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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연대단체

[정치개혁광주행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말만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라!

[정치개혁광주행동-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말만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라!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명확히 읽고,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높여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저할 경우 분노한 민심에 당 자체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일시/장소 : 2018년 12월 18일(화),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말만하지 말고, 즉각 실천하라!


 12월 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적극 검토, 비례대표제 확대, 의원정수 조정, 석패율제 도입과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합의처리, 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 등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이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합의문에 대해서 거대 양당이 벌써부터 기득권을 지키지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한다.


 선거제도 개혁은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바꿔 낡은 정치, 구태정치, 특권정치를 바꾸자’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의 눈치를 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호도된 국민여론에 편승하여 어정쩡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구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은 벌써부터 “어떤 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동의해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하고야 말았다. 거대 양당은 이미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발상으로 국민적 요구인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합의를 무시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충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외면하고도 국민의 지지가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오산이다. 힘없는 다수와 정치적 약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국 정치는 민의를 왜곡하는 선거제도에서 기인한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더할 나위 없는 불신과 분노로 국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사회적 적폐를 해소하고 변화와 개혁을 목소리 높여 외치던 문재인정부 초창기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답해야 한다. 


특권‧기득권을 깨고,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국가를 만들라는 촛불 민심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지지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해왔던 잘못된 이익을 계속 누리기 위해 정녕 개혁을 거부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이라는 오명을 자초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깊이 각성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로 잡는 길에 적극나설 것을 요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명확히 읽고, 민심이 요구하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높여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함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저할 경우 분노한 민심에 당 자체의 존립이 좌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즉각 개최하여 민의 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을 개정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선거제도 개혁이, 불신과 절망의 아이콘이 돼버린 한국 정치를 바꿀 큰 걸음이 될 것이라 믿기에, 주저함 없이 활동해 나갈 것이며,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과 손잡고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즉각 나서라!

2.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시당위원장과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


2018. 12. 18. 


정치개혁 광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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