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대정신의 부상: (신자유주의 극복하여)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

o 이를 구현하기기 위해선, 첫째 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새로운 경제(사회)체제 모델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둘째 (그 대안 모델이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해야 함

□ 새로운 경제(사회)체제

o 작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할 분배친화적이며 사회통합적인 한국형 ‘조정시장경제’체제 모델을 제시하고, 그 모델의 실현 주체인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하나(cf. 독일의 조정시장경제모델인 ‘사회적 시장경제’), 시대정신 부상 이후 정치권에서 제시한 신자유주의 대안 모델들 중 이 조건을 충족시킨 것은 아직 없음

- 이명박 정부의 ‘공생발전론’

- 박근혜 후보의 2009년 ‘기강이 선 자본주의’와 2012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국가’ 모델 등

- 민주당의 2011년 ‘사회시장경제’론

-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혁신성장’

o 정치권에선 그간 무수한 경제정책 및 복지정책들을 내놓았으나 그 좋은 정책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대안모델은 제시하지 못했음. 즉, 좋은 정책들을 많이 열거했으나, 그것들이 상호 어떻게 맞물려 어떠한 성격을 띠며 돌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구성원리 내지 작동원리는 제시하시 못한 것 (cf. 체제란 제도들의 맞물림을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체계화한 것)

□ 새로운 정치체제

o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경제 모델은 정성과 시간만 충분히 투여하면 언제든 작성해낼 수 있으나 그 모델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정치 조건을 구비하는 일은 소수의 뛰어난 제도설계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님. 그것은 한국의 현 정치체제를 통째로 바꾸어놓아야 하는 ‘대업’에 해당하기 때문임. 따라서 정치 조건의 미비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o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는 ‘시장에 맞서는 정치’ 또는 ‘시장의 우위에 서는 정치’에 의해 점진적 단계적으로 달성해가는 것임

- 그런데 시장에 조력하는 정치를 시장에 맞서는 정치로 바꾸는 일은 결국 정치체제의 변혁을 요하는 일임 (체제전환론)

- 신자유주의가 활개 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한국 등의 공통점은 다수제 민주국가들이라는 점이고,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효과적으로 제어됐던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공통점은 합의제 민주국가라는 점임. 이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신자유주의를 부추기고 확산하는 ‘시장 조력 정치’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반면,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오히려 그것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시장 조정 정치’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임

o 다수제 민주국가인 한국에선 ‘친복지세력’이 복지국가의 건설을 강력히 요청한다할지라도, 그들의 요구가 시장세력 혹은 신자유주의 세력들이 형성하고 있는 견고한 기득권층을 통과하여 유의미한 정책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움

- 그리 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치적 소통 채널 혹은 ‘정책결정과정으로의 접근권’(access to power/policy-making  process)이 필요하나 한국 정치에는 아직 그것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음. 말하자면, 사회경제적 약자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대표해줄 수 있는 제도적 기제, 즉 누구에게나 효과적이고 동등한 정치참여를 보장해주는 포괄적인 정당체제가 부재하다는 것임

- 이러한 제도 환경 하에서라면 설령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복지증대 요구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다할지라도 그것이 (현 기득권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폭발적이지 않는 한) 정책결정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매우 낮음. 한국에서의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국가의 건설은 요원한 일이라는 것임

o 제도 결핍에 근거한 이러한 부정적 진단은 거꾸로 제도적 처방이 적절히 가해진다면 복지국가의 건설도 가능해진다는 긍정적 진단으로 전환됨

- 정치제도의 개혁을 통해 친복지세력의 과소대표 현상을 치유하고 포용의 정치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면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리라는 제도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이 ‘역전의 논리’에 근거하고 있음

2. 조정시장경제로 가야한다.

