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비례민주주의연대 4차 세미나 김현우

서론

본 연구는 현대 복지국가가 자본주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어떤 분배론자도 복지발전을 위한 성장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도대체 생산레짐과 복지체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양자 간의 관계가 성장과 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자본주의의 특정 모델들이 제도적으로 그 하위체계들과의 일관성 속에서 조직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분 가능해졌다. 특히 근자의 경제적 범세계화 속에서 상이한 종류의 제도 관련 모델이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실재로 경쟁하고 있다면, 각기의 모델들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존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bbingghaus and Manow, 2001; 안상훈, 2002)

2. 생산레짐과 복지체제, 그 연결고리

- Esping-Andersen(1990,1999)의 복지체제를 *탈상품화 효과정도, 노동시장 계층화 상황 등 여러 차원에서 3가지로 구분했다.

① 보수주의: 사업 부문별 분절, 고용중심, 남성부양자 모형 ex.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② 사민주의: 보편주의, 성평등적, 진보적임 = “사회 서비스 국가” ex.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③ 자유주의: 잔여적임, 매우 부분적인 욕구만 충족, 시장중시적임 ex. 영국,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 탈상품화: 노동을 ‘거래하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로 보는 것

- 본 연구는 Esping-Andersen(1990,1999)의 세 가지 체제론을 중심으로 그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는 생산부문의 특성을 생산레짐론에서 빌어 통합하고,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 조응의 다면적인 연결고리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며, 생산-복지의 연계 속에서 파악되는 세 가지 체계가 현대 국가의 양대 목표인 성장과 분배에 있어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생산레짐의 범위: 산업, 금융, 노동, 자본가단체, 노동단체, 정부 사이의 상호작용 전반에 걸쳐있다.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상호 조응은 ‘행위자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단기적인 정치적 변화에 둔감한 유인과 강제의 국가적 틀거리로서의 복지-생산제도의 연결’을 의미한다.

3. 분석 자료와 방법

분석 대상: OECD 17개 선진 복지자본주의국가

분석 자료 시점: 전후 자본주의 복지국가 완성되는 시점이자 복지국가 위기를 포함한 최근 변화의 단초가 마련되는 1980년경을 분석함

4. 생산-복지 체제의 유형분류: 여전히 세 가지 체제인가?

*군집분석을 통해서 세 가지 체제의 유형화가 타당하는 것을 보여준다.

* 군집분석: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정의하고 그 유사도에 가까운 것부터 순서대로 합쳐가는 것

① 사민주의: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② 보수주의: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③ 자유주의: 캐나다, 미국, 영국, 호주

5. 세 종류의 상이한 생산-복지 결합

기존의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에 관한 연결고리를 확인한다. 이후 일원분산분석에서는 생산과 복지와 관련된 주요 특성변수들의 차이가 체제별로 통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Esping-Andersen의 3가지 체제를 생산과 복지의 연계 속에서 확장하고 재해석 할 것이다.

<주요 용어 정리>

분산: 각 관측값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값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계산한 것

일원분산분석: 세 개 이상의 집단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과정에 분산을 사용하는 통계적 기법

이전지출: 정부가 다른 경제 주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급부하여 수급자의 수입 일부를 구성함 ex 사업장보조금지원

조정지수: 기업연합의 힘, 기업과 투자자간의 관계성, 구매자와 공급기업간의 관계성, R&D, 직업훈련, 생산표준화 등 경쟁기업간의 연대성이 지수화한 항목

코포라티즘: 노사가 사회적 협약을 통해 한 나라의 중요한 사회, 경제적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여하게 하는 것

식자율: 일반적인 교육투자

비노인 지출: 복지국가의 지출이 노인 세대가 아닌 노동 세대에 돌아가는 비중을 말함

세전후Gini: 소득격차

가처분소득: 개인 소득 중 소비, 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

권력자원론: 처음에는 모든 자본가들이 모든 권력과 정치마저 좌우한다. 점차 민주정치가 활발해지고 유권자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상황이 바뀐다. 이후에는 서민대변 정치인이 의회진출 많아져서 마침내 좌파 정당이 집권한다. 그 과정에서 승자독식 경제질서 종식한다. 보상보다 필요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복지 확대가 이루어진다.

