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10_[ ]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개간담회 후기 및 발제문

[  ]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개간담회 

- 2019년 8월 10일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는 [  ]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공개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4월 3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지정안건)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정됨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권의 주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연대는 기후위기, 사회적 차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온 연사들을 초청하여 선거제도 개혁과 사회 개혁 사이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의 기조 발제로 비례연대 김현우 활동가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발제를 했습니다. 비례연대 김현우 활동가는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은 과소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대대표되어 국회를 양당체제로 만들었고, 그 결과 오늘 날 국회에 정책은 사라지고 소모적인 정쟁만 하는 모습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들을 살펴보며 현실가능한 최대한의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과 패스트트랙 정치일정을 말하여, 정치일정 속에 시민사회와 제 정당은 국민 설득과 국회 압박에 대한 역할을 맡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발제로는 첫 번째, 녹색당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의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녹색당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은 가중되는 기후위기 속 한국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산업분야 에너지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눈 앞의 생존논리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85%의 인식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지 않고 득표로, 당선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두 번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사무국장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우리는 미투에 응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여.세.연 혜만 사무국장은 정치영역에서 여성들이 겪는 불합리하고 성차별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2019년은 남성화된 정치지형을 바꾸는 해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투, 여성들의 외침을 정치가 외면했기 때문에 더욱이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도 설계와 함께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공천방식을 작동시키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의 '복지국가 실현하는 선거법 개혁'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공약은 매 선거철 선심성 공약으로 수명을 다하며, 민생은 '국가재정'으로 이름만 바뀌어 논쟁만 남기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승자독식형 선거제도로인해 거대양당이 국회에 버티고 있는 한, 이러한 소모적 대립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사회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정당정치가 정말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오픈테이블에서 질의응답 및 의견나눔을 했습니다. 

 

※ 아래는 행사 순서에 따른 사진을 올립니다.

- 김푸른 운영위원께서 사진을 업로드 해주었습니다.

 

1. 비례연대 김푸른 운영위원의 사회를 시작으로 최영선 사무국장은 간담회의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지헌 운영위원은 PPT 조정을 맡았고, 이경의 운영위원은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2. 이 날 복지조, 여성조, 기후위기조를 나누어 오픈테이블을 진행했습니다.

 

3. 비례연대 현우활동가가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의 전망과 과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4. 녹색당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에 맞서는 정치'에 대하여 발제를 했습니다.

 

5.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혜만 사무국장은 '우리는 미투에 응답할 수 있을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발제를 했습니다.

 

6.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김혜미 간사는 '복지국가 실현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7. 15분의 시민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8. 비례연대 김준서 운영위원은 영상 촬영을 담당했습니다.

 

9. 비례연대 정대망 운영위원은 총괄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10. 비례연대 최영선 사무국장, 정대망, 강지헌 운영위원은 각 조에서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11. 각 조별로 나온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12. 오픈테이블 진행 후 발제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13. 비례연대 운영위원과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14. 비례연대 공개간담회 8.10 [  ]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준비한 비례연대 운영위원이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 190810 비례연대 공개간담회 [  ]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간담회 발제문

 

190810_간담회 자료집_비례민주주의연대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