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와 연립정부 :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

비례민주주의 연대 2차 세미나

김 대 석

논문의 목적

대통령제가 가진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연립정부의 이론적, 경험적 가능성과 조건을 밝힘

연구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연립정부 발생가능성

- 연립정부와 대통령제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결과물

- 대통령제하에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유인

- 1990년대 초 이후의 권력구조 연구들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경험적 분석 시도

연구결과

- 대통령제하 연립정부는 생각보다 흔한 정치적 현상이며 보다 높은 거버넌스를 낳음

- 다당제 상황을 통제하고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동시선거’등이 연립정부의 형성에        유효한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

Ⅰ. 권력구조의 새로운 연구주제

권력구조는 끊임없이 연구주제로 회자되며 현상유지에 불만족 하는 정치세력의 타개책으로 모색된다. 이는 제도의 변화가 정치적 결과물을 쉽게 바꿀 만큼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게임의 규칙을 바꾸려는 시도는 때때로 ‘정치 불안정’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현재를 과거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은 자의 결정이 산 자에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게 하기 위한 지극히 ‘민주적’ 시도임

린쯔는 대통령제가‘이원적 정통성’,‘승자독식’구조로 인해서 불안정하다고 말했다.(Linz 1990a:1990b)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들은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연립정부를 시도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함.

기존의 연립정부에 대한 연구들은 그 구성 원인을 정당의 분절성이라는 정치적 환경에서만 찾았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안정적 운영이 대통령과 의회 양자가 모두 중위수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는가에 달렸다는 연구들을 보면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연립정부 형성을 촉진시키는 선거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유효정당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위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의회선거 비례대표제, 동시선거제, 선거구 규모)등이 연립정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함.

Ⅱ. 권력구조 연구의 대내외 동향

권력구조 연결의 세 가지 물결 – 엘지(R.Elgie 2005)의 분류에 따른

a. 첫 번째 물결

- 1990년 린쯔(J.Linz)가 의회제의 우월성과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제시한 두 개의 논문을 발표, 이후 두

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됨, 엘지(R.Elgie 2005)에 따르면 이 시기에 두 제도를 대별하는

첫 번째 연구물결이 나타남

- 린쯔의 연구 (Linz 1990a ; 1990b) :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대통령제의 다섯 가지 제도적 특징

특징	원인	결과
이원적 정통성	대통령과 의회의 국민 직접선출	양기관의 충돌가능성을 높임, 분점정부*에서 심하게 발생
고정된 임기	대통령을 교체할 수 없게 만듬**	권력의 책임성 저하
승자독식 권력구조	대통령은 1명만 가능한 자리임	정치를 영합게임으로 만듬
대통령의 갈등유발	국민의 직접투표로 인해 위임을 과신	권력을 사사화, 의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제를 일방적으로 추진
정치적 국외자의 집권 가능성		정당체계의 약화

* 분점정부 : 대통령의 소속당과 의회의 다수당이 일치하지 않는 정부

** 몇몇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실패나 무능에도 불구하고 교체할 수 없음

- 한계 : 린쯔를 비롯한 초기연구들은 체제의 종류라는 단일한 독립 변수와 민주주의 붕괴라는 단일한

종속변수를 사용했다는 것에서 한계가 있음

b. 두 번째 물결

- 보다 경험적이고 계량적인 분석 기법을 쓰는 학자들에 의해 주도, 첫 번째 물결의 한계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 분화에서 발생

- 두 번째 물결의 특징

특징	변화	세부 내용
변인의 다변화	레짐의 차이, 정당체계, 리더십의 제도적 특징과 권한등을 변인 목록에 추가	-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불안정한 결합 - 다양한 하위 제도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강조 - 혼합형 권력체제에 대한 고민과 재분류
	종속변인의 다양화와 세분화	- 민주주의 체제의 유지나 공고화 - 정책의 결정과 그것을 현실화 하는 거버넌스의 수준 - 민영화, 예결산 규제

- 결론 : 이들 연구들은 대통령제가 근원적으로 열등한 제도는 아니며 ‘다른 조건들’ 속에서는 오히려

정치적 결단성, 효율성, 신뢰성 등 측면에서 우월할 수도 있다는 비교적 공통된 결론에 도달함

c. 세 번째 물결

- 제도들의 비교에 초점을 두기보다 제도를 둘러싼 정치적 현상을 설명하는, 보다 일반화된 정치이론을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짐

