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국대표단회의] 정치개혁공동행동 2019년 전국 대표자회의 진행


1. 일시/장소 : 2019년 1월 14일(월) 오전10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 지하2층 세미나실

2. 참석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신철영 공동대표, 윤순철 사무총장, 김삼수 국장), 녹색연합(조현철 상임대표), 동물해방물결(이지연, 윤나리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김호철 회장, 김준우 사무차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윤호창), 비례민주주의연대(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 김현우 활동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김혜미 간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태호 운영위원장), 하수나로(정규식), 인천평화복지연대(이광호 사무처장),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김태성 사무처장), 정치개혁서울행동(이창환대표), 정치개혁충남행동(이상선 대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조혜민 사무국장), 주권자전국회의(최병현 기획위원장), 참교육학부모회(나명주, 최은순 회장, 배경희 사무처장, 송환웅), 참여연대(정강자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이은선 상임공동대표, 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 공현 활동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최진아 사무국장), 한국여성정치연구소(김은주 소장), 한국진보연대(박석운 상임대표, 이종문 대외협력위원장), 한국YMCA전국연맹(김경민 사무총장), KYC한국청년연합(최융선 대표) 등 23개 단체 39명

 3. 회의진행

- 사회 :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보고1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치개혁공동행동 조직 재편 현황과 주요활동 보고(2018년 11월 이후)

- 보고2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1월 중 준비하고 있는 활동계획 보고

- 전체 토론 : 활동 계획에 대한 토론과 당일 기자회견문 검토


2. [기자회견]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처리 촉구 및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월 14일(월) 오전 1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1. 사회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2. 발언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는 차별없이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고 그 구성원들의 요구가 담겨져있는 제도가 되어야한다. 

이상선 정치개혁충남행동 대표, 여당야당 그들의 기득권에 변화가 없으니 공정하지 못한 선거제도가 재생산되고 있다.  금년 3.1운동 10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기위해 선거제도 개혁 되어야한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1월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이은선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대표, 청소년이 일상에서 정치를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 보장해야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민주적 세력이 정치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소탐대실하지말고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에 앞장서야한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3월 15일 선거법 법대로 개정 안한다면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 처럼 주권자인 국민이 나설 것이다.  

3. 기자회견문 낭독

김태성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최은순 참교육학부모회 회장 


[기자회견문]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과 특권 폐지 요구에 응답하라!

1월 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합의처리하라!

폭력과 불평등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하여 촛불을 들었던 우리 국민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은 꾸준히 피력해왔다. 현재의 국회와 정치질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배제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개혁에는 여러 과제가 있으나, 주요하게는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할당제 확대, 장애인 투표권 보장 등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지금까지 국회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이 설치되었지만, 어떠한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15일, 5개 원내정당 대표들이 정치개혁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달여 기간 동안 논의는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은 수 없다. 작금의 사태에 책임을 져야할 것은 그 누구보다 두 거대 양당이다. 왜곡된 정치제도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로로 일관하며 끝끝내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시민사회,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는 최근 발표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자문위원단의 권고안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우리는 해당 권고안에 담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 의원정수의 확대, 18세 참정권 보장 등의 요구는 특정 정당의 유불리 차원에서 재단될 수 없는 보편적 가치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우리'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제 정당들이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정치를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국회 스스로 자신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신뢰받는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

국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기한을 고려해 1월까지 국회 정개특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정당의 제 합의가 어렵다면 정개특위 자문단의 권고안을 반영한 법률안을 패스스트랙을 통해서라도 진행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1-2월에도 또 다시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개특위가 성과 없이 종료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우선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개특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쏟을 것임을 천명한다. 전국 각지와 각계각층의 선언운동과 다양한 시민행동을 펼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국회를 견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는 한편, 소모적인 정쟁으로 정치개혁을 무산시킨 제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 등을 통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정치개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특권을 내려놓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다. 

2019.01.14 

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 대표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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