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마지막 주 정치개혁 브리핑

[비례민주주의연대 -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7월 마지막 주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40여 분간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을 사임하고 지상욱 위원을 보임했다. 그리고 차기 전체 회의 일자를 8월 13일로 정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도리어 민주당 의원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임시국회(369회), 13차 정치개혁특위에서는 19명 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3/8) 홍영표, 김종민, 김상희 △자유한국당(5/7) 정유섭, 장제원, 임이자, 이양수, 김태흠 △바른미래당(1/2) 김성식 △정의당(1) 심상정 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5/8) 기동민, 원혜영 위원이 청가하고, 김정호, 이철희, 최인호 위원은 불참했다. △자유한국당(2/7) 최교일 위원이 청가하고, 김재원 위원은 불참했다. △민주평화당(1) 이용수 위원이 불참했다.

25일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7월 22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건 회부되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보고 방법에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 보고도 포함한다 △ 국외 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의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모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개특위 연장시한인 8월 31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시간도 모자랄 판에 7월 한 달을 유야무야 넘기고, 정개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도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수동적인 자세로 정치개혁특위에 임한다면 비례대표 폐지(지역구270석)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에게 1소위원장 자리를 넘기게 되는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계속 맡도록 하며,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225석+비례75석)의 현실 가능성을 위해서 작년 12월 15일 5당이 합의한 의원정수 10%이내 증원(지역구253석+77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효능감을 가시화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