구분	내용
대표연구	쯔벨리스(G.Tsebelis)의 거부권자연구(1995,2002), 스트룀(K.Strøm)의 위임의 사슬연구(2004)
유사점(두 번째 물결과)	연구시기, 권력구조 형태의 기능에 대한 결론( 다양성의 측면에서)
차이점(두 번째 물결과)	제도의 작동을 거부권자(Vete player)의 존재와 행위라는 일반화된 이론 속에 위치시킴

- 세 번째 물결의 특징

- 분석적 장점 : 제도를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하면서도 수리 모형을 통해 개별 제도를 뛰어넘는 일반화된       이론을 제공

◆ 소결 : 제도의 설계라는 측면에서 실용적 지식 생산 가능성은 미지수, 권력구조 연구의 실천적 이론화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사례 연구가 요구됨

국내의 권력구조 연구동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다양한 정치적 위기는 현실 정치에서 주기적으로 제기된 개헌론과 결합하여 제도적 차원의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짐. 사실 정치권이 통치형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권력의 획득과 분배를 둘러싼 정략적 목적 때문이었고, 이런 현실적인 이유는 학문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침

즉 권력구조 연구는 어떤 이론적 논쟁점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현재 한국 권력구조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진단’과 그렇다면 어떤 제도가 좋은가라는 ‘처방’차원의 대안 모색 및 권고를 중심으로 진행됨

원인	결과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과 하위정치제도의 부조응성	-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 + 분리선거 다당제 => 분점정부, 대통령과 의회간 교착발생 => 정치적 불안정
한국 대통령의 공식적･비공식적 권한	- 제도적 측면의 권한은 강하지 않으나 비제도적 측면*의 권한은 강함 - 비입법 권한**은 약하지만 입법 권한은 지나치게 강함
대통령제와 현 제도의 의회제적 특징이 조화롭지 못함	- 의회제적 요소***는 대통령제의 운영원리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과 충돌함으로써 정치 적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존연구들의 시각 : 한국 대통령제의 정치적 불안정성 문제의 원인

* 비제도적 측면(제왕적대통령제) :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관행, 소속정당에 대한 강한 지배력

** 비입법 권한 : 조각권, 개각권 및 의회해산권 등

*** 의회제적 요소 : 국무총리의 존재, 의원의 각료겸직, 국회의 해임 건의권, 국정감사권, 정부의 법안 제출권

- 원인에 대한 처방 : 위의 문제들에 대한 처방전은 의회제(안순철 2004)나 준대통령제(강원택 2001)로의      개헌, 입법적 권한(국무총리임명, 법안발의권,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등)의 폐지를  통한 순수한 대통령      제로의 복귀(조정관 2004; 박찬욱 2004)등

- 결론 : 권력구조에 대한 한국 정치학계의 기존 연구는 대개 개헌을 전제로 한다. 때문에 연구는 권력구조

‘종류’의 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특히 다수 국가 사례를 사용하여 이론적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설     설정과 경험분석을 수행한 비교연구는 거의 전무함

Ⅲ.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대통령제 위험성 테제와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

a. 대통령제 내 교착상태 발생 원인으로의 다당제

린쯔가 말한 대통령제의 위험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정치적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개연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것이 곧 ‘모든 대통령제는 불안정하며, 결국 위기를 발생시킨다.’는 명제에 대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못함(Horowiz 1990).

모든 대통령제가 교착상태에 직면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교착상태의 발생조건과 그 돌파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몇몇 연구들은 다당제 국가가 대통령제를 채택할 경우 분점정부가 나타나기 쉽고, 이 경우 대통령제의 경직성이 교착상태를 불러와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된다는 부분을 지적함(Mainwarining 1993; jones 1995; Przeworski et al. 2000).

b. 교착상태 해결책으로서의 연립정부

몇몇 연구들은 교착상태의 해결책으로 연립정부에 주목. 대통령제 하의 연립정부는 대통령이 특정정당 소속이라해도 다른 정당이 대통령과(대통령의)정당과의 협약을 통해 내각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함. 이는 대통령이 의회 과반정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분점정부라도 연립정부의 성립과 지속정도에 따라 대통령과 의회 간의 교착상태와 위기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

c. 대통령제 내 연립정부 가능성 연구

- 체이법 외(Cheibub, Przeworski, and Saiegh, 2004)

