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7.19

비례연대 강지헌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팀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월 30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Ⅰ.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월 30일 10시~3시)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①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서정옥 발제]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②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김푸른 발제]

2차 세미나(7월 14일 10시~1시)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③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④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3차 세미나(7월 21일 11시~4시)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

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⑥ 김학노(2011), 제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제5장 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월 28일 10시~1시)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⑦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⑧ 최태욱(2014), 제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Ⅱ.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 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이후 일정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