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3차 세미나(7/21) 발제2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저자: 구춘권, 김영순, 김인춘, 김학노, 서명호, 진영재, 최진우

발제자: 양호영

책 소개: ‘유럽정치연구회’의 곧동연구의 산물

[유럽정치](2004년, 우럽정치연구회 지음,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웨덴)

오늘날 유럽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탐색.

우리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날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정치와 경제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특히 197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1장. 서론: 변화하는 유럽의 정치와 사회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한 유럽 정치경제의 역사적 흐름을 개괄

유럽 및 유럽연구의 중요성

1) 근대와 탈근대의 선구

(1) 근대 세계의 선구자 역할

- 경제 부문

자본주의적 시장관계의 발전과 세계적 확산

산업혁명의 시작과 전파

근대 계급: 부르주아지 탄생과 근대 시민혁명, 노동자 계급의 출현과 노동운동

사회주의 운동,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

- 국가와 사회 부문

‘국민국가“는 근대 유럽 역사의 발명품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념

정당의 발전과 대중화

국제관계

베스트팔렌 조약의 근대 ’주권‘ 개념

’주권‘국가들 사이의 수평적 관계, 부국강병의 ’힘‘이 중시됨

제국주의적 팽창

이론의 세계, 지적 세계

이성과 무의식의 발견

근대 과학과 학문의 발전

민주주의론, 정당론, 선거제도론, 근대국가론, 자본주의론, 계급론, 권력론, ...

(2) 탈근대(postmodernization)의 선두

- 유럽통합: 국민국가와 국제기구의 틀을 벗어나는 제도적 장치, 초국가적 제도

국가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이 공존

후기물질주의(postmaterialism) 현상

- 신사회운동: 환경운동, 여성운동, 지역 민줒주의 및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

2) 미국 모델에 대한 대안: 유럽 모델, 유러피언 드림

(1) 아메리칸 드림: 미국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

유러피언 드림: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의 근간 유지, 공동체적 복리과 부의 균형 증진

(2) 1980년대 말 현존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이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항마

(3)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유럽 모델의 미국화와 지속가능성 논의

2.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합의체제

유럽 모델: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1) 역사적 배경

-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 800만 명 전사, 총력전의 시대, 학살의 시대

-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 공산혁명의 반발로 극우 파시즘: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 대공황

- 1939-1945년 제2차 세계대전: 5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 유대인 학살,

- 종전 후 유럽의 새로운 길 모색

1947년 시작된 냉전의 바람, 동유럽과 서유럽 두 진영

2) 전후 유럽 모델

전후 합의체제: 계급간 타협과 좌우 정당 간 합의 도모, 케인스주의적 복지국가

특징들

(1) 좌파와 우파의 정당들이 중도로 수렴: 이데올로기 보다는 실용주의적 태도

-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 재건이 최우선 목표

- 이데올로기 정당의 위험성에 대한 경험

-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간의 정치적 타협 -->합의의 정치 실현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2) 케인스주의

- 전후 최우선 정책목표=완전고용, 정책도구=케인스주의

- 경기역행적 총 수요관리

(3) 복지국가: 국민들에게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

- 제2차 세계대전의 산물: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 인식, 복지에 대한 관심 증대

- 케인스주의 확산: 국가복지=유효수요의 창출수단

- 국제질서: 브레튼우즈 협정, 국내의 자율성을 보장한 국제적 자유무역 주의

(4) 포드주의 확산: 표준화된 상품의 대량 생산과 체계적인 경영 체제

- 대량생산 경제: 이윤율 보다는 수요에 민감

- 대량소비가 필요: 복지국가

(5) 노동과 자본의 사회적 합의체제

- 경제성장에 합의, 국가의 규제의 필요성에 합의

- 네오코포라티즘: 중앙 수준에서 노동과 자본의 대표자 협의

임금, 근조조건, 정부정책 협의

(6) 유럽통합 추진

- 냉전의 산물: 소련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서유럽의 NATO와 유럽통합

- 국가들 사이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 실험

-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국

-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 1967년 유럽공동체

- 1993년 유럽연합 --> 27개국, 농업, 제조업 등의 시장통합, 화폐통합, 외교안보

3. 1970년대 이후 도전과 새로운 변화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제성장의 현저한 둔화, 높은 실업률,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

