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정치개혁공동행동]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비가역적 : 흔들리지 말고 굳건히 


첫째, 연동형비례대표제 자체는 전제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해야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법안 5개가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 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

셋째,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만18세 선거권과 여성대표성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홀히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5당합의를 바탕으로 비가역적 정치개혁으로 나아가야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간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뒤늦게나마 5당 합의를 통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린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10일째를 넘어가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단식농성이 풀린 것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합의문의 내용을 보면,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점들도 여럿있다. 이 한계가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개혁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비가역적인 선거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첫째, 합의문 1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전제로 하고 세부방안을 논의해 들어가야 한다. 백지에서 검토를 시작할 필요는 없다. 국회에는 5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고,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방안도 있다. 이 법안들을 바탕으로 각 정당이 책임있게 논의에 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말바꾸기를 하지 말고 당론이자 대통령공약이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도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는 이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합의문 2항에서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의석확대 부분은 더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많은 전문가들은 360석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효성있게 도입할 수 있고, 국회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 국민 여론이 문제이지만, 해결방안이 없지 않다. 국회예산을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겠다고 각 정당이 책임있게 약속하고 진정성있는 조치를 내놓는다면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과 국회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이다. 이런 부분을 덜어내고,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시민사회와 정치권,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

셋째,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 만약 이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성난 분노가 기득권 국회를 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만18세 선거권과 여성대표성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책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2019년 1월말까지는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고,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완성되고 합의되어야 한다. 

촛불 이전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밥값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 왔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바꿔야 한다. 국회를 바꿔야 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이 역사적 과제를 외면하거나 소흘히하는 정당, 정치인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18년 12월 1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자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교 사무총장,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태호 운영위원장,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김희순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준우 사무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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