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5 포용국가 건설과 선거제도 개혁 학술 회의
9월 5일 오후 2시~6시 한국선거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공동주최한 한국선거학회 특별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포용국가 건설과 선거제도 개혁’을 주제로 정치학자, 선거연구원, 시민사회 연사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제는 최태욱 한림국제대학교 대학원 교수(현 비례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포용국가를 위해서는 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가?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가 사회경제적 3대 약대집단 비정규직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구직자를 대변하는 정치 대리인을 만들고 그러한 정치 지형이 포용국가를 만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안용흔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맡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포용국가를 위한 대통령 선거제도는 무엇인가? 대통령 결선투표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맡았습니다.
주된 내용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 어디까지 와 있는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총선 시뮬레이션 적용, 11월 말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 수정안 방향과 과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연숙 박사는 ‘국민적 합의 얻기 위해 국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 이광희 이사는 ‘1998년 소선거구제 도입 배경과 2001년 헌재 판결에 따른 1인 2표제 도입’에 대해 말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진욱 변호사는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국회 선거제도 개혁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은 ‘북유럽 비례대표제, 남미 비례대표제 중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비례대표제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 백미순 공동대표는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과소대표되는 것은 사회적 집단의 총체적 결과’라며 ‘선거법 개정안에 여성 지역구 공천 30% 의무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일으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조성대 교수는 ‘단순다수제 기계적 효과로 제조된 과반이 인민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보다 다양한 인민적 성향을 반영하는 조그만 섹터들의 연합으로 큰 연합을 만들어 민주주의를 심화시켜야 한다(=거대양당이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 의제성이 뚜렷한 정당 간의 연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여 지역 통합에 따른 유권자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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