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선거제도 개혁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서

최근 들어 남북한 관계 개선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미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도 있었고 두 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와 화염’ 발언 등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되었던 점을 생각하면 매우 다행스러운 변화이다. 최근의 남북 관계 개선은 전쟁 발발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국내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남북 관계 개선이 남북한 간의 문제를 넘어 미국의 적극적 관심과 개입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도 분명히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비핵화와 종전 선언, 그리고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같은 한반도 주변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치는 여전히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북 관계 개선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념적 입장에 따른 대북 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한 ‘남남 갈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양극적 갈등은 양극적 정당체제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평화체제 구축을 넘어 통일의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포용성이 높고 통합 지향적인 정치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한 일이다. 현재와 같은 승자독식형, 양극적 대립형의 정치 체제로는 통일의 과정과 통일 이후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에서는 비례성이 강화된 선거제도의 도입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선거제도가 갖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간 평화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이다. 두 번째는 통일의 과정에서의 의미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통일 이후 정치통합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평화체제 구축이나 통일에 대비한 정치 시스템의 개혁은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해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의 개혁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2. 평화체제 구축과 정치개혁

우리나라에서의 이념 갈등은 북한, 대미 관계, 혹은 반공 이데올로기 등과 보다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 이후 대북 정책은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대립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북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중요하게 된 까닭은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유화적인 방향으로의 대북 정책의 전면적 전환,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한미 관계의 재조정, 혹은 한미 간 공조의 약화라는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과거 정치적 반대파를 억누르는 데 활용된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변화의 요구와도 관련이 있다. 보수 정파는 대북 강경 정책, 대미 동맹 강화 등을 강조하며 반공 이데올로기의 존속을 중시하는 입장인 반면, 진보 정파는 반공 이데올로기에 대한 반대, 유화적 대북정책 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북한 이슈를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격렬한 이념적 대립의 요인이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갈등은 존재하지만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사회적 분열이나 대립의 격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당 정치가 갈등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고 타협과 수렴의 방향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국회라는 정치적 논의의 공간에서 제도적으로 해소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사회적 수준의 갈등이 대의 기구에서의 논의를 통해 해소되거나 완화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이념적 대립이나 갈등은 의회 정치를 통해 더욱 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기존의 지역주의 갈등에 더해 이념, 세대적 요인이 기존의 정당 정치를 통해 갈등이 오히려 강화되는 ‘갈등의 중첩’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정당의 출현을 통해서 새로운 이슈나 균열이 등장하여 균열 축을 가로지르는 형태가 아니라, 기존의 균열 축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갈등이 그 위에 중첩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소한 정치적 갈등도 정국 전체로 비화되는 파행과 교착의 정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대북 정책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북 정책이라는 정책적 입장 차이를 좌파, 우파, 혹은 보수, 진보라는 보다 갈등적 용어로 변환시켜 버림으로써 정책 방향의 차이가 아니라 세계관의 차이, 가치의 차이로 만들어 버렸다. 정파적 입장에서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데는 유리한 방식인지 모르지만, 정책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로 변환시켜 버린 만큼 타협과 조정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회 정치는 이념적 대립을 조정해 내기는커녕, 갈등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 더욱이 이는 야당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합리적 견제도 어렵게 만들었다.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해도 대북 정책에 대한 논쟁은 이념적 대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에 대한 접근이 선악의 대립과 같은 양극적인 대립에서 벗어나서 정당들 간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정치 구조의 수립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 두 정부 시기에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간 합의된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이나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은 그 뒤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실상 그 합의는 후속 정부에 의해 수용되지 않았다.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대북 관계가 어느 한 정파의 주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야를 포함하는 정당들 간의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북, 통일 정책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원활한 소통 구조의 마련과 함께 정책 거버넌스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정파를 넘어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되어야 한다. 이런 경우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도 피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정파적 대립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대북 정책을 이념적 갈등으로 불러내는 것이 유리한 현 정당체계에 그 원인이 있다. 양극화된 정당 간 대립을 기반으로 지역주의, 이념, 세대 등 각종 갈등이 중첩되는 구조 속에서 대의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되는 정치적 책임성(accountability), 대표성(representation)이나 반응성(responsiveness)을 확립하기는 어렵다. 정파 간 양극적 대립을 해소하고 기존 정당들에 위협적인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대안 세력이 등장할 수 있어야 다수 유권자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대의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평화체제 구축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국가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국내 정파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 정치의 양극화 현상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다수제 중심의 선거제도로부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는 각 정당의 정책 태도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곧바로 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을 수 있으며, 다당적 구조의 형성으로 양극적 대립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양극적 대립이 아니라 다원적 구도를 통해 중재와 협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통일의 과정에서의 정당 정치와 정치 개혁

