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논평, 기자회견

[기자회견]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19.12.5)

[기자회견]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19.12.5)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12/5) 오전10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5개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봉쇄조항을 높히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작년 12월15일 여야5당 합의안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4+1공조체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비례성 강화는 거주 지역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피아 활동가는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이뤄낸 청소년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 http://bit.ly/2qqB2RM

==============

[기자회견문]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염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공직선거법 개악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연동율을 더 낮춰 30%로 조정하고, 현재의 3% 봉쇄조항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개악이고, 촛불정권을 배반하는 일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이마저도 후퇴시킨다면 정치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멈추면 문재인 정권도 멈춘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다. 패스트트랙 원안을 사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이 국민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계산을 멈추고 정치개혁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고 비례대표 의석 줄이지 말아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19년 12월 5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X5개정당 청년본위(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사진: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