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의소리] 선거제도 개혁, 경상북도에 좋습니다

[상주의소리] 선거제도 개혁, 경상북도에 좋습니다 -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 허승규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서 1등이 35%, 2등이 30%, 3등이 25%, 4등이 10%를 얻었다고 하자. 1등은 35% 지지율로 국회의원이 된다. 나머지 65%표는 사표가 된다. 승자독식이다. 고스톱 판쓸이와 같다.

농민당이 253개 모든 지역구에서 평균 30%의 지지율을 얻더라도 0석이 될 수 있다. 농민당이 30% 지지율을 얻으면, 300명 중에서 90석이 아닌 14석을 얻는다. 짜장면을 9천원 어치 시켰는데 1400원 짜리 후식 아이스크림으로 퉁 치 는 셈이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대부분 농민 계층이었다. 전라도 곡창 지대의 농민과 강원도 산간 지역의 농민에겐 ‘지역 간 차이’가 중요하다.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는 어떤가. 경북 상주의 농민과 경북 안동의 농민의 삶이 크게 다른가.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질수록, ‘지역’ 대표성보다 ‘계층/직능’ 대표성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지지율로 민의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제’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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