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개혁

선거제도와 개헌, 생협 역할에 대한 제언

일시: 2018년 7월 4일(수) 오전10-12

장소: 주엽동 한살림고양파주교육장

-> 먹거리문제, 안전문제, 환경문제 해결하기 위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유럽 GMO표시, 안전문제, 에너지 문제 풀어내고 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GMO 다루는 문제가 달라진다. 생협이니까 먹거리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선거제도가 그것들을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사실은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을 바꾼다면,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올해 3월에 대통령이 발의했었다. 3월 달 발의되었는데 안되었다. 개헌안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농민단체 1100만명이 농업의 농업적 가치를 헌법 속에 넣기를 요구했다. 외국의 스위스 헌법에는 농업에 대한 가치가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내용은 주로 친환경 농업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한다는 내용으로 적시되어있다. 농업, 먹거리, 생태환경, 공익적 가치와 같은 농업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도록 헌법에 넣으려하는 것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부에게 농업인들이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농업인들이 특혜가 아니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편 소비자는 소비자권을 소비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주체의 대상으로 담아야 한다. 30년 전 농업은 농촌개발이 이슈였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이 생존에 달려있다. 한살림이 87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선거제도하고 개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개헌을 위해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한다. 개헌보다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왜 정치권에서 문제가 안풀릴까? 미세먼지 심각한 것은 미리 알고있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최악이다. 봄에 미세먼지도 심해졌다. 작년에는 가뭄이 심했다. 올해는 없었다. 그래도 올초에 엄청 추웠다. 그 추위의 원인은 바로 기후변화이다. 북극의 찬기운이 내려와서다. 미세먼지가 심한 것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다. 공기가 정체되어있을 때 미세먼지가 심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가 해결해야하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다. 지금의 한국정치는 GMO,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주지않는다. 원래 정치는 숭고한 일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답을 내놓고 해결하는 사람들되어야한다.

미세먼지 측정은 주로 주민자치센터 혹은 구청 옥상에서 잰다. 거기서 측정한 미세먼지 수치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실제로는 더 심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나쁜 상황이다. 요즘 중국은 베이징 하늘이 좋아졌다고한다. 하지만 국내의 미세먼지는 안줄어들고 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많이 나기 때문이다. 1차 피해는 충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충남 서해안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는 것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낡은 건설 기계들,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많다. 그것도 낡은 경유 자동차에 대한 법적 강화를 하면서 규제하면 된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적다. 독일은 2020년에 전기자동차 의무화된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 원전 문제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안바뀌고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역구의원은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는 추진과정을 중점을 들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개인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욕해야한다. 19대 국회의원은 어느 분이 송전탑을 위해 싸웠는데 그 사람은 다음에 공천을 못받았다. 평판이 좋다. 지역구 유권자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만 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권력 다툼이 많아서 미세먼지가 해결 안되고 있다. 유럽은 산업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는데 20~50%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전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 다 중요하다. 고양시장이 미세먼지 줄일 권한이 없다. 하고 싶어도 할 권한이 없다. 지역 시민들은 요구한다. 학교 실내 먼지 공기라도 안정하게 할 수 없느냐하는 문제제기에 답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는 서명으로 한다. 생협 20만명으로 GMO서명했다. 하지만 안되었다. 만약 국민발안제가 있다면 서명을 받고 바로 국회 안건 상정되고, 그것이 안되면 바로 국민투표로 만들 수 있다. 먹거리 안전문제 헌법개정안 내자하면 서명하면 된다. 국회에서 표결하고 부결하면 국민투표까지 가는 방법으로 갈 수 있다. 국민투표에서 찬성이 많으면 될 수 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발의안에는 선거제도, 직접민주주의, 지방분권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있다.

왜 선거제도가 문제인가?

2016년 국회의원 선거, 표심 왜곡현상 나타난다. 국회의원 개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시민들이 투표를 할 때 정당을 기준으로 투표를 한다. 표의 한표의 가치가 같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 이번에는 민주당이 많이 가져갔다. 민주당 49%정당득표로 95%가져감. 자한당 23%정당득표로 2%의석배분가져갔다. 저번에 자유한국당이 못바꾸었는데 이런 결과가 되었다. 바람직한 결과는 아니다. 나머지 5%가지고는 견제, 토론이 불가능하다. 1명씩 2명씩 밖에 못간다. 경기도 후보자 모르고 찍는다. 시도지사 90%찍음. 도의원 시의원 절반이 사 람이름 모르고 당을 보고 찍는다.

