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 공동행동 ▶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 일시 : 2018년 7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느티나무홀

◀ 자료집 목차 ▶

▶ 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평가와 과제

<별첨자료1> 20대 총선전에 바꿔야 할 것들

<별첨자료2>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 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워크숍 진행 자료

-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 2017-2018 정치개혁공동행동 결산서

◀ 워크숍 순서 ▶

구분	시간	프로그램
1부	14:00-15:30	▶ 진행 : YMCA 류홍번 ▶ 발제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평가와 과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휴식	15:30-15:50
2부	15:50-17:50	▶ 워크숍 진행 :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① 정치개혁공동행동 지역별-지역별/분야별 전략세우기 ② 슬로건과 대중화 전략 의견 모으기 ③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별 실천아이디어
마무리	17:50-18:00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평가와 과제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평가와 과제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1.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요 활동경과(상세한 활동일지는 별첨자료2 참조)

1>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의 발족과 활동

- 탄핵과 조기대선 국면을 맞아 노동,시민사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의제화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기로 함(초기 제안주체 : 참여연대,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례민주주의연대).

- 2017년 1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공동행동’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3대 선거법 개혁과제 발표. 3대 과제는, 1)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2)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3)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정했음.

- 3대 개혁과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 발송.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이 3대 선거법 개혁과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해 옴. 국회의원중에서는 2월 27일까지 84명(28.1%)이 회신함.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121명 중 58명(48%), 국민의당 39명 중 18명(46.2%), 정의당 6명 중 5명(83.3%), 무소속 의원은 7명 중 3명이 답변하였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한 명도 답변하지 않았음.

각 과제별로는 응답한 84명 모두 1) 18세 투표권 보장 에 찬성하였으며, 2) 유권자 정치참여 보장은 반대·보류 등 4명을 제외 한 80명이 찬성하였음. 3)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보류 의견을 밝힌 3명을 제외한 81명이 찬성하였고, 4) 결선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답변 없음 또 는 유보 의견을 밝힌 14명을 제외한 70명이 찬성함.

- 선거법 개혁에 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참가단체 숫자가 198개로 늘어남.

- 토론회, 공동집회, 온라인캠페인(대선후보 및 국회의원에게 sns 보내기 액션 등), 선거법피해센터 개설 등을 진행함. 3월 15일 선거법개혁 국민선언대회 개최. 3월 22일 전국동시다발집중행동의 날을 진행하였고, 30여개 지역에서 참여함. 4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거리캠페인 진행함.

2> 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의 확대발족(2017년 연말까지)

- 5월 19일 <대선이후 정치개혁운동 전국워크샵>을 용산 철도회관에서 가짐. 130여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함.

-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을 확대.재편하여 <정치개혁 공동행동>을 발족하기로 하고, 6월 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족기자회견을 가짐.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요구함.

- 7월 10일 대전에서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간담회를 하고, 8월 22일 전국토론회를 거쳐 3대의제/11대 과제 확정.

<정치개혁공동행동 3대의제, 11대과제>

3대 의제	11개 과제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2-2. 여성할당제 강화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민주당/국민의당 간사의원 면담 진행

- 지역별 공동행동 발족. 제주/부산/경남/울산/대구/광주/전북/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인천/서울의 14개 시ㆍ도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경기는 적폐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차원에서 참여).

정치개혁청년행동 발족. 참여단체 568개까지 확대됨.

- 9월-10월 릴레이청원 캠페인 진행

<릴레이청원 리스트>

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3)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4)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5)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6)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7)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8)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1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11)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2)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 선거제도 개혁 강사단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 배포, 시범교육 진행.

- 11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과 함께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개최. 김제동의 만민공동회, 40여개의 부스 운영, 청소년 참정권 요구 사전대회, 선거제도 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요구하는 주권자대회 진행.

- 12월 1일부터 연말까지 국회와 자유한국당 앞에서 <30일 시민행동> 진행. 1인시위, 청소년 참정권 요구 퍼포먼스,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시위 등을 진행.

- 온라인 캠페인 페이지 제작(http://govcraft.org/p/political-reform). 서명캠페인, 온라인 액션 등 진행

- 한겨레21 공동기획,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진행.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공동대응 :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1) 공청회 개최와 2) 4인선거구 확대를 요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지에서 공청회 개최됨.

3> 2018년 상반기

-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상호연관되어 진행되고, 2018년부터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합쳐서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운영됨에 따라, <국민개헌넷> 등 개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성명, 논평, 기자회견, 유인물배포 등을 진행함.

- 2월 28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국민개헌넷> 공동으로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내용>

1> 직접민주제 (재) 도입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한다.

-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

2>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 민심이 그대로 국회 의석에 반영되도록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도록 하는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한다.

- 정당 공천의 민주성 확보를 명시한다.

- 인구 10만 명에서 15만 명당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헌법에 명시하여 국회의원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대표성과 입법 권력을 축소한다.

-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를 삭제한다.

-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할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다.

3> 자치분권 보장

- 과도한 중앙집권에서 탈피하여 주민자치 지역분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지 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한다.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4> 민주적인 권력구조(정부형태)

-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므로 반대한다.

-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한다.

- 현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 ‘헌법수호자’등 과도한 표현이 담긴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게 한다.

