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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논평, 기자회견

[기자회견]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19.11.26)

 

 

 

[기자회견]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19.11.26)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 #만18세_선거권_보장, #패스트트랙_통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어제(11/26,화) 오전10:30 국회정론관에서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의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11월27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가능일 하루를 앞두고 "작년 여야5당 합의를 기억한다. 내일 본회의 부의를 지켜보고 있다." 퍼포먼스 사진을 걸었습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2KZgoPD

▣ 기자회견문

< D-Day 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2019년 1월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등 퇴행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보다 후퇴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덧 20대 정기국회 종료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국회 본회의 부의는 당장 내일이다. 그러나 여야 5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다시 한 번 여야 5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패스트트랙에 명시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사수하라.
둘째, 보다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응답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
다섯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민의 선거개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맺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여당에 있어서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야당에게는 국민이 바라던 정치개혁의 시작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본회의 부의 날짜가 내일로 다가온 현재, 국민은 여야 5당의 자세와 선택을 엄중히 지켜보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2019년11월26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