ⅰ. 1946-1999년, 총 218개 사례, 97개 대통령제에서 소수 정부 발생, 이중 52개(53.6%)가 연립정부 구성

ⅱ. 연립정부가 단독정부보다 입법 성공률을 높여 통치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ⅲ. 대통령제 하 연립정부가 집행부의 안정성과 민주주의 생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발견

- 니그레토(Negretto 2006)

ⅰ. 1786-2002, 18개 라틴아메리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선출한 80개 사례, 이중 51개(63.8%)가

소수파 대통령, 이 중 27개(52.9%)가 연립정부 구성

ⅱ. 연정 형성이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 및 대통령의 조기 사임도 감소시켰음을 발견

- 연구 결론 : 연립정부는 대통령제 하에서도 소수파 대통령이 의회 내 다수파 형성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      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전락적 옵션이며, 통치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긍정정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 대통령제의 위험성 테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적 처방으로 제시 가능.

- 연구 한계 및 결론 ; 이들 연구는 대부분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의 분절성이 높을수록 연립정부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 외에 그 밖의 다른 정치제도가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많은 분석을 내놓지 못함, 따라서 대통      령제와 연립정부라는 제도적 조합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분석은 헌정공학의 큰 틀에서 매우      실용적인 정치적 지식을 생산할 것임

연립정부 구성의 제도적 유인

a. 콜로머와 니그레토의 분석(Colomer and Negretto 2005, 88) : 의회제화 하는 대통령제

- 대통령제가 스스로의 내재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회제화 하는 대통령제”라는 개념으로 분석

ⅰ.	유권자의 소신투표를 유도할 것
ⅱ.	왜곡된 단점정부를 생산하지 말 것
ⅲ.	중위 정당의 선호는 중위자의 선호에 가까워야 한다.
ⅳ.	대통령은 중위 투표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선출되어야 할 것

- 정책이 중위 투표자의 선호에 가까울수록 사회적 만족이 증가한다는 관점에서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음과 같은 제도 설계원칙을 제시

- 한계 : 구체적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 미시행

- 제도적 대안 제시 : 대통령선출방식으로 결선투표제와 의회선출방식으로서 비례대표제

b. 목적의 일치와 불일치(선호의 통합과 분리) – 사무엘스(Samuels and Easton 2002)

- 목적의 일치란 집행부와 의회의 다수파(당)가 유사한 정치적 선호를 지니고 사회적 압력과 요구에 함께       반응하며 함께 책임을 지는 정도를 의미

- 분점정부에서처럼 집행부와 의회 다수가 사회의 요구에 이해를 달리한다거나, 유권자들이 집행부의 수반은       국가정책에 의회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에 집중하길 요구한다면 양 기관 사이에는 선호의 불일치가 증가

c. 제도적 장치로의 선거제도

- 집행부와 의회의 “목적의 일치/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제도적 장치는 선거제도임

- 선거의 각 요소들은 대통령제 하에서도 연립정부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ⅰ. 선거주기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후광효과로 인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안정적으로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것, 반면 선거주기가 분리될 경우 권력기구 사이에 목적의 불일치성이 증가, 대통령은        의제를 두고 강행/타협을 결정해야 하고, 다당제의 경우 연립정부 추진 여부도 고민하게 될 것.

ⅱ. 의석배분방식

의회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가 비례적으로 대표되고, 목적의 일치성이 증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반대로 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의 결합은 대통령제의 정치적 결과와 관련해 부       정적인 평가를 받음.

레이파트(Lijphart 1984; 1999)는 비례대표제가 합의제 정치를 생산하는 한 요인으로 다수제 선거방식      보다 우월하지만 대통령제와의 결합은 불안정한 정치적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은 비례대표제로부터 파생된 다당제, 그로인한 분점정부 그리고 의회와 대통령      간의 갈등으로 해석되어 왔음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제조된 다수를 만드는 다수제에 비해 온건한 다당제 아래 과반수 유권자의 선호      를 반영하는 대표를 가능하게 함. 아울러 다수제보다는 목적 불일치를 해결할 다양한 정치적 연합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Colomer and Negretto 2005).