- 국회의 입법기능, 예결산 기능, 인사권 통제기능 등 행정부 견제권한을 강화한다.

-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1안) 현 임명절차를 유지하는 방안(국회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 2안)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국회가 복수추천을 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3안)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 국회 헌정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문제성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항의하는 ‘무지렁이 정치인’ 시리즈 진행.

- 촛불청소년인권법 제정연대의 국회앞 기자회견과 농성에 연대.

-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각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는 4인선거구 확대가 상당부분 수용되었으나,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단계에서 4인선거구를 다시 2인선거구로 쪼개는 일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벌어짐. 각 지역에서 시.도의회 안팎에서 항의행동을 진행함. 기초의회 선거구획정 관련 오마이뉴스 연속기고 진행.

- 4월 18일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 제기

** 헌법재판소가 6월 28일 2014년 지방선거 당시의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기존의 4:1 인구편차 기준을 3:1로 강화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함.

2. 정치개혁 공동행동 조직 및 운영

1> 2017년 6월 20일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조직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추후에 대표자회의 구성여부 등 결정

- 운영위원회가 주요 의결 및 실행 총괄

- 운영위원회는 기존의 공동간사단체, 운영위원회 참여의지가 있는 전국단위 조직, 지역별 공동행동(또는 지역의 시민사회연대기구) 대표자(또는 집행책임자)로 구성

- 참여단체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고 발언할 수 있음.

- 전국단위에서는 정당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지역/청년 차원의 공동행동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함.

또한 2017년 7월 19일 열린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1차운영위원회의 결정내용에 덧붙여서 아래와 같이 합의함.

-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차원의 대응움직임과 틀은 구분하되, 공동대응을 모색하기로 함.

<정치개혁공동행동 운영위원회 경과>

1차운영위원회(2017. 6. 20.) : 조직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

2차운영위원회(2017. 7. 19.) : 하반기 전략 및 8/22 전국토론회 준비 논의

3차운영위원회(2017. 8. 22.) : 3대의제, 11대과제 확정

4차운영위원회(2017. 9. 20.) : 국회대응방안, 릴레이청원캠페인 및 온라인캠페인, 10월 이후 활동계획(10월 28일 촛불1주년 사전행사 및 11월 11일 정치페스티벌 등), 재정분담결의

5차운영위원회(2017. 10. 28.) : 정치페스티벌 준비상황 점검 및 논의, 11월 이후 활동계획 논의

6차운영위원회(2017. 11. 29.) : 12월계획(30일 시민행동 계획) 논의, 국회대응방안(개헌단체와의 공동대응방안,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선처리해야할 개혁안 등),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공동대응, 오마이뉴스 공동기획 등 홍보방안

7차운영위원회(2018. 1. 17.) : 참정권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논의, 2017년 활동평가 및 2018년 3월까지의 활동계획 논의(헌정특위 논의 촉구, 국민개헌넷과의 공동대응,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공동대응 등),

8차운영위원회(2018. 4. 4.)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평가 및 추가대응방안(제도개선요구, 헌법소원 등), 개헌국면 대응 및 국회대응방안

2>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TF나 팀을 구성해서 운영함. 1차 운영위원회에서 정치개혁의제TF를 구성하기로 하여 3대의제, 11대과제 초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했음. 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중행동기획팀을 구성하기로 하여 대중행동기획안을 작성하였음. 6차운영위원회에서는 국민개헌넷과의 공동논의TF를 구성함.

3> 상황에 따른 대응을 위해 선거법개혁 공동행동 당시의 공동간사단체들(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민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정치개혁청년행동, 우주당(온라인담당),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등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운영함. 1-2주 간격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현안대응과 실무분담 등을 논의하고 실행함.

3.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 평가

** 실무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한 것입니다.

1> 성과

-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합의수준을 높인 성과가 있음. 전국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범 노동,시민사회차원에서 3대의제, 11대과제에 대해 합의한 것은 이후 정치개혁논의에서 시민사회 차원의 합의점과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음.

-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의 핵심 의제로 부상하게 되고,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것에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음,

- 주요과제들에 대해 대선후보들에게 약속을 받고, 3월 26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도 비례성의 원칙, 만18세 이하 선거권연령, 선거운동의 자유, 지역정당 인정 가능성 등이 담긴 것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활동이 기여한 바가 있음.

- 릴레이 입법청원 캠페인을 통해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다양한 주체를 부각시키고 입법을 촉구함. 또한 선거제도 개편에 뜻을 같이하는 국회의원들과의 민-정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에 동의하는 원내 그룹을 확인함. 이후 활동에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공동대응을 통해 각 지역별로 공청회를 개최하게 만든 성과가 있었음.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거구쪼개기가 이뤄졌지만,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헌법재판소가 보다 엄격한 인구편차기준을 결정하게 된 것도 의미는 변화임.

- 조직과 활동측면에서 보면, 지역 및 부문별 연대활동 및 협력을 이끌어냄. 참가 단체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지역 단위 공동행동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져 활동을 이어감. 또한 정치개혁청년행동의 활동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운동을 청년층으로도 확산시키려고 노력했음.

- 거리 캠페인과 청원 운동, 서명, 기자회견, 온라인 모금, 대중 행사, 칼럼 기고 등 다양한 활동 방식으로 공론화하였으며 11월 ‘민주주의 UP,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처음으로 정치제도와 개헌을 주제로 대중행사를 기획하였으며 무리없이 진행함.

