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부산행동] 국회 정상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전국 동시 공개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정치개혁부산행동] 국회 정상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전국 동시 공개질의서 발송 기자회견

2019년 2월 21일(목) 오후2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국회 정상화! 선건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 전국 동시 공대질의서 발송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박재율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두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민의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라!

우리는 오늘 절망적인 정치적 상황을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공분이 만연하고, 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요구는 드높지만,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면적인 대통령의 공약 실천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방안조차 제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중한 내 한표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원내대표들은 2019년 1월 말 안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결국 1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상황이 되자 전국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국회 앞에서 약속 파기 규탄 72시간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구 의원들을 상대로 한 선거제도 개혁 촉구 활동들도 이어가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목소리가 국회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월 말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도 국회는 국민들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4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전국의 유권자가 묻는다, 선거제 개혁! 국회개혁! 국회의원은 응답하라!’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활동은 여야가 스스로 1월 내 합의안 마련이라는 약속을 깨고, 2월 임시국회 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국에서 직접 지역구 의원을 압박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20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3월 15일 이전에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국회의원들에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발송되는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를 개혁하는 방안에 대한 소신과 구체적인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해 그 답을 확인하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2020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을 밝혀 둡니다.

질의서에 대한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함께 법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제도 개혁에 국회의원들이 지금 당장 나서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한 국민적인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19년 2월 21일
정치개혁부산행동

<기사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34800051?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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