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

오늘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309호에서 범사련과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선거법 개정 합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정치개혁공동행동, 국가전략포럼이 공동후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개특위위원 정의당 심상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정유섭,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가 참석하여 토론 질문을 받았습니다.

좌장은 범사련 이갑산 상임대표와 연대회의 정강자 공동대표께서 하였고, 선거제도 개혁 경과보고는 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과 범사련 임헌조 사무총장이 했습니다.

토론자, 범사련 패널로 강상호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이기우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가 토론하였고, 연대회의 패널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서복경 소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희 정책위원,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이 토론하였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방안 합의를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만18세 선거연령하향, 후보 선출에서 남녀간 동등한 기회 보장, 선거제도 개혁 후 헌법개정 논의도 뒤따라야하는 것을 토론의 기본전제로 하였습니다.

범사련과 연대회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성은 어느 정도 비슷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 요구한 360석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습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일 수 없고 1:1이 어려운 이상, 2:1 선관위 권고 안 반영하여, 2:1을 맞추기 위해 253(지역구), 107(비례100석이상확대), (지역구 비례 의석조정은 계속 조정이 필요함)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에게 질문했습니다.
1. 2018년 12월 15일(토) 의원수 10%이내 확대 및 선거제도 개혁 1월 임시국회 처리 요청
답 : 그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단식에서 풀기위한 합의문구였고 처리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다만 그에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주겠다는 것이다

2. 개헌을 요구하면서 왜 자유한국당 풀버전 개헌안은 없습니까?
답 :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했다(다른말함)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미온적인 모습을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토론스케치 기사 : [한겨레-정치BAR] 보수.진보 시민사회, '연동형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뜻 모았다. 

http://m.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5054.html?_fr=gg#cb


<토론문>

20181218_선거제도개혁방안합의대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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