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

[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마포에 있는 비례연대 회의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영선 사무국장님의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정세공유 및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분들께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받고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례민주주의연대에 꾸준한 참여와 관심을 주신 운영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회의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장소 : 2019년 3월 15일 오후 7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

참석 : 최병모 상임고문,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 김현우 활동가, 강지헌, 김대석, 김상영, 김찬휘, 김푸른, 서정옥, 양호영, 윤병국, 제갈임주 운영위원, 김병민 정회원 / 14명

위임 : 신필균 상임고문, 최태욱 공동대표, 이상희 감사, 김범일, 이경희, 진기영, 전찬영, 정대망, 허승규 운영위원, 김미경, 김현, 복코, 장예정, 한자원 정회원 / 14명

참관 : 이미선, 이창국 후원회원

성원보고 : 정회원(운영위원,정회원) 28명 중 14명 참석, 14명 위임

정관 제5조 2항에 따라 정회원은 본 단체의 특정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1. 2017년 총회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승인함

3.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하고 승인함(총회자료 참조)

3-1. 사무국 : 내규완성

3-2. 교육 및 조직활동 : 비례연대 운영위원 워크숍 진행, 강지헌 운영위원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김찬휘 운영위원의 온라인강연 업로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등 다양한 워크숍 및 토론회가 있었음

3-3. 홍보활동 : 서정옥 운영위원 중심으로 제작회의 진행됨. 비례연대 홈페이지 제작, 김성훈 인턴 2달 동안 카드뉴스 발행 등

3-4. 연대활동 : 비례연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 역할함. 운영위원장단과 사무국 회의와 7개정당 연석회의 진행. 논평,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함

4.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논의 후 승인함

4-1. 활동계획 논의

- 3월15일 현재 정세 : 여야5당은 12월15일 1월 말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안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당 내부에 준연동형/225석(지역), 72석(비례)/석패율에 대한 선거법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불확실함

- 준연동형이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300석일때 10% 정당득표를 받으면 30석을 배정하는데, 준연동형은 그 절반인 15석을 배정함. 가령, 민주당이 15석의 전체의석을 받고 지역구에서 2명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13석은 비례로 채우는 방식

- 시나리오 1. 패스트트랙 걸려도 본회의 통과 안됨. 걸려있는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치열한 논쟁 예상. 시나리오 2. 패스스트랙 안걸리면 시민사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비례연대가 홍보/교육 열심히 하면서 저변을 넓혀야함.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비례연대의 역할은 커짐

-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개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남부 유럽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음.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선거개혁 이후에 선거개혁에 대한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

- 비례연대는 비판 성명, 입장 계속 나가야함. 국회의원수는 이명박, 박근혜 공천회해야 할 것을 생각했을 때 400명도 모자름. 하지만 대중들은 비례의석 및 증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수 줄이는 것 자체가 꼼수임을 조명해야함

- 선거개혁 운동의 핵심은 양당제를 깨는 것임.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걸리든 안걸리든 핵심을 잡고 운동을 이어가야함. 준연동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 비례연대/선거개혁 운동 취지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음. 패스트트랙 걸려도 되면 안되고,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려야함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중요함

-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상정안에 민주당 요구 10개 이상의 안을 축소시킴

=> 정리 :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경우,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여론형성 필요함.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한 비례성 보장과 의석수 확대에 대해 비례연대 원칙대로 선거개혁 여론을 만들어가야함

4-2. 교육 및 조직활동 확대

- 선거개혁에 반대 혹은 미온적인 20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대의 대응 활동이 필요함

5. 2019년 임원 선출의 건 승인

- 2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동대표, 상임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원 선출을 승인함

-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 최병모, 신필균 상임고문, 이상희 감사의 연임을 승인함

- 2019년 3월 15일 일자로 김병민 정회원과 이창국 후원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승인함

​<2019년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하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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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_2019년_총회_자료집_최종_19031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