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1주차 토론내용 정리 <6/30 토>

1.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발제 – 서정옥

토론 참여 - 강지헌 김대석 김푸른 김현우 서정옥 임지수 전찬영

질문 ①) 선거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해야 하는 건 아닌지?

→ 국민들을 설득하고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바꾸고자 하는 선거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의 개혁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김푸른 :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 제안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법안이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1 비율로 설정, 비례대표의석을 최소한 100석 이상 보장하며 민주적 공천을 법률에 명시할 것, 인구 14만 명 당 국회의원 1명이 할당될 수 있도록 약 360명까지 국회의원 의석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전찬영 : 비례성을 더 보장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1까지 늘렸으면 좋겠다. 현재 47명에 불과한 비례대표의석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정치혐오가 아직 존재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예산 증액 없이 늘린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선거제도를 국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면 표현이 쉽고 시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서정옥 : 의원정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의 여지가 있다. 우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가 OECD 평균(10만 명 당 1명)에 비해 너무 적은 상황이다. 이는 유신 정권을 거치면서 20만 명 당 1명으로 바뀐 것으로, 국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 국회의원 급여에 대해서도 북유럽의 경우 1인당 GDP의 2~3배에 달하는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5배 이상 받고 있다.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한다면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한다.

김대석 : 개혁안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개혁 이후의 변화에 대해 얼마나 효용성을 느끼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인이 재벌개혁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재벌개혁에 대해서 설득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선거개혁도 마찬가지로 비례성을 높이는 일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김현우 :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포함한 전국의 시민단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푸시를 계속 넣고 있다. 한편으로 비례대표로 당선된 의원들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많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비례를 더 늘려서 각 분야의 직능 및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을 배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삶이 변화한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많은 군소정당들이 큰 정당에 흡수될 여지가 크다. 지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적기인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강지헌 : 개혁안은 비례민주주의 연대 창립 시기부터 만들어져 운용되어 왔지만 현실적으로 대중들에게 많이 퍼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질문 ②) 문호를 개방하여 이념과 정파를 초월하는 개혁단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 어떻게 해야 비례연대를 구심점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모여 함께 선거제도개혁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을까?

전찬영 :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지만, 민주당이 이번 지선에서 50% 가량의 지지율만으로 90% 이상의 의석을 가져간 것이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민주당이 이때까지 잘해온 부분이 있겠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보존 철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대중에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

김푸른 : 더민주의 경우 당원이 무언가를 제안하고 당론을 움직일 수는 없는 구조라고 생각한다. 당내에서 여론을 어떻게 조직화하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

김현우 : 당내 수뇌부들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제를 공유하고 당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임지수 : 선거개혁이 계속 지지부진한 것은 정당마다 각자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대석 : 키워드가 두 개가 있는 것 같다. 비례대표제 개혁은 진보의 유산인가? 과연 진짜 사람들에게 문제는 선거제도라는 말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 우선 치열한 논쟁과 쟁점화,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진정으로 나와 대척점에 있는 집단과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서정옥 : 각 정당들마다 입장이 다르지만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긍정적인 편이다. 우리의 제안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연대가 중요하다.

질문 ③) 선거제도 개혁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가?

국민투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여자들이 우려의 입장을 밝힘.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마무리하였음)

2.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 한국에 주는 시사점

발제 – 김푸른

토론 참여 - 강지헌 김대석 김푸른 김현우 서정옥 임지수 전찬영 양호영

질문 ①)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적 의제를 함께 공론화하는 방식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체 내에서도 각자의 단체가 자신들의 사업이나 어젠다를 우선시하고 이로 인해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의제들을 선거제도 개혁의제와 함께 다룬다는 것이 과연 정말 효율적인가?

전찬영 : 어차피 선거제도 개혁으로 인해 변화되어야 할 의제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함께 연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체 내에서 서로의 우선순위를 다툰다는 현실은 안타깝다.

김대석 :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다툰다는 것 자체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스스로 곱씹어봐야 할 것이다.

서정옥 : 각자의 의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행동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변화라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임지수 : 내부적인 문제인가? 외부적인 문제인가? 를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 일상적인 정치 혐오가 극심한데 내부적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외부적으로 파급력을 가지는 것은 또 별개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의제들이 함께 연대해서 조직력이 커질 때 파워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정대망 :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만의 생각일 수 있다. 시민단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정치혐오나 무관심이 일상화되어 있다. 대중에게 더욱 선거제도 개혁 의제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김현우 : 대중들 뿐 아니라 연대체 내의 여러 집단들을 함께 설득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강지헌 : 우리나라의 시민단체들이 가진 파워를 어떻게 잘 합칠까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례연대의 역할이 막중함을 다시 한번 느낀다.

질문 ②) 선거제도 개혁보다 정당을 잘 가꾸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정옥 : 수준 낮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정치인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현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바뀔 것이다.

김대석 :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던 방식으로는 구태 정치와 정당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제도와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현우 : 정당을 가꾸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임지수 : 선거제도 개혁이 구태 정치의 청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의문이 많다. 당론을 중요시하고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묵살되는 정당 내 비민주적 문화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정대망 : 우리나라는 유명 정치인 위주의 정당 정치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정당의 효용성이 상당히 미약한 현 상황은 대표의 비례성을 확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정당에 투표하는 국민들이 많아지도록 해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전찬영 :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곧 정당을 가꾸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지역구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민의를 살피는데 안일해지는 것이다.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정치인들이 언제든 밥그릇 뺏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

강지헌 : 개혁에도 순서가 있다. 제도가 변하면 행동이 바뀐다는 것을 믿고 운동을 확산해나가야 한다. 정당이 지지자들을 잘 대변하는 문화는 선거의 비례성이 보장되어야 발전할 수 있다.