부산 지난번 자유한국당 50%정당 득표였지만. 자유한국당 36%정당 득표되었다. 국회의원, 도의원은 1등만 되어서 싹쓸이한다. 약간 있는 비례대표 나누어도 의미가 없다. 자유한국당 손해 많이 보았다. 2006년 서울시의회. 전 세계에서 최악의 선거제도, 여당 공천만하면 가능하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어ᄄᅠᇂ게 하면 될까. 지역구에서 1등 하면 되는 선거제도를 뽑는 선거방식에 익숙하다. 1948년 독립할 때부터 우리나라가 했는데, 영국, 미국, 캐나다에서도 하고있는 선거제도인데. 이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선거방식은 한 표의 가치가 다르지 않다. 승자독식의 선거를 하면 승자독식의 결과를 낳는다. 미국, 영국은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미국 트럼프의 심각한 문제는 기후변화를 부정하고 있다. 미국의 공화당 국회의원들까지 조작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심각하다. 영국은 복지가 출발한 나라인데 유럽 대륙 중에서 가장 악화되어있다.

-> 연동형비례대표제 정의: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수 배분

-> 네덜란드 개방형 명부 설명: 정당, 정당원까지 표시함

:우리나라에는 시의원 같은 곳에서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 네덜란드의 연합정부 장점

교육 정책 받아라, 환경 정책 받아라. 등 정당을 찍을 때 정책으로 선택받게 된다. 협상할 때 좋은 정책은 받는다. 네덜란드는 법적으로 세세하게 따져서 지켜보는 이가 재미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이다 발언, 막말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A안 B안 C안 많이 나와야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것은 독일식 방식이다. 한표는 지역구, 한표는 비례대표에게 주는 것이다.

->캐나다에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표심 왜곡이 일어난다. 캐나다는 미국하고 다르고 유럽에 가깝다. 복지/교육/ 환경이 미국보다 잘되어있다. 현재 캐나다도 선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10월에는 캐나다 밴쿠버 브란티시 콜롬비아가 선거제도를 바꿀기 말지 결정중에 있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총리는 2015년 당선되어서 나쁜 선거제도 이것이 마지막으로 되게한다면서 그것을 이행하지않아 실망감이 컸었다.

-> 외국의 선거제도 개혁

국가적 선거제도 개혁은 뉴질랜드가, 지역적 선거제도 개혁은 영국 스콜틀랜드가 했다. 스코틀랜드는 자치권 얻어서 중앙정부에게서 많은 지원받았다. 뉴질랜드는 1993년 국민투표로 선거제도를 바꾸어서 최근에 큰 정당 2개로 인해 마지막 선거제도 개혁 국민투표로 갖기로 하였다. 바뀐 선거제도가 더 좋다는 응답이 58% 되었다. 뉴질랜드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택한 나라다. 뉴질랜드는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라는 슬로건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진행했다.

->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동반하는 선거제도 개혁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은 현재 국회의 최대 쟁점이다.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

작년 국회예산 5744억이었다. 하지만 예산을 동결하고 비례대표의석 60석을 올린다면 360명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연봉 비과세까지 포함해서 1억 4천만원이 나온다. 개인보좌진보다 정책 전문성 있는  공동보좌진 필요하다. 연간 특수활동비 60억원 이상 영수증 없이 쓴다. 우리나라 국회예산으로 충분히 360명 쓸 수 있다.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이 많이 나온다.

->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바뀌면 생활정치가 가능해진다.

비례대표제 선거가 되면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독일의 프라이브르쿠와 같이 전국의제가 아닌 지역의제로도 충분히 지방의회 선거에서 승부할 수 있다. 생활 문제,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학교 급식, 사회복지시설에서 먹거리 문제에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시 생협이 정치조직을 원한다면 스스로 생협당을 만들면 된다. 일본에는 생협의 로컬파티, 먹거리, 안전, 환경문제를 만들고 있다.

-> 정당이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된다.

풀뿌리옥천당 같은 경우 후보인데 등록할 때는 무소속으로했다. 정당명으로 하다가 벌금 부과된 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왜 경로당은 문제가 안되는지, 환경당 문제가 안되는지 묻고 싶다.

-> 독일

독일은 정당가입 제한이 없다. 정당이 알아서 학생 가입을 유도한다. 진보적인 정당은 12세부터 보수적인 정당은 18세까지 다양하게 입당조건을 두고 있다.

-> 생협당

1100만명 생협 가입자가 있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생협당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본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선거제도를 가지진 않았지만 이웃나라 일본에는 생협당이 있다..

-> 비례대표제 의원 확대

바른먹거리, 착한소비, 지역을 살리는 경제활동 촉구와 같이 생협이 추구하는 가치를 대표해 줄 비례대표 전문가를 내세우는 것이 좋다. 다양한 집단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은 열의만 있으면 잘 할 수 있다. 비례대표제는 생협의 의제 대변할 것이다. 또한 지금의 사회에서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되지않은 장애인, 자영업자, 청년 등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