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1/26 오늘밤 김제동 41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 연동형빌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촉구 영상편지를 남겼습니다^^!!

https://youtu.be/Ol9TM5Ehg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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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00이 뭐야? #2]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야?

https://youtu.be/_LW9MduQ9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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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국회 싹 다 바꾸는 법 '연동형비례대표제'
5분 설명 영상입니다. 짧고 명료한 인터뷰 영상 많은 공유바랍니다^^

https://m.youtube.com/watch?v=BTO6RJDSogs&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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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영상)- 헬조선 탈출로 가는 비상구.. 선거제도 개혁!!
안좋은지표는 최고고 좋은지표는 최저인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 안하고 사회문제를 해결안하니까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해주세요!

영상기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0756746

선거제도 개혁, 서명운동!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링크는 인터넷주소에 옮겨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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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영상]선거법 개혁 지금이 적기!
역시 KBS!! 2분 명쾌한 설명, 영상 널리 공유해주세요!^^

20대 국회 후반기는 선거법개정이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현행 선거법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의당은 서울시의원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았습니다. 전체의석이 110석이니까 11석을 얻어야 정상인데 단 한 석 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정상이고 비민주적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비민주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19대 국회 때 2016년 총선부터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석수를 득표율과 일치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자유한국당은 반대했던 댓가를 6.13 지방선거에서 고스란히 치러야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의원 선거에서 25.4%를 득표했습니다.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25%인 28석을 얻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6석만 차지했을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자유한국당도 선거법 개정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서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개헌과 달리 선거법은 국회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http://naver.me/FwVzJ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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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제정임의 문답쇼 힘에 출연하신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님. 

녹색당 전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출연하셔서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야기만 하고 오셨네요. 좀 길긴 하지만 그냥 틀어놓고 딴짓해도 귀에 쏙쏙 박힐 정도로 쉬운 설명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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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은 중년 남성, 명문대 출신 남성이 대부분인 국회...

전체 의원 84.3% 남성, 지역구 의원 92.3% 남성

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선거제도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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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가 호갱인가여? 냉면을 주문했는데 냉면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참고 짜장면을 먹어야 하나여? 아주 쉽게 이해 쏙쏙 되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지난 19대 총선에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수를 보면 100명 중 13명은 냉면을 시켰는데 참고 짜장면을 먹어야 했답니다. 이걸 불비례성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건 영상을 참고해 주쎕요. 

그나저나 뉴스타파는 짜장면과 짬뽕 그리고 냉면을 좋아하나봄... 늘 비유는 중국집 메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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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 수를 배정하면 서울 74석, 인천 경기 강원 118석, 부산 울산 경남 58석 등으로 우선 배분된다. 여기에 정당의 권역 별 득표율에 따라 권역 별 의석 수를 배분해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초과의석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권역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리고 유권자들이 이같은 권역 구분을 수용할 수 있는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 하는 제도 가운데 비례성이 가장 높고, 또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완화시켜줄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에는 학계와 전문가들 다수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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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 2번째 대안은 의원 정수 확대입니다.

인구는 늘고 예산 규모도 커졌는데 의원수는 1988년 이후 그대로다보니, 정부 예산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수를 늘리면 지역구를 줄이거나 비례대표를 줄이는 일이 없어 각 정당의 반발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대신 개인 국회의원 월급을 줄이는 등 특권을 내려놓으면 국민도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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