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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카드뉴스

[카드뉴스/압축파일] 100년 전에 갈라진 길 그리고 이후

짧은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의미 있는 두 사건을 꼽으라면?

보통 선거권 쟁취

그리고 100여년 전에 갈라진 또 다른 길

소선거구제 VS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지역구에서 1등만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

비례대표제: 전체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배분하는 선거제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으로 퍼져나간 비례대표제

100여년이 지난 이후 결과는?

행복도(UN 세계행복보고서. 2016)

1위 덴마크 2위 스위스 3위 아이슬란드 4위 노르웨이 5위 핀란드 6위 캐나다

부패인식지수(국제투명성기구. 2015)

1위 덴마크 2위 핀란드 3위 스웨덴 4위 뉴질랜드 공동5위 네덜란드/노르웨이

민주주의지수(이코노미스트. 2015) 정치구조 다당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1위 노르웨이 2위 아이슬란드 3위 스웨덴 4위 뉴질랜드 5위 덴마크 6위 스위스

여러 정당이 정책으로 경쟁하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높고 부정부패 지수가 낮고 행복도가 높다

반면 소선구제를 오래한 영국은?

36.8%만으로도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수당(2015. 영국 총선)

->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정책과 시스템도 가능

투표권이 있다고 공정한 것은 아니다

비례대표제 채택을 위한 개혁주의자 협회

Victor D'Hondt

#선거제도바꿔버렷#연동형비례대표제#카드뉴스#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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