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선거제도가 왜 중요할까요?
스웨덴의 복지, 덴마크의 행복이 부럽다면 선거제도에 개혁을!
언제부터인가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행복에 관한 각종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6년 UN세계행복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행복도는 157개국 중 58위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28위에 비해서도 행복도가 무척 떨어집니다. 여론조사업체 캘럽이 세계 143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감 비교에서 대한민국은 118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행복한 국가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유엔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순위를 보도하는
BBC 뉴스 캡쳐
'삶의 질'이나 행복에 관한 조사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들로 덴마크, 스웨덴,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국가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모두 민주주의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선거제도에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모두 20세기 초반에 정당득표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삶의 질'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 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사람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이뤄내야 할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입니다. 시스템을 바꾸는데 핵심은 우리의 뜻이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더 나은 정치와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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