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9. 2019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무엇인가요?

1면. 2020 총선 전 이제는 꼭 바꿔야 할 선거제도

몸싸움으로 막으려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은? 

1. 선거연령 하향, 만18세 선거권 보장!

2. 선거제도 개혁,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3. 공천개혁, 밀실공천 금지!

2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이해 

1. 정당득표율 10%지지를 받은 A정당

2.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전제의석의 10%, 30석 받음

3. 준연동형비례표제에서는 전체의석의 5%+a, 15석이상 받을 수도 있음. 현재 방식보다는 비례성이 개선됨 

3면. 패스트트랙 지정

1.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집니다.

-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만18세 이상의 청소년, 청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제도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힘없는 사람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집니다. 지역구 관리를 넘어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당선이 가능해집니다. 

- 좋은 정책으로 내 삶을 돌보는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쟁을 넘어 열약한 주거, 입시교육, 미세먼지, 산업재해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해집니다.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밀실공천이 사라집니다.

- 밀실공천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당원, 대의원 또는 그 외 방법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로 선출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해집니다. 

4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 패스트트랙 앞으로 남은 절차는?

-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2.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2020 총선 전,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시다. 

3.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의원정수 최대 10% 이내 증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했습니다. 선거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을 위해 반값연봉 등 대대적인 특권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8석 축소보다 전체의석 30석 증원이 요구됩니다. 

4. 우리 모두 정치개혁 홍보대사가 됩니다. 

- 지역, 회사, 학교에서 유인물 나눔 및 온라인 강연 시청, 토론회 개최 등 선거제도 개혁 공론장을 만들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교육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강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인물 PDF, AI 다운로드 

=> https://myvote.tistory.com/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