ⅲ. 결선투표제

대통령 선출방식으로서 결선투표제는 목적의 일치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연립정부 형성을 촉진시키      는 효과가 있음. 결선투표제는 소수대표가 승자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승자가 다수의 선호를 반      영하도록 함. 즉, 1차 선거에서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승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때 결선에 오른 후        보와 정당은 최종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수정당과 협상을 벌이게 되며, 여기에서 서로 양보가 이루어지      며 연립정부가 구성됨.

ⅳ.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구의 규모 차이(congruence of constituency)

대통령제의 선거구는 일반적으로 전국이지만 의회의 선거구는 국가별로 다양. 정당이 중심이 되는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설정하거나 몇 개의 권역을 나눈 상태에서 실시됨.

반면 다수제는 전체 의석수에 따라 선거구의 규모가 결정.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구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양 기관이 반영하는 유권자의 선호         와 두 기관의 정치적/정책적 선호가 일치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연립정부 구성이 용이.

Ⅳ. 경험분석 : 대통령제-연립정부의 제도적 동학

대통령제와 연립정부의 선택과 결과

a. 현실적 조건 검토를 위한 3가지 질문 :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와 제도적 동학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현실적 가치

- 현존하는 대통령제 국가들이 다당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 대통령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연립정부가 대통령제 국가에서 흔한 현상인가.

- 대통령제 국가에서 연립정부의 형성이 보다 나은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가.

b. 검증에 대한 사례선정

- 민주주의 수준 : 1996-2009년까지의 <프리덤 하우스> 지표 중 자유와 부분적 자유국가 추출, <정치제        도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는 입법부의 선거제도 지수(LIEC)를 적용, 하나의 정당이 75%이상의 의석        수를 차지하는 국가 제외

- 권력구조의 형태 : 집행부에 대해서 DPI가 정의하는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와 <프리덤 하우스>의 대통령제        민주국가만 선별, 분석의 명확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준대통령제나 복합형태들은 제외, 민주화를 경험

했거나 헌법 개정으로 인한 제도개형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연도는 사례에서 제외 또는 포함

- 그 외 결측치가 많은 국가들을 제외하여 적절한 민주적 경쟁구도를 갖춘 정당체계를 겸비한 63개의         대통령제 국가를 선별

c. 분석결과

- 63개의 대통령제 국가들의 평균 정당 수는 4.79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는 다당제적 구조에 가까움

- 연립정부 구성의 정치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보편적으로 발견됨 (표1 참고 : 442개 사례에서 소수정당이        발생했으며 이중 56.6%(250개 사례)가 연립정부를 구성)

- 소수정당 연립정부의 경우 ‘정치적 안정과 비폭력(PA)’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다른 정부형태보다

거버넌스 지수가 높음 (세계 거버넌스 지수 : WGI 활용, 표 2 참고)

<표1> 선거 결과에 따른 정부 형태: 여당 성격과 정부구성

구 분		정부구성		합계
		단독정부	연립정부
여당성격	과반여당	185 (75.5)	60 (24.5)	245 (35.7)
	소수여당	192 (43.4)	250 (56.6)	442 (64.3)
합 계		377 (54.9)	310 (45.1)	687 (100.0)

*카이제곱 : 65.48 (p < 0.001).

<표2> 정부 형태와 거버넌스

	VAa	PA	GE	RQ	RL	CC
과반여당 -단독정부	-0.07(182)	-0.20(182)	-0.39(167)	-0.26(167)	-0.41(171)	-0.44(168)
과반여당 -연립정부	-0.17(60)	-0.51(60)	-0.51(60)	-0.26(60)	-0.57(60)	-0.56(60)
소수여당 -단독정부	-0.05(191)	-0.31(191)	-0.38(186)	-0.18(186)	-0.42(186)	-0.42(187)
소수여당 -연립정부	0.12(248)	-0.26(248)	-0.19(245)	0.005(247)	-0.27(248)	-0.22(245)
전체	-0.006(681)	-0.28(681)	-0.32(658)	-0.13(660)	-0.38(665)	-0.37(660)
F	6.23***	2.76*	5.13**	5.18*	3.47*	6.00***

괄호 안의 숫나는 관찰빈도임. *p<0.05, ** p<0.01, ***p<0.001

a. VA: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 PA: 정치적 안정과 비폭력 / GE: 정부효율성 / RQ: 규제의 질 / RL: 법의 지배 / CC: 부패통제.

d. 결론

- 대통령제에서 연립정권은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며, 특히 대통령 소속정당이 의회 소수파인 경우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