’유럽동맥경화증’에 대한 논의 대두

1) 세계화와 포스트포드주의

- 1970~80년대 셰계화

- 세계화의 미시적 기반: 포드주의적 생산방식 --> 유연생산방식으로의 변화가 추동

시장의 변화: 수요의 다양화, 개도국과의 가격경쟁의 한계, 다국적화 전략

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품질경쟁 가속화

- 세계화의 거시적 배경: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와 변동환율제로 전환

자본이동 자유화와 탈규제

- 세계화의 영향: 일국 케인스주의 불가능, 국가 경제정책의 자율적 수행의 어려움

- 복지국가 위기론 대두

2) 냉전의 종식 및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의 득세

- 신사회운동: 여성운동, 반핵운동, 환경운동 등

- 인종주의, 반이민운동, 네오파시스트 세력의 등장

- 신보수주의자 등장: 대처 수상, 레이건 대통령

- 신자유주의: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힘의 이동, 세금감소, 작은 정부, 복지축소, ...

- 냉전의 종식, 사회주의의 패배 --> 공산주의와 사민주의의 20세기 말 동반 추락

-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 패배주의와 비관주의 팽배

3) 유럽통합의 가속화

-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6개국

-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

- 1967년 유럽공동체

-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 공동대응 보다 각국 차원의 대응 방식을 선호

- ’유럽동맥경화증’: 유럽의 경쟁력 약화의 책임은 유럽 자체에 있다.

- 1987년 단일유럽의정서로 돌파구 제시, 단일시장 건설 기획

- 1991년 유럽연합 조약: 외교안보, 내무와 법무 등 정치통합

- 1999년 단일 통화 유로 도입으로 화폐통합

- 2000년 리스본 전략 수립: 지식기반 경제 건설 목표

- 2007년 리스본조약 체결

- 서로 다른 세력들이 각자의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헤게모니를 다툼

4) 유럽의 도전과 미래

* 유럽의 미래에 대한 논란: ‘사회적 유럽’을 대신한 ‘신자유주의적인 유럽’에 대한 비판

(1) 사회경제적 차원의 문제

- 1980년대부터 실업, 저성장, 재정적자의 어려움

- 유연안정성 전략: 네델란드와 덴마크에서 경쟁력과 사회적 보호 모두 달성

노동시장 유연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보편적 실업급여

독일, 프랑스 등 채택

- 유럽연합: 리스본 전략, 유럽화를 위한 개혁 추진, 개혁 성공사례 공유

(2) 유럽의 정체성과 위상 문제

-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유럽의 중요성: 사회주의적 대안을 추구하는 정치사회세력의 본거지

- 중국과 아시아의 부상

- 미국 및 동아시아와 맞설 수 있는 강대국의 구성

- 규범권력의 역할: 민주주의, 인권 등의 규범을 확산

(3) 유럽의 민주주의 또는 유럽의 진보의 문제

- 이주자 문제와 다문화

- 유럽연합에 대한 비판: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진전된 민주주의 구현 요구

비유럽연합 시민의 배제 현실

- 이주민 적대에 대한 대처 부족

- 진보의 희망은 비관적: 노동운동은 개별 국가에서는 약화, 유럽 차원은 미미함

- 사회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배제와 차별에 대한 투쟁을 동시에 전개해야 함.