2> 한계

- 지방선거전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라는 장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음.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개혁안 처리가 어려웠고, 여당의 의지에도 의문이 있었음.

2018년에 헌정특위로 개편된 이후에도 ‘선거법은 합의가 관행’이라는 핑계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물론 만18세 선거권 연령도 관철되지 못했음. 지방선거제도의 경우에 제주와 세종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제안까지 했으나 반영되지 못함.

- 국회논의를 모니터링하면서 기자회견, 성명, 논평 등의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는 국회를 압박하는 힘이 약했음. 30일 시민행동, 온라인 캠페인 등도 대중적인 시민행동이 되지 못함.

- 기초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는 공동대응을 했으나, 많은 지역에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쪼개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음. 선거구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고, 각 시.도의회에서의 2인선거구 쪼개기를 막을 정도로 여론의 힘을 만들지는 못했음(100인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래로부터 힘을 모은 광주의 경우에는 3-4인 중심의 선거구획정이 되었음)

- 정치개혁 공동행동 조직적인 측면을 보면, 운영위원회와 실무회의 구조를 통해 현안대응을 하고 사업을 기획했으나, 실제 실무를 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였음. 적은 수의 활동가들로 현안대응과 기획사업들을 진행하였고, 각 조직에서 담당자들이 교체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음.

4. 지방선거 이후 정세 동향

1> 지방선거 결과와 그 영향

-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야당심판의 성격이 강하며, 여당은 자체적으로 지지를 받았다기 보다는 대통령의 ‘후광효과’ 덕을 본 측면이 강함.

** 천지일보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6월 16-17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대상)에 따르면,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가장 큰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후광효과’라고 답한 응답자가 38.9%에 달했음. 또한 “보수 심판론이 작용해서” 24.9%,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 22.8%였음. “민주당이 잘해서”는 4.1%에 불과했음.

천지일보 2018. 6. 19.

- 국민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높으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강하며, 국회개혁-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정서가 팽비해있음.

- 이번 지방선거에서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광역지방의회(시.도의회)에서 소선거구제의 피해를 봤으므로,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이전보다는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음.

<표> 6.13 지방선거 광역지방의원 정당별 분포

지역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합계
서울	102	6	1		1		110
인천	34	2			1		37
경기	135	4	1		2		142
강원	35	11	1				46
대전	21	1					22
세종	17	1					18
충남	33	8			1		42
충북	28	4					32
광주	22				1		23
전남	54			2	2		58
전북	36			1	1	1	39
부산	41	6					47
대구	5	25					30
울산	17	5					22
경남	34	21			1	2	58
경북	9	41	1			9	60
제주	29	2	2		1	4	38
합계	652	137	5	3	11	16	824

- 여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이 대통령공약이었고 개헌안에도 포함시켰으며, 지금도 여당의 당론이므로 개혁을 거부할 명분은 없는 상황임.

- 여당은 130석으로는 단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유한국당도 정치적 고립을 피하려 할 것이므로, 그 사이에 있는 정치적 기회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당장 정계개편이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일 수 있고, 정의당, 민중당, 원외 소수정당들로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선거제도 개혁은 무척 어려운 일임.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는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함. 그런 점에서 현재까지 다당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선거제도 개혁에 유리한 조건임.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2019년 하반기가 되면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양당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런 점에서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2018년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일 수 있음.

2> 정치권 동향

-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개헌특위는 설치하지 않기로 되었고,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합의함. 정치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의당에서 맡게 될 전망임.

- 개헌의 경우에는 대통령과 여당이 2020년 총선 이후로 미루려는 분위기이므로 다시 동력이 살아나기가 쉽지 않음. 선거제도 개혁의 경우에는 2020년 총선전에 해야 할 필요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음.

- 공직선거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8개월전인 2018년 10월 15일까지 구성되어야 함. 그리고 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2019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야 하는 일정임.

선거구획정의 전제가 되는 것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여부 *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숫자이므로, 일정상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곧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면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임. 논의과정에서 걸림돌로 예상되는 것은 * 의석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 * 비례대표 공천에 대한 불신일 것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5. 활동목표, 전략, 방향, 과제

1> 활동목표

- 2018년 지방선거전 선거제도 개혁을 목표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활동해 왔다면, 지금은 시즌2 활동이 필요한 상황임.

- 활동목표와 관련해서는, 2020년 총선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되, 가능하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20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양당제로의 회귀 압력이 커지므로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지고, 2020년 총선 이후에는 정당구조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음.

2> 활동전략

전략과 관련해서는 토론이 필요함.

토론을 위해 일단 활동전략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면, 정치권 대응과 대중캠페인이라는 투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정치권 대응전략은 언론대응(논평, 기자회견), 정치권 설득 및 압박 등을 해 나가며, 결정적인 순간에 대중캠페인과 연계한 기획(ex. 국회앞 촛불, 국회포위프로젝트)을 하는 것. 또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유권자 공론조사 같은 것도 기획해볼 수 있을 것임.