- 소수파 여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단독정권의 유지보다 거버넌스로 대표되는 결과물에 있어서        우월한 상황을 나타냄

- 대통령제에서 분점정부가 내포하는 위험성을 연립정부가 해결할 수 있음 -> 연립정부 구성이 대통령제       에서 바람직한 선택일 가능성 존재

=> 어떤 제도적 동학과 환경이 연립정부의 구성을 유도하는가라는 질문과 이에 대한 경험 분석이 필요함

2. 선거제도의 역할: 가설 및 데이터

a. 분석의 목적과 가설

- 목적 일치/불일치를 형성하는 선거제도가 연립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함

- <표1> 에 따른 4개의 정부형태 중 소수여당-연립정부가 발생하는 상황과 과반여당-단독정부, 소수여당-      단독정부라는 두 개의 상황과 비교, 연립정부를 만드는 독립변인들의 영향을 밝히고자 함

- 위의 비교에서 선거제도의 효과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음

가설 1 : 동시선거는 소수여당-연립정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 의회선거의 비례대표제는 소수여당 연립정부 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소수여당-연립정부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4 : 의회 선거구 규모가 클수록 소수여당-연립정부 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b. 분석설계

- 정부유형이 다항(Multinomial)의 성격을 띠기에 다항로지스틱스 회귀(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모형으로 선거제도 효과를 파악

- 변인 : ‘정치제도 데이터베이스(DPI)’를 사용함, DPI는 다양한 지표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표 구축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며 몇몇 사례에 대한 입력오류가 있으며 상당한 정도의 결측치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 연구에서는 다른 자료들과의 이중 검토를 통해 결측치를 최소화 하려고 함 (그럼에도 회귀분석 결과는 단순한 사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로 읽힐 수 있음

- 변인의 조작정의

ⅰ. 이항변인 : 동시선거, 의회선거 비례대표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하원의 선거규모

ⅱ. 통제변인 : 유효 정당수, 락페와 타게파라(Laakso and Taagepera 1979)가 제시한 원내 유효 정당수                    (ENP = 1/ΣSi² Si = i 정당의의석률)를 사용, 정당체계의 효과를 고려하기 위함

3. 경험분석 결과

a. ‘연립정부 대 단독정부’의 비교 – 연립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 교차열의 시계열 데이터는 오차항의 이분산이 발생할 수 있음, 이를 통제하기 위해 Panel Corrected         Robust Error 기법을 사용)

- 분산통제를 위해 국가들을 지역으로 묶어서 이분산을 통제함 (대통령제의 하위 권력구조가 지역을 기         준으로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기존연구에 기초, 홍재우 2005)

- 63개 대통령제 국가에서 동시선거와 비례대표제가 연립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탐색, 동

시선거는 연립정부 구성을 1.90배 감소시킴(부정적 영향), 의회선거 비례대표제는 다수제에 비해 연립         정부 구성을 2.02배 증가시킴

- 대통령 결선투표제 및 의회 선거구 규모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여 결론을 내릴 수 없음

- 종속변인으로 조작된 연립정부에는 ‘과반여당-연립정부’, 단독정부 항목에는 ‘소수여당-단독정부’가 포         함되어 있어 정부형태에 미치는 선거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표3> 연립정부 형성에 대한 선거제도의 효과1: 이항로지스틱

	연립정부 / 단독정부
	회귀계수	Exp(β)
동시선거	-0.66 (0.04)**	0.52
의회선거 비례대표제	0.71 (0.23)***	2.02
대통령 결선투표제	0.62 (0.58)	1.86
하원 선거구 규모	0.01 (0.01)	1.00
유효 정당수	0.63 (0.12)***	1.87
상수	-2.76 (0.39)***	-
우도비	810.01
수정된 우도비	785.68
N	687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편자. + p<0.10, *p<0.05, **p<0.01, ***p<0.001

분석방법 : panel corrected robust errors,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s (GEE, SPSS).

b. ‘소수여당-연립정부’와 ‘과반여당-단독정부’, ‘소수여당-단독정부’의 비교

- 이분산의 위험을 무르쓰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를 통한 검증을 실시

- 의회선거에서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가 결합될 경우 연립정부의 구성 촉진

- 동시선거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여전히 ‘소수여당-연립정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하원 선거구 규모는 이항로지스틱 회귀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무의미 함