질문 ③) 봉쇄조항을 비롯한 선거제도는 군소정당의 난립을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군소정당의 난립의 기준은 무엇이며,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있는가?

→ 과연 ‘의미 없는 정당’이 있는가? 봉쇄조항에서 나아가 정당 지지율이 일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다.

전찬영 : 원내 진입에 대한 봉쇄조항의 필요성은 동의하는 편이다. 하지만 정당 등록 취소는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한다.

강지헌 : 문제를 일으킨 사례는 바이마르 공화국의 나치 사례가 있긴 하다. 비례대표성을 높인 선거개혁의 선행 사례들에서는 유효정당 지수가 급격히 높아졌다가 조금씩 양당제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긴 한다. 이는 극단적 가치를 표방하는 군소정당들의 경우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원내에 진입한 다수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석 : 한 정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어느 정도의 합의가 필요한 것 같다.

정대망 : 갈등이 사적인 영역보다는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합의 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은 것도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봉쇄조항이 무조건적으로 군소정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질문 ③) 선거제도 개혁 반대 논리 풀어보기

→ 의회제와 대통령제의 차이 등 제도간 상보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다.(2주차에 다룰 의제이다.)

김현우 : 자유한국당이 의석을 많이 얻게 될텐데 현 선거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기도 한다.

양호영 : 일단 제도권 내에 진입한 국회의원들은 자기보존의 철칙으로 인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또 자신과 입장이 다른 정당이 의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국민들의 투표에 결과를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뉴질랜드 정치 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가능성

발제 – 강지헌

토론 참여 - 강지헌 김대석 김푸른 김현우 서정옥 전찬영 양호영

질문 ①) 선거제도 개혁 후 유력한 중도 정당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호영 : 정의당의 정체성은 중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서 우선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의당이 원내에서 중도 정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지헌 : 비례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의당은 노동 의제를 담당하는 야당의 역할을 맡는 것이 더욱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푸른 : 본인은 녹색당원으로서 앞으로의 30년을 보고 정치를 하려하고 있다. 현재 젊은 층들의 정당 가입 문의가 굉장히 많다. 미래의 독보적인 정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페미니즘, 기본소득, 탈핵 등 녹색당이 내세우는 가치들은 앞으로 계층화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더욱 주목 받을 것이다. 현재까지 녹색당에는 대중 정치인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신지예 후보처럼 스타성을 가진 정치인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김대석 : 양당제로 가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대부분의 지지 세력이 A 또는 B라는 한 방향의 입장을 가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3당의 위치는 사실 애매할 수 있다. 그 정당만이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선거제도 개혁 이후의 행보에 대한 플랜을 명확히 마련해놓고 제시할 수 있어야 대중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서정옥 : 실제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고 나면 소수정당에 대한 관심도와 가입 의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시해야 한다. 다만 선거제도 개혁 의제가 특정 정당의 입장인 것처럼 보여서는 대중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도 이 점에 유의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다.

질문 ②) 선거제도 개혁 후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의 점유율 반등이 가능할 것인가? 사회 세력화되어 있는가?

양호영 :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고 민주노총도 그때 만들어졌다. 그땐 진보정당이 하나 밖에 없어 지지율이 꽤 높았지만 진보정당이 갈라지면서 사회 세력화가 저조해진 것 같다. 정의당은 현재 원내 진입한 정당들 중에서 당내 민주주의의 환경이 가장 잘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지 세력을 늘려가야 한다. 사회 세력화는 사실 현재는 미비한 상황이다.

김현우 : 당내 구성원들의 교육이나 단합, 내부적 문제점 등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 정당별로 더욱 정체성을 뚜렷이 한다면 사회 세력화의 측면에서 선거제도 개혁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정옥 :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어내는 과정 자체가 사회 세력화의 과정에 포함되지 않나 생각한다.

강지헌 : 갈등을 기반으로 사회 세력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는 조금 별개인 것 같다.

전찬영 : 녹색당이나 정의당의 경우 현재 소수정당인데, 선거제도 개혁 이후 점유율의 목표치는 제한되어 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국회와 지방정부가 다른 만큼 행정부의 구성에도 집중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한 신지예 후보의 경우 페미니즘 서울시장이라는 어젠다를 사용했는데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도 이러한 전략이 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강지헌 :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가 있는 국가의 경우 원내 한 정당 점유율이 사실상 최대 40%를 넘지 않는다. 또 우리나라와는 행정부 구성 방식이 달라서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서는 정당 간에 합의가 필요하므로 사실상 정당별 득표율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김푸른 : 녹색당의 경우 현재는 득표율을 높이고 정당 가치를 알리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서울시장’ 등의 어젠다를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가 개혁되고 난 이후라면 좀 더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녹색당만의 가치와 색깔을 분명히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대망 : 정당에 가입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결국 정당이 매력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지층의 사회 세력화를 위해서는 결국 정당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발전시키고 대중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