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 홍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총 4면으로 1면에는 '2020 총선 전 이제는 꼭 바꿔야 할 선거제도' 구호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으로 막으려 했던 정치/선거제도 개혁 내용인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밀실공천을 금지하는 공천개혁 법안 개혁 3법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2면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면에는 패스트트랙과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온라인 강연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연대단체의 유인물 활용을 위해 단체명이 없는 파일을 업로드하오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면. 2020 총선 전 이제는 꼭 바꿔야 할 선거제도

몸싸움으로 막으려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은? 

1. 선거연령 하향, 만18세 선거권 보장!

2. 선거제도 개혁,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3. 공천개혁, 밀실공천 금지!


2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이해 

1. 정당득표율 10%지지를 받은 A정당

2.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전제의석의 10%, 30석 받음

3. 준연동형비례표제에서는 전체의석의 5%+a, 15석이상 받을 수도 있음. 현재 방식보다는 비례성이 개선됨 


3면. 패스트트랙 지정

1.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집니다.

-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만18세 이상의 청소년, 청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제도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힘없는 사람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집니다. 지역구 관리를 넘어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당선이 가능해집니다. 

- 좋은 정책으로 내 삶을 돌보는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쟁을 넘어 열약한 주거, 입시교육, 미세먼지, 산업재해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해집니다.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밀실공천이 사라집니다.

- 밀실공천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당원, 대의원 또는 그 외 방법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로 선출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해집니다. 


4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 패스트트랙 앞으로 남은 절차는?

-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2.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2020 총선 전,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시다. 

3.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의원정수 최대 10% 이내 증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했습니다. 선거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을 위해 반값연봉 등 대대적인 특권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8석 축소보다 전체의석 30석 증원이 요구됩니다. 

4. 우리 모두 정치개혁 홍보대사가 됩니다. 

- 지역, 회사, 학교에서 유인물 나눔 및 온라인 강연 시청, 토론회 개최 등 선거제도 개혁 공론장을 만들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교육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강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주문 사항: 2단접지 A4양면 8도

20190605_유인물_패스트트랙_선거제도개혁_3법.pdf

20190605_유인물_패스트트랙_선거제도개혁_3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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