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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기고, 인터뷰

[국회토론회]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국회토론회]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오늘 (5월2일(목)) 오후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동영의원실과 민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용인대 최창렬 교수,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승수=>자한당과의 협상 원칙과 2개의 시나리오

첫째, 자한당 비례 폐지 전부 지역구 270 당론을 포기하게 해야함. 그안으로 협상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어. 둘째, 준연동형보다 후퇴된 안으로 협상할 수 없어. 자한당 들어오면 협상판바뀜. 의석수 관련하여, 300석 고정, 지역구 28석 줄어야하는 것 압박 줄어들 수 있음.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석수(10%범위내) 함께 통과시키면서 국민들게 알려나가야/시나리오 1. 자한당과의 협상으로 의석10%늘림(지역 축소에 따른 지역반발 완화) , 시나리오 2. 원안 표결 혹은 비례성과 여성대표성 높히는 방안으로의 수정안 표결

최창렬=>패트 (준)연동형 이후 제3지대 정당론의 당위와 현실적 모색

이대근=> 한국당의 역주행과 4당 연대의 지속성/신속처리안건(패트) 본회의 상정까지가는데 막을 순 없음

이진옥=> 현 선거제도 개혁안의 내용 평가/(준)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 등 여성과 청년 대표성 한계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