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성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피켓팅

12월 17일(월) 저녁7시 성신여대입구역 올리브영 앞에서 정의당, 우리미래 당원들은 선거제도 개혁 합동 피켓팅을 했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정! 국회바꿔! 선거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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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광주행동] 주말 오전 피켓팅

12월 23일(일) 오전8시 정치개혁광주행동 이영선 조직국장, 김동규 중소상인위원장, 참자 수왼님 등, 광주 커피바리스타 공인수검센터 앞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촉구 피켓팅을 했습니다. 이 날 정치개혁광주행동은 자체피켓 대신(못찾음) 정의당 피켓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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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성북공동행동-캠페인]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성북 노동당, 민중당, 정의당이 함께 선거제도 개혁 촉구 피켓팅을 했습니다!

일시/장소 : 12월 21일(금) 오후7시, 성신여대 입구역 1번출구_올리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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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제주행동 - 정치개혁 연설회]


정치개혁제주행동은 12월 15일(토) 오후 3시, 주 1회 진행되는 '원희룡 퇴진 촛불 집회' 전 피켓팅 및 정치개혁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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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세종행동-릴레이 1인시위]


11월
11/26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지훈, 11/27 - 사)세종여성 이기연 이사, 11/28 - 세종YMCA 사무총장 이주봉, 11/29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기획국장 성은정 , 11/30 - 정의당 세종시당 문경희 위원장, 최소영 부위원장, 김혜란 사무장 캠페인

12월
12/3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12/4 - 세종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창재, 12/5 - 참학 세종지부 지부장 윤영상, 12/6 - 참학 세종지부 안효림 간사, 김민정 부지부장, 12/7 - 사) 세종여성 정종미 대표, 12/10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가명현 상임대표, 12/11 - 정의당 세종시당 김혜란 사무장, 12/12 - 정의당 세종시당 당원2명, 12/13 - 세종민주평화연대 이혜선 위원장, 12/14 - 세종 YMCA 새롬청소년문화의집 이상점 관장

일시/장소 : 세종 인사혁신처 앞 네거리(BRT길) 안전지대, 11:30~12:30

릴레이 일인시위 스케치

[보도자료문] 정치개혁세종행동 3주간 릴레이 1인 시위 성료
유권자의 뜻에 가까운 민주주의를! 이후 정치개혁 초청강연회로 이어져

정치개혁세종행동(이하 세종행동)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인사혁신처 앞 네거리에서 진행해온 릴레이 1인 시위가 12월 14일 3주간의 일정으로 성료되었다

세종행동측은 과반 이하의 득표로 단 한 석을 제외한 모든 의석을 한 당이 싹쓸이한 현 시의회 의석분포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하고 무더기 사표 발생으로 왜곡되는 민의를 바로잡을 대안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의 절박성을 알리기 위해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다.

세종행동은 릴레이 일인시위에 이어 12월 20일 세번째로 이어지는 정치개혁 초청강연회로 이 열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변호사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에 이은 이번 강연은 정치개혁온라인행동의 곽노현 상임대표(전. 서울시교육감)을 초청해 "국회개혁,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2월 20일 오후 7시, 새롬동종합복지센터 2층 새롬동청소년문화의 집 상상센터 동아리실에서 열리게된다.

‘정치개혁세종행동’은 전국차원에서 결성 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와 교사·공무원의 참정권 확대 등의 정치개혁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세종의 11개 시민사회단체와 세 개 정당이 결성한 단체로 정치개혁 초청강연과 거리 홍보와 서명운동 등을 벌여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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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논평] 평등한 목소리를 국회로 보내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우리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선거의 4대 원칙으로 알고 있다. 여기서의 평등은 1인 1표의 원리를 뜻한다. 그런데 정말 모두의 1표가 동일하게 정치에 반영되는가? 1등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는 절반에 가까운 표를 죽게 만든다. 1등을 뽑지 않은 시민의 의견은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민의 그대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이 정치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 그것이 진정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선거라 할 수 있다.


다수의 지역구 의원과 소수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시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닌 지역구 눈치를 보는, 지역구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행하게 만든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소수자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국회의원들은 사회정의보다 지역구 주민의 민원에 더 큰 관심이 있다. 지역구에 연연하지 않는 비례대표 의원 확대가 절실한 이유이다.

 


국회의원은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 특혜를 과감히 축소하고 의원수를 확대하여 정말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내일, 12월15일 국회 앞에서 다시 촛불이 켜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촛불의 함성을 똑똑히 들어라


2018년 12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https://goo.gl/7qqCQ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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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광주행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말만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명확히 읽고,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높여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저할 경우 분노한 민심에 당 자체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2월 18일(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말만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라!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정수 조정, 석패율제 도입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합의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합의문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벌써부터 기득권을 지키지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호도된 국민여론에 편승하여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구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야 말았다. 거대 양당은 이미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적 요구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합의를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충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로 국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고 변화와 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문재인정부 초창기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적극나설 것을 요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명확히 읽고,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높여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저할 경우 분노한 민심에 당 자체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즉각 개최하여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돼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주저함 없이 활동해 나갈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나서라!

2.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시당위원장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


2018. 12. 18. 


정치개혁 광주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경실련, 광주민예총, 광주민변, 광주민중의집,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민우회, 광주흥사단, 광주YMCA,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시민플랫폼나들,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路,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18세선거권광주연대, 세상을바꾸는힘 ‘함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노동당광주시당, 광주녹색당, 민중당광주시당, 정의당광주시당, 우리미래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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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1인시위>
⭐️ 비례연대 운영위원, 성남 - 서정옥님. 우리미래 청소년 최민석님. 비례연대 활동가 김현우님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되어야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발생하고 불비례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각 정당이 노력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당장되어야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명단을 제출하십시오”.
🌼국회 앞 집회 및 일인시위하는 분들께 ‘선거제도 너는 괜찮아?’ 리플렛을 나누고, ‘선거제도 바꾸자’ 송을 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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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7.(수) 국회 앞
⭐️시민행동’구로’ 송영덕공동대표님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하라!!”
🌼국회 앞에서 선거방송TV분들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인터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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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서울행동 - 릴레이 1인시위>
2018.10.16.(화) 국회 앞
⭐️ 양천풀뿌리정치연대 양성윤님, 이진영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하고 정치를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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