- 대중캠페인 전략은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여론형성이 핵심임. 이를 위해서는 대중캠페인의 메시지를 정하고, 전국단위와 지역/주요조직 별로 홍보/교육/일상캠페인을 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국회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에, 대중캠페인의 메시지는 ‘이제는 국회를 바꿀 때’같은 컨셉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국회를 바꾸기 위한 2대과제로 아래와 같은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음. 첫째는 국회의원들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특권을 줄이고 폐쇄적인 국회를 개혁하는 것, 둘째는 선거제도를 바꿔 기득권 정치.독과점 구조를 깨자는 것임.

1)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려서 일하는 국회 만들기

-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폐지, 국회의원 연봉과 각종 예산사용에 대한 독립적 감독기구 설치, 국회예산에 대한 전면적 정보공개

특권을 없애서 현재의 국회예산으로 360명 국회의원들이 일하게 만들기

2) 기득권 정치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성과 청년대표성 확대

선거권/피선거권 인하,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과도한 기탁금, 선거비용보전기준 등 불합리한 정치장벽 없애기

지역정당 인정

특권페지는 선거제도 개혁의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마지막 관건이 국회의석을 늘려야 하는 문제이므로, 특권폐지-의석확대를 전략적으로 내걸 필요가 있음.

-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슬로건과 홍보컨텐츠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활동방향

-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현실적 여건(참여조직의 상황, 실무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에, 전국단위와 지역의 역할분담이 필요함.

- 전국단위에서는 정치권 대응, 언론홍보와 온라인 캠페인, 전국단위 집중기획을 맡을 필요가 있음.

노동, 농민 등 대중조직과 전국단위 시민사회단체들은 각 단체의 하반기 사업계획속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시키고, 일정한 실무역량을 낼 필요가 있음.

- 각 지역에서는 지역에서의 홍보/교육활동과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압박캠페인을 맡음(요구사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확답받기,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의 시민마이크, 1인시위 등)

** 지역에서는 국회개혁-지방의회 개혁을 연계하여 활동할 수도 있을 것임.

4> 과제

- 세부전략과 계획 수립 : 활동목표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세부전략과 계획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주요조직/지역에서 공론화를 하면서 의견을 모아나갈 필요가 있음.

- 정치개혁 공동행동 내부 조직정비 : 전국단위 참여조직들, 그리고 지역별 공동행동내에서 이후 활동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소통채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광역별 간담회, 주요조직별 간담회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의 소통구조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후 일정(예시)>

7월 – 8월 지역 및 주요조직별 간담회, 홍보컨텐츠/교육컨텐츠 수정.보완, 온라인 채널 등 정비

9월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서 지역별 캠페인(ex.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과 전국단위 캠페인(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국회앞 시민행동) 시작

10월 – 11월 국회앞 집중행동 추진.

<별첨자료1> 20대 총선전에 바꿔야 할 것들

** 아래의 내용은 7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김상희(더불어민주당), 박순자(자유한국당), 채이배(바른미래당), 천정배(민주평화당), 노회찬(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주최한 토론회의 발제문 중에서 과제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당장 2020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0년 총선전에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개혁될 때에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도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정당에게 불리한 각종 정치장벽을 제거하는 문제,참정권 확대의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든 지방의회 선거든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번 선거결과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는 표의 등가성(비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단지 표심만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의 삶과는 거리가 먼 특권/기득권 의회로 만든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40억원에 달하고,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7.0%로 세계평균인 23.0%보다도 더 낮은 실정이다(2016년 기준).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평균연령은 55.5세였다. 게다가 2030세대 국회의원이 3명뿐으로 전체 국회의원중 1%에 불과했다. 세계평균인 13.5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반면 50대, 60대 비중은 훨씬 높다.

<표> 연령대별 국회의원 분포

국회의원 연령대	대한민국	세계평균
20-29세	0.33%	1.65%
30-39세	0.67%	11.87%
40-49세	16.67%	25.22%
50-59세	53.67%	33.12%
60-69세	27%	21.67%
70세이상	1.67%	6.47%

** 세계평균은 IPU(국제의원연맹)가 2012년 발간한 <Global Parliamentary Report>를 참고

이런 국회의 모습을 개혁할 수 있는 대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미 구체적인 제안들이 나와 있다.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일식에 가까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전국을 6개권역으로 나누는).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전국단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느냐, 권역별로 하느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연동형’ 개념을 도입하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했다.

