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하승수]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페이스북-하승수]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혁전략의 핵심은 개혁의 경로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경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핵심은 정치이고, 개혁경로의 입구는 정치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든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구조의 전환도 정치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초반의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조차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권이 되기 어렵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1월까지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