여기서의 논의는 강원택. 『통일 이후의 한국 민주주의』. 나남, 2011. 41-78에 기초해 있음.

정당의 역할은 통일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정치체제의 개혁은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까지를 고려해야 한다. 통일이 닥치거나 이뤄진 상황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을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체제 하에서 시도되는 정치개혁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치적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정당이다. 정당은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표출하고 대표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 세력들이 선거에서 경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갈등을 완화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추구한다.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정당이 갖는 중대한 역할을 고려할 때 오늘날 한국 정당 정치가 과연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은 특히 동독과 서독의 통일 과정을 살펴보면 그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1985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에 오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동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헝가리 국경을 넘어 동독을 탈주하기 시작했고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체제의 위기가 발생했다. 그러나 소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다고 해서 곧 바로 서독과의 통합을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동독 내 반체제 정치 단체들은 통일사회당의 지배가 사실상 종식됨에 따라 다양한 정치 집단으로 분열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다양한 반체제운동 단체는 정당의 성격을 지닌 조직과 강령 등을 정비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정치 집단들이 동독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을 논의할 원탁회의를 구성했다. 이로 인해 통치 구조가 이중적으로 존재하게 된 셈이다. 정부, 정치 단체, 교회,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한 원탁회의는 1989년 12월 7일 인민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인민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를 하기로 한 결정이 매우 중요했던 까닭은 동서독 통일 여부가 이 인민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내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 3월 18일 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서독과의 조속한 통일을 내세운 ‘독일 동맹’이 압승을 거두었다. 선거 결과 독일 통일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이견이 해소되었다. 즉 동독과 서독의 통일 방식에 대한 동독의 입장이 정리된 것이다. 즉 동독 정당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동독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결정하는 절차를 통해 통일 방식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서독 정당들이 새로이 등장한 동독의 정치세력과 연계하려는 노력이 정치적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서독 정당들은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했고 선거 기간 중에는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그 결과 동서독 간 정당을 통한 정치적 연계는 통일 과정에 크게 강화되었다.

서독 정당들의 통일 방안의 제시와 통일 과정에서 동독 정당 및 단체의 지원을	통한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 제공 등의 역할은 독일 통일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특히 서독 정당들의 대 동독 정치세력과의 연계 시도는 양독 간 이질성 및	대중의 분단 정서를 축소시키는 것이었으며 양 지역 주민 다수가 지지하던 통일	요구를 고무시키는 정치 행위였다고 할 수 있다. ......서독의 정당들이 적극 개입함	으로써 통일과정에서 동독의 내부 정치는 '서독화'되었고 '서독의 정당 정치'로 되었	다. 서독의 기민/기사련과 사민당 및 자민당 등 주요 정당들은 각각 동독 정당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고 물적, 인적 자원을 적극 지원했다. 서독 정당 출신의 유명	정치인들이 동독에 와서 대중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인민의회 선거는	'동독 땅에서 치러진 서독의 선거'가 된 셈이다. 그리고 이런 동독의 서독 정당	정치화는 통일 이후 동독의 정당들이 서독의 정당들로 흡수 통합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송태수. 2006. "독일 통일에서 정당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4:1, 272-273.

독일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독 내에서 이뤄진 통일까지의 과정은 기본적으로 민주적 원칙에 따라 동독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동독의 구 체제가 붕되되면서 내부적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나타났고 이들이 원탁회의를 통해 인민의회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서독 정당들과의 본격적 연대는 이 때 이후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인민의회 선거 과정에서 '동독'의 각 정당들은 통일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동독 유권자들은 그 중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집합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종 독일 통일을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통일의 방식, 혹은 통일 여부는 동독 유권자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싫다는 동독을 서독이 돈과 힘으로 편입을 강제한 것이 아니라 동독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가 크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 그것은 남북한 주민의 동의에 기초한 통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독의 정당들은 이러한 동독 내 합의 도출의 과정에서 중요하고 적절한 도움을 준 것이다.