- 세계화된 신자유주의적 유럽 모델이 사회적 성격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장. 세계화, 지역통합, 그리고 유럽의 국민국가

머리말

1) 국가성의 희석 문제

국가성 약화의 흔적들: 분니주의 운동의 강화, 지역통합에 따른 주권의 이양과 통합,

복지굮가의 해체,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감소,

환경문제 등 지구적 수준의 쟁점 부상 등

유럽에서의 국가성의 희석

통합지향적 양상: 유럽연합, 초국가적 기구의 등장, 주권의 통합과 공유 현상

분열지향적 양상: 스페인 내 바스크 족의 분리주의 운동,

이탈리아 북부지역의 ‘파다니아 공화국’ 독립 선포 시도,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영국 정부에 대한 보다 많은 자치권 요구, ...

2) 국가성의 희석의 원인

- 냉전의 종식: 국방의 상대적 중요성을 감소 시킴

-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국가의 재분배 역할에 심각한 도전

- 국가 간 경제의 상호의존성 심화: 경제 분야에 국가 개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위협

- 교통 및 통신의 발전: 지식과 사상의 초국경적 전이, 국가의 헤게모니를 약화

3) 세계화의 시대에 주권국가는 해체되고 말 것인가?

찬반 양론이 존재

국가는 과거의 유물일 따름

국가의 역할은 변할지언정 중요성이 감소하거나 존재가 소멸하지는 않을 것

4) 본 연구의 방향

세계화가 주권국가에 제기하는 도전들 살피고, 이에 대한 대응의 결과로 국민국가 중심의 통치양식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밝히는데 초점

국가의 기능: 공공재의 제공

세계화의 과정이 국가의 공공제 제공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

유럽의 지역통합은 ‘세계화의 축소판’: 전 지구적 수준의 국민국가의 변화 분석의 기반

2. 국가와 공공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공공재의 창출과 배분

1) 공공재: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재화, 누구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화

- 불가분성과 비배제성

- 집단행동의 문제 --> 공공재는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로 제공되기 어렵다:

- 집단행동의 문제 원인: 무임승차의 동기, 기여의 상대적 비중요성 문제

2) 집단행동의 문제 극복: 선택적 동기의 제공

- 국가의 존재의 정당성: 구성원을 유도 또는 강제하여 공공제를 제공

토머스 홉스의 국가관: 질서와 안보라는 공공제의 제공

애덤 스미스: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

3) 국가성의 희석 현상

- 국가가 공공재의 제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본 연구)

3. 세계화, 지역통합, 그리고 국가의 위기

1) 세계화의 개념

- 경제적 의미: 기술의 발달과 다국적기업 등의 경제행위자의 초국경적 활동의 증가에 의한 국가경제의 통합과 국경을 넘는 물적, 인적 교류의 증가

- 정치적 관점: 쟁점의 적용범위가 전 지구적 수준이며 해결방안이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 과정, 쟁점해결의 주체가 개별국가가 아닌 국제기구를 포함한 전 지구적 수준에서 수립된 의사결정제도로 점차 이행되는 과정

경제의 세계화가 다른 분야의 세계화를 선도함을 수용

2) 세계화는 주권국가에 어떠한 충격을 가하는가?

공공재의 원활한 제공의 기능을 침식: 부의 재분배의 문제

공공재 제공의 의사결정과정의 정당성에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4. 지역통합의 충격과 국가기능의 약화: 유럽의 경험

1) 성장과 분배의 딜레마: 경쟁국가의 등장과 유럽연합의 사회적 덤핑

국가의 재분배 기능이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 약화되고 있다.

세계화의 충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국가의 혁할의 범위는 점차 위축되고 있다.

국제기구에 의한 경제 정책 방향의 설정

경제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타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의사결정

자본이동의 증가 --> 국가 재분배 기능의 약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의 자유가 모두 보장 --> 이동의 용이성에서의 큰 불균형이 존재

