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선거법 3대 개혁 방안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선거법 3대 개혁 방안 

'18세 투표권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 유권자의 선택만큼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 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보장하는 선거법으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 각계의 연구자, 활동가, 정치가가 모여 한 목소리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고민과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참고 할만한 해외 현황,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치 표현의 자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고민 등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20170215_자료집_선거제도개혁토론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