독일 통일을 전후하여 서독 정당들이 동독에서 행한 활동은 남북한의 정치적 통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독의 정당들은 동독 내에서 정치적 격변기에 새로이 결성했거나 위성정당의 틀에서 벗어나 정치 세력들을 파트너로 삼아 인민의회 선거에 참여하도록 지원했던 것이다. 이러한 서독 정당의 동독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만큼 동독 정당 정치의 '안정적 전환'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인민의회 선거 이후 동독 기민당을 축으로 한 독일동맹의 다른 두 정당은 기민당과 통합했고, 자유주의 성향의 정당들은 자유민주연맹으로 통합되면서 동독의 정당구조는 인민의회 선거를 계기로, 기민당, 사민당, 자민당 등으로 구성된 서독의 정당 체계와 유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동서독 간 이러한 유사한 정당 체계의 형성은 동서독 정당 간의 통합에도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1990년 12월 일 통일 이후 동서독 모두를 포함하는 첫 총선이 실시되었는데, 이는 1932년 아돌프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전 독일 지역'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통일이 이뤄진 직후에 실시된 선거였지만 주요 정당들은 동서독 지역에서 모두 고른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표 2-4>에서 보듯이, 과거 서독의 주요 3당이 동독 지역 유권자들에게도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통일 직후였지만 서독의 정당들은 이념적으로 유사한 동독 지역의 정치적 파트너를 찾아 지원했고 궁극적으로 합당함으로써 동독 지역에 정치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러한 서독 정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서독의 정치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표 2-4> 독일 통일 이후 첫 연방의회 선거 결과

	서독 지역	동독 지역	전국 평균	배분의석수
기민/기사연합(CDU/CSU)	44.1	43.4	43.8	319
사민당 (SPD)	35.9	23.6	33.5	239
자민당 (FDP)	10.6	13.4	11.0	79
녹색당 (서독)	4.7	-	3.9	0
B.90 + 녹색당(동독)	-	5.9	1.2	8
민사당(PDS)	0.3	9.9	2.4	17
공화당(Republicans)	2.3	1.3	2.1	0
기타	1.0	2.5	2.1	0
합계				662

자료: Irving and Paterson (1991: 366)

이처럼 정당 정치는 통일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지만 사실 남한의 정당들은 아직 그럴 만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남한 정당이 지역주의와 같은 폐쇄적 속성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남한의 정당 정치는 사실 정치 과정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쏟아져 나올 수많은 사회적 의제를 효과적이면서도 정치적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논의하고 대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정당 정치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적 체제가 마련되어 다양한 요구와 갈등이 정당 체계를 통해 대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통합을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다수제와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제를 혁파하지 않고는 이를 성취할 수 없다.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요구되는 또 다른 이유이다.

4. 통일 이후의 정치통합과 정치개혁

여기서의 논의는 강원택. 2015. “통일 한국 정치제도 디자인의 조건과 원칙.” 윤영관, 강원택 편. 『통일 한국의 정치제도』. 늘품플러스,  26-29.

정당 정치는 통일 이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다원성에 기초한 다당제의 존재는 통일 이후의 정치, 사회 통합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통일이 민족의 염원이지만, 사실 남북한의 통일은 '과거에 존재했던 원래 상태로의 복귀'로 볼 수는 없다. 이미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상호 교류 없이 각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 속에서 별개의 존재로 살아왔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은 분단에 더해 상호 적대적인 대립과 갈등을 겪어왔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갈등을 겪은 이질화된 사회 간의 재결합으로 바라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남북한 주민 모두 60여 년 간 살아온 각각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관행, 태도, 가치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 간의 통일은, 어느 한 쪽의 제도나 가치를 일방적으로 이식시키려고 하거나 강제적으로 동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설사 남한 주도의 통일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거나 수적 열세로 인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하는 정치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의 사회는 이질적 인구 구성을 지닌 캐나다, 스위스,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과 같은 곳에서의 통치 형태와 보다 큰 유사성을 지닐 수 있다.

