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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정치개혁 브리핑

190828 [비례연대] 8월 마지막 주 정치개혁 브리핑

[비례연대] 8월 마지막 주 정치개혁 브리핑
- 28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개혁안 의결...이달 안 선거법 의결 '직진'

28일 오후 4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3차 비공개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표결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동조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편안이 29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결 직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의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안건조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2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자한당이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인 90일을 조정기한으로 지켜야 한다며 위원명단을 미제출하자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한국당 몫 조정위원을 장제원, 최교일 의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8일 최교일 의원은 당 연찬회로 불참해 김재원 정개특위 위원이 대신 참석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위원장), 이철희, 최인호 △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2차 비공개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날 오후 3시까지 당별로 지도부와 협의한 뒤 다시 모이기로 하고, 오후 4시에 다시 열었다. 3차 조정위에서 선거법 개혁안은 표결에 부쳐져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위원장), 이철희, 최인호 △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은 찬성표를, △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이후 김종민 위원장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다며 그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제안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위원은 이번 의결을 날치기 통과이며 김종민 의원이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29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위원 구성 19명에서 △ 더불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 바른미래당(김성식) 1명, △ 정의당 1명, △ 대안정치연대 1명으로 찬성표 10~11표로 선거법 개편안 의결이 예상된다.

이에 시민사회는 29일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의결 이후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11월 말 12월 초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시민사회는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