지금 논의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러 비례대표제 방식 중에서 독일, 뉴질랜드가 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혼합형 비례대표제(Mixed Member Propotional Representation)로도 불리는 이 방식은 지금처럼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게 1표를 던지는 ‘1인 2표’ 투표방식을 유지하되,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 지역구 선거를 아예 없애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 구성은 정당투표에 의해 좌우된다. 정당투표를 얻은 만큼 의석을 배분받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300석의 국회의석이 있고, A당이 10% 득표를 하면 A당은 10%의석인 30석을 배정받는다. 그리고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이 있다면, 그 20명은 우선 국회의원이 되고 모자라는 10명은 비례대표로 채우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어디까지나 정당투표가 중요하다. 지역구 당선자는 그 지역의 대표자를 정하는 의미일 뿐, 국회의석은 정당투표로 배분되기 때문이다. 만약 앞의 예에서 A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아예 없다면, A당은 30석 전체를 비례대표로 채우게 된다. 간혹 A당이 배정받은 의석 30석보다 더 많은 지역구 당선자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초과의석이라고 하는데, 그 숫자가 아주 많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다. 초과의석의 발생을 억제하려면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이 최소한 2:1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국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도입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구2 : 비례1의 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360명 정도로 국회의석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253개인 국회의원 지역구를 많이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아도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선거구 크기가 커서 3-4개 시.군을 합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를 더 줄이는 것은 농촌지역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서 지역구2 : 비례1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반감이 존재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외국에 비해 적은 편이다. OECD국가 평균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99,469명인데, 한국은 17만명에 육박한다. 독일은 인구가 8천만명이 조금 넘는데, 지금 국회의원 숫자는 630명 남짓에 달한다. 대한민국은 독일에 비해서도 국회의원 숫자가 많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국민숫자가 많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제헌국회 당시와 비교해도 인구는 크게 늘었는데 국회의원 숫자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다. 제헌국회 당시에 국회의원 1명이 대표하는 인구수가 10만명 정도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국회의원 정수는 늘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권은 없애고 의석을 늘린다면, 주권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이득이 되는 일이다. 6,000억원대의 예산(2018년 기준)을 갖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쓰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를 보며 답답해하는 것보다, 360명으로 구성된 제대로 된 국회를 쓰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일이다. 국회에 존재하는 예산낭비나 특권을 없애고, 의원 세비, 의원 보좌진 숫자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면 현재의 국회예산으로도 360명의 국회의원을 두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정당의 공천개혁도 병행되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연방선거법에서 당원들(또는 당원들이 뽑은 대의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출된 후보자가 아니면 후보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도 민주적 공천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공직선거법에 도입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당원투표방식 하나만 강제하기가 어렵다면, 밀실공천을 금지하고 당원과 지지자 등이 참여하는 민주적 공천방식을 각 당이 마련하여 당헌ㆍ당규에 명시하도록 강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럼으로써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당의 공천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필요하다.

	총 인구수(명)*	의석수	의석 1석 당 대표하는 인구수(명)
제헌 국회(1948)	20,188,641	200	100,943
13대 국회(1988)	42,031,247	299	140,573
19대 국회(2012)	50,199,853	300	167,332
20대 국회(2016)	51,446,201	300	171,487

<표> 인구수의 변화와 국회의원 숫자 변화 비교

*통계청 자료

나. 여성대표성 강화

비례대표 여성 순번제와 여성 할당제도가 일부 있긴 하나, 여전히 여성 국회의원의 수는 매우 적다.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여성 의원은 51명, 17%에 불과했다. IPU(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 의회 연맹)의 자료에 따르면, 193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여성 의원 비율은 117위이다.

따라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구 30% 공천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 조치도 함께 두어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여성 공천확대 및 지방의회 여성의무 공천제 강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선거권자 1명당 1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도 증액해야 한다.

<표> IPU(국제의원연맹) 여성 국회의원 비율 및 각 국의 순위 (2017년 7월 기준)

	순위	총 의석수	여성의원 비율(%)
스웨덴	6	349	43.6
핀란드	9	200	42.0
노르웨이	12	169	39.6
독일	23	630	37.0
영국	48	650	32.0
미국	100	433	19.4
대한민국	106	300	17.0
일본	164	475	9.3

출처 : IPU (www.ipu.org)

다. 참정권 확대 보장

선거권은 참정권의 핵심이며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장되어야 한다. 만 18세 선거권연령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고, OECD 34개국 가운데 선거연령을 19세로 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한 실정이다. 2020년 총선때에는 반드시 만18세 선거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나아가 오스트리아, 독일의 일부 주, 스코틀랜드 등이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춘 것에 비추어보면 앞으로 선거권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것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피선거권 연령도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의원/지방의원/단체장 25세, 대통령 40세인 피선거권 규정은 1947년, 1952년에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 개정 없이 유지되며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일상적인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규정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정당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선거권 부여와 관계없이 더 폭넓게 가능해야 한다. 국가인권위도 2012년, “정당가입 연령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국민의 정당가입 및 정치참여 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한 적이 있다. 정당가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조항도 삭제하여 선거 시기 다양한 의사표현을 허용해야 한다.

또한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하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후원금을 통해 지지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시민들의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을 비롯하여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제반 법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 또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후보출마를 제한하는 지방공기업법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까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참정권은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조항들은 2020년 총선전에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선거는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참여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결과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자유롭게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통해 후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제한된 선거운동 기간을 제외하고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나 93조에 의해 처벌받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운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찬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선거법 93조를 비롯하여 후보자 비방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독소조항을 시급하게 폐지해야 한다. 정책 비교평가 서열화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후보자 검증을 크게 제약하고 손피켓, 유인물, 현수막, 집회,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제한한 규정도 유권자의 정책 호소 행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관련 독소조항을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불합리한 정치진입장벽 폐지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의 정치진입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장벽들이 여전하다. 이런 장벽들이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정치독ㆍ과점 구조를 유지시키고 있다.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불합리한 조항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비록 비례대표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나, 국회의원 후보자 1명마다 1천 5백만원 기탁금을 내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신생정당이나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지나치게 과다한 금액이라고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자 뿐만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도 기탁금 액수를 낮춤으로써 기탁금 부담 때문에 피선거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기탁금없거나 100만원 이하의 소액인데, 대한민국과 일본만 고액의 기탁금으로 정치독ㆍ과점 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다.

