[토크콘서트] 문제는 선거제도, 그 핵심은?

정치혁명을 위한 토크콘서트에서 오고간 말.말.말.

1탄 > 문제는 선거제도, 그 핵심은?

*많은 분들의 마음과 손길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첫 토크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시국이 어수선한 요즘이라 마음은 동했어도 미처 자리할 수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 토크콘서트에서 오고간 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퍼뜨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을 꿈꿔봅니다.

제가 비례대표제 2기를 출범하면서 공동대표를 맡아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87년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경험했죠. 87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질 것이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듯 더 불행해진 것이죠. 최근에는 최순실이라는 분이 한국의 헌정체제를 무너뜨리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보다 나은 나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뭐가 다를까. 제가 행복에 대한 관심이 많다보니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딘지 찾아보니 덴마크더라고요. 

행복이란 단어 때문에 덴마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참여연대에서 의정감시하면서 부패를 찾아보니 덴마크 부패지수도 낮더라고요. 정부도 투명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찾아본게 덴마크 정치였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했길래 행복한가. 

덴마크에는 13개의 원내정당이 있습니다. 다양한 정당이 있는 것이 덴마크 정치의 비결이구나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득표율대로 의석을 정확히 배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덴마크가 어떻게 이런 선거제도를 만들었지 하고 찾아보니 100년이 넘었어요. 비례성이 보장되니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특정 정당의 독주가 불가능한 것이죠. 최순실 같은 사건은 덴마크에서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특정 정당이 독주를 못하니 정당들간 합의를 해야 하고 정책의 수준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합의제 민주주의죠. 특정한 사람이 해먹는게 불가능하니까 정부가 투명해집니다. 덴마크의 행복과 부패 없음은 정치가 만든 것이고, 그런 정치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에서 시작되는 거죠. 박근혜, 최순실은 아예 못 나옵니다. 

덴마크만이 아닙니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들은 민주주의가 잘 되는 나라죠. 1-20등까지 모두 삶의 질이 높아서 한국 사람들이 다 이민가고 싶어하고 정치가 잘 되고 다당제입니다. 

이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뒷받침되고 있죠. 우리는 덴마크의 교육과 복지, 환경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부러워해야 할 것은 선거제도에요. 선거제도가 그렇게 정책을 만들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해외에 가서 많이 배워 와요. 그들의 좋은 정책을.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건 정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헷갈려해요. 우리나라도 비례대표제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것이 편의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하는 것은 아니죠. 개헌 이야기도 자주 나오는데요, 헌법해서 의원내각제하면 제왕적 대통령이 안 나오고 대신 제왕적 총리가 나오죠. 

지금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당두표율은 38~40% 왔다갔다해요. 그런데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해요. 100% 권력을 휘두르게 되죠. 이건 총선에서는 여소야대이긴 하지만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지 않아요. 소선구제만 하는 나라보다 그나마 조금 낫지만 거의 의미가 없죠. 

김은희, <한국을 바꿀 정치개혁 토론문> 6월민주포럼, 2쪽에서 인용

우리나라에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많은 운동이 있었죠. 여성, 환경 등.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성평등을 위해 할당제를 실시했지만 실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여성의 정치참여도 대폭 증가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죠.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해서 뭔가 제대로 바꿔내지를 못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되려면 선거제도 개혁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겠다, 동의한다 하시면서 그게 가능하겠냐 물어보세요. 국회의원이 선거제도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뉴질랜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1993년 뉴질랜드에서 소선구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했어요. 그러자 엄청난, 우리가 바라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뉴질랜드에서도 잘 안되고 있었는데 선거제도 개혁하면서 정당들끼리 연립정부가 구성되고 정책 합의가 이뤄져야 하면서 좋은 제도들이 들어온 것이죠. 

뉴질랜드 사례에서 결정적인 것은 권위있는 기관에 의해서 선거제도안을 제출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능해요. 중앙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기자들도 모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압력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제도정치 안에 들어가있는 정치인들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도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도 정치현실에서 관철이 어려워요. 뉴질랜드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들의 여론과 압력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내년 대선가지 해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 더 캠페인입니다. 오늘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결국 우리가 대선에서 관철시켜야 하는 핵심은 영역에 관심없이 ‘선거제도 개혁’을 공동의 과제로 요구하자는 겁니다. 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하자는 게 아니라 하던 것과 병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요구하면서 자기 조직 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교육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모든 단체와 모임들에서 ‘하나 더’ 캠페인을 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만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역의 요구가 있어요. 한국은 분권과 자치가 안되는 나라인데 이게 가능한 제도개혁이 필요해요. 이것과 선거제도 개혁을 같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면서 요즘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청년들이 청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하고 정치를 해야해요. 이걸 가로막는 것이 선거제도에요. 지금의 정치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지금 선거제도에서 당선되기 어렵죠.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제도를 바꿔서 정치로 진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시민의 여론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3년 이상 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건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과 압력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사실 작은 조직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각자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겁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직접 말하자. 타인을 비판하지 말고 스스로 행하자는 겁니다. 저희 비례민주주의연대는 마치 간사단체처럼 일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율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같이 운동의 주체로서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2020년 총선국면에서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판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지금의 체제, 지금의 시스템은 너무 잘못되었다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갈 수 없으니까요. 

작성일: 201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