□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선 새로운 경제체제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새로운 체제는 당연히 ‘조정시장경제’체제여야 함

o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일컬어지는 헌법 119조 2항도 “국가는 (중략)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시장의 조정임을 강조하고 있음

<표 3> 자본주의의 양대 유형과 그 구성 제도들 간의 상호보완성
	자유시장경제(LME)	조정시장경제(CME)
대표적 나라	영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금융체계	단기 자본시장 (주식발행에 의한 자기 자본조달)	장기 투자자본 (은행부채 중심의 자본조달)
기업지배구조	주주자본주의 유형 (주주, 경영자 중심)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유형 (주주, 경영자, 은행, 노동자, 협력업체, 지역공동체, 소비자)
노사관계	다원주의적 협상 분쟁적 작업장 관계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조정된 협상 협력적 노사관계
상품생산체계	저숙련 생산 소품종 대량생산 첨단 혁신 상품	고숙련 생산 유연전문화(다품종 소량생산) 다변화 고품질생산(맞춤형 대량생산)
직업교육훈련체계	일반교육 중심	(산업/기업 특화) 직업훈련 중심
고용체계	단기고용 높은 이직/기업 간 이동	장기고용 낮은 이직/기업 내 이동
주: Ebbinghaus and Manow(2001, 6)의 Table 1.1을 보완한 것임.

- 이렇게 볼 때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이론에 따르자면, ‘자유시장경제’(liberal market economies, LME)가 아닌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 체제로 가자는 의미임

o 자본주의의 다양성이 유지되는 이유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변수는 각국별로 상이한 ‘생산레짐’(production regimes)임

- 생산레짐이란 기업의 생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상호 보강의 관계에 놓인 제도들의 조합을 말하는 것인바, 그 제도들에는 금융체계, 기업지배구조, 기업간관계, 노사관계, 상품생산체계, 숙련형성 및 고용체계 등이 포함됨 (위 p. 154 <표 3> 참조)

- 각국의 생산레짐은 이 구성제도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왔으며 어떠한 국가-사회적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르며, 따라서 생산레짐으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성격은 나라마다 다른 것이 당연함

- 폴라니의 이론적 틀에서 보자면, 조정시장경제는 시장과 국가-사회관계가 ‘맞물려’있는 상태이며, 자유시장경제는 이 관계가 ‘풀려서’ 시장이 자율적으로 기능하는 상태에 있는 것임

- 따라서 조정시장경제에서는 금융체계, 숙련형성체계, 노사관계 및 고용체계 등 제반 생산레짐 요소의 작동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의 조정 혹은 개입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생산관련 제도의 작동이 기본적으로 기업에 의해 시장의 원리대로 이루어짐

o 혹자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자유시장경제체제의 극단적 형태인) 한국의 현 신자유주의체제를 조정시장경제체제로 급전환할 경우 가뜩이나 떨어져가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함

- 분배친화적 성장 전략은 얼마든지 수립 가능하며, 실제 그 효과도 상당함. 비근한 예로, 2000년대의 거의 대부분의 기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대표적 조정시장경제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은 미국을 늘 앞섰음

- 또한, 이 책의 7장에서 상세히 논하듯, 미국에 비해 월등히 뛰어난 복지체계를 갖춘 유럽의 조정시장경제국가들은 성장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미국에 결코 뒤지지 않음

- 분배와 복지의 강화가 어떻게 경제성장 촉진 효과를 발하는 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pp. 148-150 (118명의 재벌 가족이 주식시장에서 한해 벌어들인 13조원이 그들의 곳간이 아닌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머니로 옮겨갈 경우의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증대 효과. 일반시민들, 특히 서민들에게 가처분소득이 얼마라도 늘면 그건 대부분 소비창출로 이어지기 때문) → 나누면 더 커진다는 이른바 ‘나눔의 예술’

- 사실 ‘성장 촉진 분배론’은 특히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았고, 중국, 일본, 미국 등의 나라에선 ‘분배 및 내수 중심 경제론’이나 ‘내수 및 복지 주도 성장론’ 등의 이름으로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하였음. 저소득계층의 가처분소득증가가 상당한 소비증대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음

- 한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오르면 민간소비의 증가, 기업투자의 확대, 고용의 증대가 순차적으로 일어나 종국에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실증연구에 의하여 확인된 바 있음(홍장표 2014) → ‘소득주도성장론’의 부상

(T: 다른 조건, 예컨대 소상공인 집단의 소득이 일정한 경우 등을 전제로...)