둘째, 선거비용 반환 기준도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득표율 15% 이상이어야 전액 반환, 10% 이상이면 반액 반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신생정당, 소수정당, 정치신인에게는 너무 높은 기준이라는 지적이 많다.

득표율 10% 이상이면 전액 반환, 10%~5% 득표율은 75% 반환, 5% 미만은 반액 반환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다. 거대정당들은  선거때에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지원받고 다시 그 후보자들은 선거비용까지 보전을 받는 반면에, 소수정당고 신생정당 후보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전액 비용부담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다.

셋째, 지나치게 높은 방송토론 참여기준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방송토론회 참여 권한을 국회 의석이 5석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거나 투표일 한 달여 전부터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받는 후보자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선관위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가 한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아예 배제되는 소수정당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방송토론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의 방송토론 참여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여론조사 지지율을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면, 선관위가 책임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방송토론참여자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

넷째,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에게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와 달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등을 허용하지 않는 연설 등 금지조항 등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했지만, 5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소수의견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있다.

별첨자료2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 경과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선거법개혁공동행동 활동 포함)

｢토론회·기자회견 등 공론화｣

일시	내 용
2017년
1/24	[기자회견]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 발족 (3대 개혁안 발표)
2/2	[기자회견] 대선 출마 예정자 및 국회의원에게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 질의
2/15	[토론회] 3대 선거제도 개혁과제 국회 토론회
2/20	[보도자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1차 답변 결과 발표
2/27	[보도자료] 3대 선거법 개혁과제 공개질의서 대선 주자 및 2차 답변 결과 발표
2/28	[공동집회] 18세 선거권 및 유권자 참정권 보장 바른정당 당사 앞 공동 집회
3/6	[기자회견]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 기자설명회
3/15	[기자회견]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 개최 및 집중행동주간(~29일) 선포 [온라인] 공개질의 현황 페이지 개설 (changeelection.net)
3/22	전국 동시다발 선거법 개혁 요구 집중행동의 날 (30여개 지역 참여) [기자회면] 전국 동시다발 집중행동의 날 기자 브리핑
3/28	[온라인] 대선후보 및 국회의원에게 SNS 보내기 액션
4/6	선거법 피해 신고센터 개설
4/10	대선후보에게 선거법 3대 과제 공약화 촉구 공문 발송
4/15	광화문 광장 거리 캠페인
5월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3대 개혁안 찬성입장 표명
5/19	[전국워크샵] 대선 이후 정치개혁과 선거법 과제
6/8	[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발족
6/16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면담
7/10	[전국간담회]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 마련
8/22	[기자회견] ‘정치개혁 청년행동’ 발족 [전국토론회]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9/5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혜영 위원장 면담
9/11	‘정치야 말 좀 들어’ 릴레이 청원 시작 [온라인] 청원지지 및 서명 캠페인 페이지 개설 주간뉴스레터 발송 (bit.ly/정치야말좀들어)
9/15	선거제도 개혁 교육안 해설 강의
9/27	[간담회]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민-정연대 추진 간담회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10/28	촛불 1주년 행사 ‘선거제도 개혁’ 부문 발언 및 거리 캠페인
11/9	[기자회견] 정치개혁과 국민주도 개헌을 위한 주권자 행동 계획 발표
11/11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 개최 김제동의 만민공동회, 40여개 부스 운영, 청소년참정권 요구 사전대회, 주권자대회 등
11/28	[보도자료] 국회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혁 등 지지부진한 쟁점 논의 촉구
12/1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30일 시민행동 돌입
12/12	청소년 입당원서 제출 퍼포먼스
12/18	선거제도를 바꾸는 행동하는 독서회
12/21	일하며 시위하는 노마드 대잔치
2018년
1/22	[기자회견]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헌물꼬 터라
1/30	[직접행동] “연동형 비례제? 몰라!”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①
2/6	[직접행동] “힘으로 막아!”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②
2/13	[직접행동] “학생들은 안 된다”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③
2/26	[기자회견]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공동기자회견
3/9	[보도자료] 정치개혁공동행동, 서울시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초 4인 선거구 확대 요구
3/20	[기자회견] “서울시의회는 4인선거구 쪼개기 시도조차 말라” 기자회견
4/5	[직접행동]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나오질 말아야지” 무지렁이 정치인에게 항의해주세요④
4/18	[기자회견] “평등권 침해하는 선거구 획정은 위헌” 위헌소송 제기
4/25	[기자회견] 선거연령 하향 없이 정치개혁 없다,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논평 및 성명서｣