레이파트(Lijphart 1977; 1984)는 북아일랜드처럼 상이한 속성을 지닌 이질적 사회에서는 영국 등으로 대표되는 웨스트민스터 형의 다수결주의(majority rule)이 아니라 합의를 중시하는 협의제 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 혹은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consensus model)적 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협의제 민주주의의 특성으로 대연정, 분할된 자치권 (segmental autonomy and federalism), 비례성(proportionality)  및  상호 거부권 (mutual veto)을 제시하였는데 (Lijphart 1977: 25-52), 이후의 합의제 민주주의 모델에서는 대연정, 공식적ㆍ비공식적 권력분립, 균형된 양원제와 소수자의 대표성 확보, 다당제도, 다차원의 정당제도, 비례대표제, 영토적 및 비영토적 연방주의와 분권화, 성문헌법과 소수자의 거부권 등의 여덟 가지를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중요한 특성으로 제시하였다 (Lijphart 1984: 31-46). 앞서 지적한 대로 통일 한국이 더 이상 동질적 사회라고 볼 수 없으며 지역, 이념, 계층, 문화적으로 상이한 두 지역 간의 결합의 특성으로 이해한다면, 특정 세력이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다수결주의보다는 합의제 혹은 협의제 민주주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인구가 소수인 북한과의 통합에서 수적 다수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는 다수결주의 방식은 남한에 대해 북한의 항구적 열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합의제냐 다수제냐 하는  제도적 특성을 말하기 이전에 보다 중요한 점은 합의제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통일로 인해 물리적 공간이 재결합되더라고 그것이 저절로 사회적, 정치적 통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히 남한의 체제로 북한의 영토와 주민이 자연스럽게 귀속되고 궁극적으로 동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일은 남한의 패권의 확립이나 지배적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규모나 제도적 특성에서 상이한 두 개의 공동체가 조화롭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통합을 이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는 북한 주민을 포함하는 전체 구성원의 공정한 대표성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권력은 공유되어야만 안정적인 정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 한국의 정치체계가 합의제 민주주의적 틀 속에서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일 이후의 한국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균열이 한꺼번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 이후의 두 사회가 하루아침에 동질적인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일정한 이행 과정을 둔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상이한 두 체제 하에서 살아온 남북한 두 사회의 진정한 통합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차이는 정치적 갈등과 균열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로서는 남한과의 통일이 일시적으로 나은 물질적 환경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체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더욱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력이 강한 젊은 세대와 달리 기존 체제와 질서에 익숙해져 있던 기성세대들로서는 급격하게 변화된 환경에 대한 부담과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념적 갈등이 지역이나 세대 혹은 계층 갈등과 결합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다. 더욱이 분단이라는 이유로 그간 제약을 받아온 다양한 요구와 주장이 통일과 함께 터져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립적인 양당제와 승자독식의 정치제도는 이러한 불만 세력을 제도권 외부에 머물러 있게 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을 해치게 할 수 있다. 정치제도가 포용할 수 없는 정치적 세력이 외부에 생겨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급진적인 정치세력이라고 하더라도 체제 내부에서 기존의 질서와 법 체계를 존중하며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통일의 정치제도는 무엇보다 포용력이 큰 제도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승자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력이 부여되는 다수제 방식의 선거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비례성이 높아 포용성과 통합 능력이 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이다.

5. 결론

지금까지 최근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시급히 이뤄져야 할 정치 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제기되었다. 그 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정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선거제도 개정의 문제를 지나치게 국내 정치적 관점에서 각 정파의 이해관계만을 따졌기 때문이다. 물론 본질적으로 선거제도라는 것이 정치적 경쟁의 규칙인 만큼 그 개정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지 않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글에서 논한 대로 보다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선거제도 개정은 단지 국내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나아가 통일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다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선거제도로의 개혁이 필요하다. 즉, 선거제도 개정은 그로 인해 단지 어느 당이 몇 석 더 ‘얻고 잃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편협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적, 민족적 차원에서 새로운 정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급히 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