- 재분배정책을 통한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복지증대 역시 마찬가지의 효과를 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 양육,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에 들어가는 돈이 줄거나 없어지고, 거기에 더하여 실업수당, 아동수당, 노인수당, 국민연금 등의 각종 사회보장급여까지 상당히 받게 된다는 것은 이른바 ‘사회적 임금’의 상승을 의미하며 이는 결국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임

o 분배 및 재분배를 강화함으로써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야 소비증가와 투자확대가 이루어져 경제성장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이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건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분배친화적 성장론의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음

☞ 그렇다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조정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과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 조정시장경제체제의 핵심 내용

o 물론 이념형이긴 하지만, 위 <표 3>에서 보듯, 영미식이라고 부르는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시장의 자유 혹은 경제주체들 간의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있는 반면, (대륙)유럽식이라고 하는 조정시장경제체제는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작동되거나 그러한 합의를 통한 조정이 수월한 제도들로 구성돼있음

- 실제로 선진 조정시장경제 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시장 조정 기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합의주의이며, 그것은 통상 이른바 ‘노사정 3자협약의 정치경제’에 의해 발달해왔음

- 조정시장경제체제를 구성하는 각 사회경제 제도들의 작동과 그 제도들 간의 맞물림이 왜 사회적 합의주의에 의해서만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상세 설명은 pp. 154-178 & 181-185 (① 협력적 노사관계; ② 장기고용체계(유연안정성 확보); ③ 직업교육훈련체계 or 숙련형성체계; ④ 중소 지역은행 중심 금융체계; ⑤ 이해관계자자본주의 유형의 기업지배구조)

cf) 자유시장경제 구성 제도들은 시장 원리에 의해 작동

o 그렇다면 한국의 시장경제를 조정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정시장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발달이 전제돼야 한다는 결론

- 그런데 사회적 합의주의의 안정적 발전은 한국의 현 다수제 정치체제를 합의제 정치제제로 전환해야 기대할 수 있는 일임

3. 조정시장경제와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주의

□ 철지난 사회적 합의주의?

o 혹자는 이미 세계적으로 퇴조 경향이 나타난 바 있는 ‘코포라티즘’이 어떻게 한국에서 발전해갈 수 있겠느냐며 사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조정시장경제로의 전환 주장을 철지난 이상론쯤으로 치부하나, 이는 사회적 합의주의의 최근 발전상을 이해하지 못한 생각

o 물론 노사정 3자 협약의 정치경제라 불렸던 (고전적) 사회적 합의주의는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초중반 무렵 그 퇴조가 가시화되기도 하였음

- 무엇보다 노조의 약화가 가장 큰 요인이었음.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작동 조건이 노동의 ‘독점적’(concentrated) 이익대표 체계와 ‘중앙집중적’(centralized) 조직구조라고 할 때 세계화와 탈산업화 시대에 이 조건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이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임

-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교역부문과 비교역부문의 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그로 인한 노-노 간의 대립과 갈등은 자본이나 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중앙수준의 단일 협정 도출을 어렵게 만들었음

- 탈산업화 역시 같은 문제를 야기했음.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의 동질적 노동으로 구성돼있던 노동조직을 분열케 했고, 화이트칼라와 공공부문, 그리고 서비스 부문 등은 각기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갔음. 부문별 독자조직의 병립으로 대표체계의 독점성이 무너진 것임

- 세계화로 인한 자본이동의 자유 증대는 특히 다국적 기업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졌고, 이것 역시 고전적 사회합의주의 쇠퇴의 한 요인이 되었음. 다국적 기업들은 이제 일국 경제 내부에서 노동이나 정부와 대화하고 타협하려 들기 보다는 그러한 국내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다른 나라로 나가겠다고 위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사회적 대화’ 촉진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음

- 세계화 시대가 초래한 국가 간 무한경쟁 상황도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적실성을 흔들었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규제 시도를 부적절한 것으로 만들었음

o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는 새로운 형태로 발전해가기 시작했음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압력이 기승을 부리던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바로 그 시기에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사회협약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 유럽 도처에서 맺어졌음