2) 세계화의 도전과 민주주의의 위기: 유럽연합의 민주성의 결손

국제기구로의 주권 이양: 사회적 결정의 민주성의 보존 문제

(1) 책임성의 결손: 유럽시민의 선거권 부재

- 집행위원의 선임

- 각료이사회에 대한 제재

(2) 투명성의 결손

-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의 회의 운영방식이 폐쇠적

- EU의 의사결정 절차는 매우 복잡함: 다양한 이해관계의 타협의 산물

(3) EU의 기술관료적 성격: 일반대중을 EU로부터 유리시킴

- 유럽 전체의 공익 구현을 위한 정치의 장이기보다는,

국가 또는 부문별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기술관료들의 폐쇄적인 타협의 장으로 인식

해결방안: 유럽의회의 영향력 강화

3) 전 지구적 수준의 세계화의 단면

국제기구에 의한 경제정책 결정: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결정권자

중소규모의 국가들의 국제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따른 피해

4) 국가는 필요한가?

세계화로 발생되는 불균등한 국내적 분배효과는 국내정책 차원의 대응 필요

국가 차원의 분배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부상

세계화로 인한 민주성의 결핍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5. 주권국가의 위기?-유럽에서의 국가체계의 변화 전망

1) 주권국가의 위기

- 주권: 대외적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을 겆는 권위

국가의 안보기능: 주권국가의 대외적 독립성의 전통적 기능

세계화의 대외적 독립성에 대한 위협

부의 재분배를 수반하는 복지서비스의 제약: 세계화 시대의 ‘경쟁국가’

2004년 유럽연합의 동구권 국가들의 신규 가입: 기업의 법인세 문제

2) 세계화 앞에 국가는 무력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국가가 계속 수행 중인 경제 기능: 조세, 부의 재분배, 산업정책

후쿠야마: 아직은 국가를 대신하여 세계화를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현실 속에서, 결국 세계화의 충격을 소화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국가가 담당해야 하기 때문.

안보와 복지 분야의 국가의 역할 유지:

유럽의 역외에서의 무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테러와 범죄의 세계화

주요 회원국들이 외교안보의 주권 포기 의향이 전혀 없음

복지서비스: 개별 국가들이 수행

세계화와 지역통합의 진전에도 국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의 양상의 변화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재와 제공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

3장. 유럽통합의 변화와 역동성: 전후 서유럽 지역협력 발전의 대내적·대외적 조건과 특수성

유럽통합의 발전과정과 변화라는 역사적 경험을 추적

1973년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 미국 중심 세계질서의 동요와 변질,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 -> 유럽통합의 성격과 의미에 큰 변화

- 1960년대까지 유럽통합: 팍스 아메리카나, 냉전체제의 고착

- 1970년대 유럽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유럽통합의 새로운 길

- 1980년대 중반 유럽통합: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적 유럽을 지향

단일시장의 실현, 경제통화 연합

- 신자유주의적 유럽통합: 정치적 프로젝트, 유럽연합의 자본축적 전략, 사회정책의 변화 분석

- 유럽연합의 정책결정: 정부 간 교섭, 다양한 단위들과 제도들이 참여, 기업인들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한 영향력 행사

4장. 서유럽 자본주의 축적체제의 변화: 포드주의의 위기와 포스트포드주의의 관철

- 자본주의 황금시대의 정치경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 경쟁과 냉전

자본주의 진영 내 미국이라는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의 존재

포드주의

1930년대 초반의 세계경제대공황, 자본주의의 실패, 반동과 파시즘, 사회적 불안정이 어떻게 황금시대의 번영으로 전환될 수 있었는가? 케인스주의와 포드주의적 축적

1960년대 후반 포드주의의 위기, 통화주의적 노선과 공급 중심적인 경제개입으로 정책 선회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모색,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세, 신자유주의의 등장

1970년대 후반 미국과 영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시작

1980년대 유럽대륙으로 확산

1990년대 러시아와 동구권, 아시아지역으로 확대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특징: 국가와 자본의 관계, 국가의 새로운 역할

경쟁국가, 국민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변형

독특한 사회적 세력관계 기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 새로운 지배블록의 노동배제 전략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불안정성: 1980년대 이후 전 지구적 금융위기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성장의 회복과 애량실업의 해결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포스트포드주의적 축적체제가 성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