- 대통령제 국가의 연립정부 구성은 기본적으로 다당제 구조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어떤 선거제도        를 지니는가에 의해서도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유효정당수가 같을 때, 선거제도가 앞선 이론과         가설이 예견한 효과를 더 강하게 지닐 수 있음)

<표4> 연립정부 구성에 대한 선거제도의 효과2: 다항로지스틱 회귀

	소수여당-연립정부/ 과반여당-단독정부		소수여당-연립정부/ 소수여당-단독정부
	회귀계수	Exp(β)	회귀계수	Exp(β)
동시선거	-0.72 (0.42)+	0.49	-0.91 (0.34)**	0.41
의회선거 비례대표제	0.74 (0.34)*	2.10	1.17 (0.27)***	3.21
대통령 결선투표제	1.00 (0.36)**	2.73	0.76 (0.24)***	2.14
하원 선거구 규모	0.01 (0.01)	1.00	0.01 (0.01)	1.00
유효 정당수	2.80 (0.24)***	16.42	0.58 (0.10)***	1.79
상수	-8.00 (0.62)***	-	-2.87 (0.42)***	-
우도비	476.90***
Cox and Snell R2	0.50
N	687

괄호 안의 숫자는 표준편차. +p<0.10, *p<0.05, **p<0.01,***p<0.001

Ⅴ. 맺음말

한국의 권력구조는 1987년 민주화의 격변기에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헌법으로 제정되었음, 따라서 민주주의 공고화의 기간을 한 세대 정도 지나면서 헌팅턴(S. Huntington)이 제시한 “복수의 정권교체 시험(two-turnover test)”을 경험한 한국정치사회가 근 사반세기 전에 마련된 정치제도의 기본 축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님

지금까지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권력구조 형태의 변화, 즉 의회제나 이원정부제로의 개혁, 혹은 순수 대통령제로의 복귀 등 권력구조의 대체를 주요 대안으로 제시함, 그러나 개헌이 불러오는 사회경제적･정치적 비용문제 및 그 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논의만큼 실천 프로그램은 저조한 편, 따라서 최근의 논의는 대통령제와 다른(하위)정치제도 사이의 조응성에서 이론적･실천적 함의를 구하는 작업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본 연구는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는 행정-입법간 교착상태, 경직성 그리고 승자독식에 따른 대결의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연립정부를 운영한 사례들에 주목하며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사이의 관계에서 결과하는 연립정부 구성 요인을 탐색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연립정부가 이례적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45.1%의 빈도로 연립정부가 발생함을 확인함, 즉, 연립정부는 의회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통령제 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부구성 형태임

소수여당의 상황에서도 연립정부 구성이 민주적 거버넌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함, 이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인 분점정부 하에서의 통치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서 연립정부의 구성 필요성을 의미.

대통령제 하에서 연립정부 형성의 유인요인중 대통령 결선투표제, 의회선거 비례대표제는 연립정부 구성에 긍정적 영향을, 동시선거는 연립정부 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제도적 요인으로 나타남.

본 연구는 대통령의 권한의 정도와 의지, 정당간 정책의 근접성과 선호의 관계등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수행하지 못함, 또한 연구 대상과 데이터 선택에 있어 일정 한계를 갖고있음, 향후 연구과정에서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제의 작동방식과 대통령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경험적 일반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Q.1

- 논문의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연립정부 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때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중에서 비례대표제가 먼저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적 결과물, 제도의 차이점 등을 기반으로 해서)

Q.2

- 대통령제가 가진 의회와의 교착상태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지면 해결이 된다. 논문에서는 권력구조개편보다 하위제도의 변경을 이야기 하면서 비용과 효과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했다. 이외에 하위제도(비례대표제)의 변경을 더 먼저 살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Q.3

- 논문에 따르면 ‘선거구 규모’는 연립정부를 구성 요인으로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없다. 이에 대한 의견(동의 여부, 동의할 수 없다면 그 지점과 이유), 또한 한국에서 비례대표제 개혁이 된다면 선거구의 규모는 어땠으면 하는지와 그 이유

Q.4

- 논문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은 비례대표제로부터 파생된 다당제와 그로 인한 분점정부 그리고 의회와 대통령간의 갈등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례대표제가 개혁이후 제대로 의미있게 작동 하려면 (연립정부 구성, 온건한 다당제, 중위권 유권자의 의견대변 등)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지난주 김푸른 위원님의 질문 / 올바른 정당정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와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