- ‘경쟁력을 위한 사회적 합의주의’(competitive corporatism, 이하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합의주의가 부상한 것임

- 특히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는 이 새로운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으로 세계화 시대에 발생한 경제위기를 노사가 합심하여 극복하고 경제를 과거보다 더 튼실한 상태로 올려놓은 대표적인 나라로 평가되며 사회적 합의주의의 건재함을 보여주었음

□ 한국형 사회적 합의주의

o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등의 성공 사례는 사회협약의 체결을 통한 시장조정이 결코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주의는 세계화와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 고전적 형태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합의주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린 것

-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에 따른 과거 사회협약의 주 의제가 분배였다면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는 성장과 생산성, 그리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분배 못지않은 중요 의제로 다룸

- 예컨대, 경쟁력 사회합의주의에 의한 사회협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의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ALMP) 등을 통한 고용증대, 불공정 해고의 제한, 그리고 적정한 분배 등을 도모함 →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확보

-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쟁력 사회합의주의가 세계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방식은 여전히 사회협약에 의한다는 것. 사회협약에 의해 사회적 보호와 사회적 합의구도를 보존하며 시장을 조정해간다는 점에서 이는 여전히 조정시장경제적 대응인 것

o 한국의 현 정치경제 지형에서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차피 어려운 일임

- 그것의 작동 요건은 상기한 바와 같이 노동조합이 중앙집중적이며 독점적인 대표체계를 갖출 것은 물론 거기서 더 나아가 (정치 조건으로서) 사민주의 혹은 친노동 정당의 집권 또는 압도적 우세를 필요로 하는 등의 무척 까다로운 것들이기 때문

o 그러나 한국에서도 경쟁력 사회합의주의의 발전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음

- 앞서 말 바와 같이, 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 부상했는데, 그들은 예의 그 고전적 사회합의주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임

- 이 나라들 어디에서도 사민당이나 노동당 등의 좌파정당이 장기집권을 하는 등 특별히 우월한 정치력을 보유한 건 아니었으며, 노동이나 자본 등도 전국적으로 독점적 대표성을 갖출 정도로 고도의 조직화를 이룬 건 아니었다는 점은 우리에겐 매우 고무적인 사실

- 더구나 경쟁력 사회합의주의는 세계화 시대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 경제에게는 더 없이 적합한 것이기도 함. 고전적 사회합의주의와 달리 이 새로운 사회합의주의는 분배만이 아니라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을 통한 고용증대 방안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는 의제선택의 유연화를 이룬 것이기 때문임. 또한 그것은 기업연합과 노조연합뿐 아니라 실직자, 비정규직, 자영업자, 농민 단체 등 다양한 사회집단들을 포괄하는 참여주체의 다변화, 그리고 거시적(중앙) 수준에서만이 아닌 중위적(산업, 광역지역) 혹은 미시적(기업, 기초지역) 수준으로까지 내려가는 조정과 협약 수준의 세밀화도 가능케 함

- 그러나 명심할 것은 의제와 참여주체, 그리고 협약수준 및 운영 형태 등의 모든 면에서 유연하고 다차원적인, 따라서 한국 나름의 고유 모델을 창안하기가 용이한 이 새롭고 매력적인 유형의 사회적 합의주의도 그것을 가동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조건은 필요로 한다는 점임

□ 경쟁력 사회합의주의 발전의 정치제도 조건

o 세계 최고 수준의 사회합의주의 국가 8개국(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핀란드, 벨기에)은 모두 합의제 민주국가임(Siaroff 1999)

- 반면,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과 같은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들은 모두 사회합의주의 저발전국가들임

- 왜 사회적 합의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가 아닌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전해가는 것일까?

o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으로 조정시장경제를 운영하여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 사회적 합의과정에 참여하는 집단들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 보장 (사회적 합의주의 작동의 최소 조건)

- 그렇지 않을 경우 약자집단들의 불참으로 협의나 합의의 장은 지속되지 못함

(예: DJ정부 당시의 노사정위원회)