일시	내 용
2017년
3/15	[논평] “졸속, 정략적 개헌논의 중단하고 선거법부터 개혁하라”
4/24	[논평] “대선후보들, 연동형비례대표제, ‘특권폐지-비례의석 확대’에 대한 분명한 입장 밝혀야
5/16	[논평] “문재인 정부,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 공약 이행해야”
6/27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환영하며, 당리당략을 떠난 논의를 요구한다”
7/24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9/1	[논평]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바란다- 당리당락을 떠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개혁을”
9/21	[논평] “비례성 보장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다‘
12/4	[논평] “천정배 의원 등의 지방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12/7	[논평] “참정권과 선거제도 개혁에 이해득실만 따지는 자유한국당”
12/13	[논평] “법정시한 넘긴 기초의회 획정, 국회 지방선거제도 개혁하라”
12/29	[논평] “6개월 공전한 정치개혁,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18년
3/5	[논평] 여야 책임실종과 국회 무능 보여준 선거구획정 지연
3/16	[성명]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은 정치개약 중단하라
3/20	[성명]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3/28	[성명] 찔끔찔끔 선거법 개정 말고 정치개혁 적극적으로 나서라
4/4	[논평] 국회는 유권자 입 막은 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6/21	[논평] 6.13지방선거 결과는 선거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6/29	[논평] 참정권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외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6/29	[논평] 성과없이 시한만료된 헌정특위, 이대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일시	내 용
9/11	18세 참정권 및 모의투표 법제화 촉구 - 한국YMCA전국연맹 청원 기자회견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
9/12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3대 의제 및 11대 과제 -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9/19	피선거권 하향 조정과 청년 할당제 - 정치개혁 청년행동 (정의당 추혜선 의원 소개)
9/20	기초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정당 허용 등 - 정치개혁 부천행동, 정치개혁 서울행동(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9/20 ~22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적페청산ㆍ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경기진보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 등 6개 청원 진행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소개)
9/25	지방의회 비례성 보장, 정당설립 요건 완화,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 정치개혁 부산행동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9/26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여성할당제 강화, 청소년 정치활동 강화 - 정치개혁 경남행동 (정의당 노회찬 의원 소개)
9/26	지역정당 허용과 지방선거에서 비례성 보장 등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변재일 의원,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소개)
9/26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민주노총,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소개)
9/27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정치 결사의 보장, 정치자금의 투명성 보장 등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소개)
9/28	장애인 참정권 확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소개)
10/17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 여성 할당제에 대한 강제조치 마련 등 - 한국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권미혁, 정춘숙 의원 소개)

｢국회 릴레이 입법청원 (2017년 9월~10월)｣

｢오마이뉴스 칼럼 <몰랐어? 문제는 선거제도야!>, <정치야 말 좀 들어>｣

일시	내 용
2/20	군인은 될 수 있어도 투표는 못 한다? _류홍번(한국YMCA전국연맹)
2/22	온통 ‘하지마’ 선거법...유권자 수난시대 _이선미(참여연대)
2/25	국회의원 400명 뽑자, 단 ‘특권’ 없애고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4	‘대통령 뽑는 방식 바꾸자’ 대선 후보들의 대답은?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11	박근혜 탄핵, 잊지 말아야 할 이명박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3/20	‘국정농단 사죄’ 피켓도 불법? 이런 날이 오고 있다 _좌세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30	대선주자는 찬성하는데 사라진 18세 선거권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4/4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숨은 함정 _변성호(전교조)
4/11	5월 9일, 또 다른 대통령 투표 결과 나온다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4/26	“선거제도 개혁 원한다”, 연세대에 붙은 ‘팩트폭격’ 대자보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5/6	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처벌도 ‘기울어진 운동장’? _정하윤(참여연대)
9/14	꼴 보기 싫은 국회의원? 이렇게 하면 바꿀 수 있다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9/22	‘촛불’이 특정 정당 반대? 문제는 선거법이다 _장소화(참여연대)
10/10	‘촛불 정치’, 이렇게 가능하다 _유창복(정치개혁서울행동)
10/14	32살에 교육부장관, 스웨덴이라 가능했다 _김푸른(정치개혁청년행동)
10/20	3년간 40만원 후원했다고 직위해제, 이건 아니다 _조영선(민주노총)
10/27	“이승만 정부 물러가라” 외쳤던 중학생은 어디로? _김현근(아수나로)
10/29	‘20대 개새끼론’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_하민지(정치개혁청년행동)
10/31	인권위, 선관위가 동의한 법, 국회는 왜 막나? _홍상표
11/13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 청년 답답하게 하는 현실 _이정민(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12/3	군필, 대학원 졸업, 재산41억 이상, 55.5세 남성은 누굴까 _이진옥(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12/14	박원순 음모? 홍준표는 왜 ‘실력 저지’를 말했나 _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12/19	20초짜리 라디오 광고에 목숨 거는 이유 _안재홍(정치개혁제주행동)

｢지역별 공동행동 발족｣

지 역	현 황
서울	정치개혁 서울행동(준)결성 7월 3일 지방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11월 11일 정치개혁서울행동 결성 12월 11일 ‘각 정당과 구의회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존중하라’ 논평 발표 10여개 자치구에서 자치구별 공동행동을 발족했거나 준비 중, 마포/관악 등지에서는 지방선거제도 토론회 개최
경기	6월 19일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발족 및 강연회 개최 10월 18일 정치개혁 고양파주 시민행동 발족 및 출근길 피켓팅 9월 15일 정치개혁 수원시민행동(준)을 위한 토론회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차원에서 참여
인천	9월 28일 정치개혁 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 선거법개혁 지역신문 릴레이기고(10회)
강원	6월 16일 정치개혁 강원행동 발족 기자회견
세종	11월 30일 정치개혁 세종행동 발족 기자회견
충북	8월 17일 정치개혁 충북행동 발족 기자회견 및 강연회 (32개 조직 참여)
충남	8월 23일 정치개혁 충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전북	10월 16일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광주	7월 6일 정치개혁 광주행동 발족 및 토론회 개최
대전	7월 24일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전남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차원에서 참여 중
제주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발족 기자회견 10월 18일 연동형비례대표제 서명운동 돌입
울산	6월 14일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부산	8월 16일 정치개혁 부산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남	9월 26일 정치개혁 경남행동 발족 기자회견
대구	7월 13일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북	6월 30일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결성 8월 2일 영양지역 강연회 개최 및 경북 차원의 공동행동 추진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명단｣