알베르<자본주의 vs 자본주의>

① 미국식 자본주의: 단기 성과에 매몰되어 오히려 사회적 경제적 효율성을 해친다.

② 라인강 자본주의(독일): 노동자, 자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제도적 조적을 운영원리로 삼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의 경제시스템

➊ 일반적 복지지출증대: 사민>보수>자유

사민주의국가 = 사회서비스국가

이전지출 사민보다 보수가 많으나 사민이 사회보장지출이 더 많아서 전체 복지 증대에 사민이 더 큼

총세율 사민이 가장 큼

사회서비스국가: 보편적 수당,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같은 각종 현금급여를 통한 이전지출 뿐만 아니라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 교육관련 서비스 등이 전체 사회보장지출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➋ 일반적 시장 상황

- 평균적자예산: 사민>보수>자유

-> 복지국가 발달로 인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이 크기 때문이다.

조정지수: 사민~보수-> 정부정책과 기업연합중심 시장경제조정이루어짐

중앙은행독립, 자본자유화, 무역개방도 -> 별 차이 없음

➌ 노동시장 상황: 사민> 보수> 자유

- 코포라티즘: 사민, 보수>자유

노조조직률, 중앙협상력 사민이 보수, 자유보다 월등히 높다.

사민주의 이론인 권력자원론으로 비롯된 노동운동과 그 중앙집중화를 복지국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 결과이다.

➍ 생산성 증대 노력

식자율: 사민>자유 압도적이다.

* 사민 일반적 교육투자: 생산성+평등고양책 교육투자로 기화평등과 전반적인 인적자원 증진한다.

ALMP(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민>보수, 자유

① 케인주의정책 = 역순환적경기정책

② 노동시장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공공고용률: 사민>보수, 자유

인적자본에 투자하고 공공부문의 확대 개입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결과, 그로인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다.

비노인지출: 사민>보수>자유

6. 세 체제에서의 경제성과 복지수준의 차이

➊ 생산-복지체제의 성장 및 분배

1인당 실질 GDP: 별차이없음

분배: 임금격차 작은 순 사민>보수>자유

탈상품화지수: 사민>보수, 자유

모성고용: 사민> 보수, 자유

세후이전후Gini: 소득격차 적은 순 사민>보수>자유

7. 분석 정리 ※별첨참고

사민주의 복지체제와 보수주의 복지체제 모두 발달된 복지 지출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용되는 정책이 다르고 실업률이 다르다. 사민주의는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지서비스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제도적 특징에서 보수주의와 구별된다. 높은 노동비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공공부문의 노동수요 창출이 가능한 사민주의에서 복지와 고용이 동시에 가능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참여를 놓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보수주의에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고 가부장적 노동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높은 노동비용이 생산성 증대에 지니는 역효과를 그다지 상쇄하지 못했다.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자유주의보다 더 생산적인 특징을 공유한다. 유럽식 복지국가는 교육받고 건강한 노동력을 제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생산레짐에 순방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경제성과 식자율로 대변되는 교육수준 사이에 높은 공변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고부가가치 기술을 지향하는 기업가들에게 복지국가가 부담으로서만이 아닌 양질의 인적자원을 제공해주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기제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노동시장 결과를 잉태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국가, 가본, 노동 이 삼자간의 상호작용인 바, 사민주의 체제와 보수주의 체제의 높은 식자율은 조정된 시장경제가 복지국가의 다양한 기제를 통하여 인적자원의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에서의 인적자원 육성과 배치의 완충제 역할을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할 경제,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다.

8.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을 복지와 생산이 조응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3체제로 나누어, 복지국가와 생산체계의 다양한 변수들의 견지에서 통계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각 생산-복지체제는 적어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주요 특성변수들에 있어 상당한 수준의 확률적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흥미로운 결과는 성장의 과실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이 분배수준의 달성 정도만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순으로 확연히 서열화된다는 점이다.

9. 질문

Q1. 논문에서 말한 복지체제와 생산레짐의 연계성을 설명한다면?[성장과 분배]

Q2.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체제는 무엇이며(사민, 보수, 자유),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어왔는가?

Q3. 보수주의 복지체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Q4. 사민주의 복지체제 교육기회의 평등, 성평등, 여성 노동참여보장 등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Q5. 한국 사회에서 코포라티즘이 가능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조건은?

※ 별첨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