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선학태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11

발제: 김병민

요약

현재 한국의 체제는 불평등과 차별 등을 관리하지 못하고 시장경제를 조정하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해야한다.

그 중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앵글로-색슨식 자유시장경제(다원주의와 친화적)와 게르만유럽식 조정시장경제(사회적 합의주의와 친화적)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사회적 합의주의는 우리나라 체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을 잘 해소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원주의는 다양한 이익·시민결사체가 실질적 참여가 제도화 되지 못하고 정당의 비대표성이 나타나는 반면 사회적 합의주의는 그들이 공공정책을 생산하는데 직접 관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 사회적 갈등을 미리 해소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주의는 연합정치의 제도화를 통해 촉진 되며, 따라서 비례대표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한국에 도입해야 할 사회적 합의제

유럽의 사회적 합의제는 수요중심이냐 공급중심이냐(그 외에 극단으로 보여지던 개념들 간의 대립)로 갈리어 다른 한쪽을 희생시키는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도입 되어야 할 사회적 합의제의 모델은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이다. 그 예시는 1990년 이후의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 사회적 합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1. 의사결정 구조가 현재의 메크로 중심에서 메조, 마이크로 중심으로 특히 메조가 강조된 제도가 필요하다.(메크로의 중요성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 분권화가 필수적이다.

메크로는 큰 가이드라인을, 메조와 마이크로는 각자의 고유한 이슈를 탄력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한다.

2. 지방의제21과 같이 힘이 없거나 지나치게 특정한 인물들만 참여하는 실패사례를 극복하기 위해 메조단위의 역량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의 강화)

3.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에는 (예를들어)노동자와 기업 당사자들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회 주체들이 모두 함께 논의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한다.

이야깃거리

1. 그림1에서 보듯 정책 결정과정에는 상향식과 하향식의 순환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상향식 합의제와 하향식 합의제의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요구해야할까?)

2. 사회적 합의제가 과연 한국사회에서 작동이 가능할까? (비관론자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이는 사회적 합의제의 한국적 적실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제도는 사회·정치문화적 조건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만들어낼 개연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제도개혁은 그 제도가 작동하는 문화적 조건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관점이 있다. 물론 문화는 제도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제도 작동의 문화결정론적 함정에 빠지기 쉽다.)

3. 본 논문에서 강조되었던 경제계의 갈등 조정 외에 사회적 합의제가 도입되면 동반발전 가능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양한 의제의 사람들을 어떻게 포섭할 수 있을까?)

4. 합의주의에서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정책 결정의 과정이 비효율적이다(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점을 극복할 수는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