-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정부는 노동이나 중소상공인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 집단들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즉 포용의 정치를 가동시켜 그들에게 정치적 길항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자본이나 대기업 등의 강자 집단과 동등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

- 결국 사회적 합의주의는 노동과 자본 등 사회협약 주체의 정치적 대표성을 두루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정치체제에서 제도화될 수 있다는 것

- 다시 말해서, 주요 사회경제 집단들을 정치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이념 혹은 정책 정당들이 의회 및 행정부에 늘 포진해있는 구조화된 다당제와 포괄적인 연립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임

- 구조화된 다당제와 연립정부, 그리고 그 둘의 정립을 추동하는 비례대표제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형적 정치제도들임은 이젠 주지의 사실임. 결국 사회적 합의주의와 그에 기초한 조정시장경제는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는 것

o 사회적 합의주의가 다당제와 연립정부로 구성되는 합의제 정치체제에서 발전해가는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합의제 정치체제와 사회적 합의주의는 포용성이라는 동일한 구조적 성격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양 제도를 운영하는 핵심 주체들은 밀접한 상호보강적 관계를 맺기 때문 (예: 노조 ↔ 진보정당; 사용자집단 ↔ 보수정당)

② 합의제 국가의 일반적 정부 형태인 ‘초이념적’ 혹은 ‘포괄형’ 연립정부 역시 사회합의주의의 발전을 촉진함

- 다수제의 양당제-단일정당정부 환경 하에서의 노동과 자본은 각기 자신들과 정치적 ‘동맹관계’에 있는 특정 정당이 집권할 경우 그 집권당만을 상대로 로비 등의 직접적 영향력 행사 (사회적 대화의 유인 부재)

- 그러나 상이한 이념의 복수정당들로 구성되는 연립정부체제에서의 노동과 자본은 공히 자신들이 ‘포획’할 수 있는 어느 한 정당의 단독집권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여 상호간의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 (연립 정당들도 대화를 촉구)

③ 무엇보다 합의제 정치체제의 ‘구조화된 다당제’가 사회적 합의주의 작동의 기초 조건인 사회 주체 혹은 갈등 주체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 보장

□ 합의제 민주주의(=사회적 합의주의) → 조정시장경제 → 복지국가

o 조정시장경제는 복지국가로 이어지기 마련

- 상기한 바,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의 시장조정은 주로 사회적 합의주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짐. 사회적 합의주의가 조정시장경제의 근간에 해당한다는 것임

-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노동과 중소기업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그룹들이 자본과 대기업 등의 강자그룹들에 맞서 이 사회합의주의 체계의 한 축을 구성한다는 사실임. 다시 말해서, 이 체계에선 분배와 복지 강화를 선호하는 약자그룹들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강자그룹들에 결코 뒤지지 않도록) 제도화돼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사회적 합의주의에 의해 작동하는 조정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짐

- 유럽형 조정시장경제를 ‘복지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까닭

o 조정시장경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이 사회적 합의주의는 합의제 정치체제에서 발전해가는 것이므로, 결국 합의제 정치체제에서 복지국가가 안정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는 것임

- 실제로 유럽의 선진 조정시장경제 국가들 혹은 복지자본주의 국가들은 모두 자기 나름의 사회적 합의주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거의 예외 없이 비례대표제, 다당제, 그리고 연립정부라고 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핵심 정치제도들을 갖추고 있음

o 지금까지 우리는 합의제 민주주의가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조정시장경제의 발전을 도움으로써 복지국가를 간접 추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음. 그런데 합의제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복지국가의 형성 및 지속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제도 조건을 직접 제공하기도 함 (T: 이 책 7장의 핵심 내용)

- 합의제 민주주의는 ‘친복지세력’ 혹은 ‘복지중시세력’의 장기집권에 유리한 정치제도 조건을 제공함 (정책안정성 + 75% 규칙)

- 이것이 선진 합의제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다수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올 수 있었던 핵심 비결이라 할 수 있음

☞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의 목표: 합의제 민주체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