2018년 7월 10일 기준 568개 단체

(사)교육연구소 배움, (사)징검다리교육공동체, 6월민주포럼, 강북마을, 개혁입법네트워크,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과천풀뿌리, 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노원시민정치연대,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안교육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무주시민행동,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 32개단체(전농 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정의당 충남도당, 충남참여자치연대, 금산참여연대,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보령시민참여연대, 아산시민연대, 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아산천안 학부모회, 홍성YMCA, 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 노동당 충남도당),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부천시민연대회의,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단법인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선거법개혁 부안행동,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 안동시민연대(안동YMCA), 어린이책시민연대, 여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울산시민연대, 익산시비정규직센터, 익산참여자치연대, 적페청산사회대개혁경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장애인 차별철페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광주행동 21개단체(시민플랫폼 나들, 청여자치21, 광주YMCA, 광주경실련,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 18세선거권 광주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민중의집, 광주여성민우회, 사회경제교수연구자모임, 생활정치발전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청소년시설기관노동조합, 세상을 바꾸는 힘'함께'), 정치개혁 대구시민행동 49개 단체(건강한 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장애인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지부, 대구주거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회, 대구여성인권센터,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복지사회를 향한 시민모임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YMCA,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주부아카데미협의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대구여성광장, 대구북구여성회,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대구경실련, 사)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행복한마을공동체 북구민, 대구참여연대, 동구주민회, 수성주민광장, 6.15공동선언실천대구경북본부, 대구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함께하는 청년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페연대, 대구노동세상, 대구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도봉행동, 정치개혁 부천시민행동 22개단체(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부천YWCA, 부천아이쿱생협,  부천시민아이쿱생협, 부천YMCA등대생협, 부천환경교육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부천시흥김포지부, 부천노동사목,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부천청년회, 노동문제연구소, 경기노동교육센터‘블루’, 경기민예총부천지부, 부천민변, 평화와자치를열어가는부천연대, 체인지부천,한국노총부천김포지부, 청소년단체설립준비위‘세움’,  부천시민참여센터(준), 부천시공무원노조, 노후희망유니온), 정치개혁 부산행동 19개단체(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참여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을 바꾸는 시민의 힘‘민들레’, 부산환경운동연합, 포럼진보광장, 겨레의 길 민족광장, 부산분권운동본부, 부산분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장애인차별철페연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사회복지연대, 건강한 사회를 위한 부산급식운동본부, 부산여성회, 디자인3040, 열린네트워크,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 17개 단체(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울산흥사단, 울산YM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 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풀뿌리주민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 꿈), 정치개혁 제주행동 34개단체(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평등노동자회제주,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 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정치개혁 서울행동:10개단체(관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강북행동(준),정치개혁 은평공동행동(준),정치개혁 강동행동(준),정치개혁 마포행동(준), 양천풀뿌리정치연대,노원시민정치네트워크, 정치개혁 구로행동(준),정치개혁중랑행동(준)마들주민회 박윤경), 정치개혁 안동행동(준), 정치개혁 영양행동(준), 정치개혁 청년행동 8개단체(우리미래당, 청년참여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 청년위원회, 대학YMCA, 민달팽이 유니온,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광장), 정치개혁특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시민주권행동, 참여연대, 참여와 자치를 위한 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공동행동 32개 단체((사)충북민예총,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청주경실련, 충북민교협,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충북지부,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교육발전소, (사)사람과경제, 경제민주화를 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청주지역공동체시민센터,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충북여성인권상담소늘봄, 충북녹색당, 우리미래충북, 노동당충북도당, 민중연합당충북도당, 정의당충북도당), 정치개혁 대전시민행동 26개단체(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세종.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여성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청년회,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세상을 바꾸는 대전민중의힘, 실천여성회판, 여성인권티움,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풀뿌리여성마을숲),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67개단체(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 ․ 전북지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양시민연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정치개혁 경남행동 54개 단체(가톨릭여성회관,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거제YMCA, 거창YMCA, 김해YMCA, 마산YMCA, 양산YMCA, 진주YMCA, 창원YMCA, 통영YMCA, 마산YWCA, 진주YWCA, 창원YWCA,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남문화예술센터, 교육희망진주학부모회,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민교협경상대분회,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사)경남민예총 진주지부, (사)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진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진주교육사랑방,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시 잘못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WCA, 청년공동체 공감, 경남여성장애인연대, 경남여성회,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마창여성노동자회, 진해여성의전화, 진주여성민우회, 창원여성살림공동체, 통영여성장애인연대, 거제여성회, 민주노총), 정치개혁 인천행동 31개단체(노동자교육기관,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협회인천지부, 미추홀학부모넷,인천민예총,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 사제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청솔의집,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청년광장),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 31개단체(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의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더불어이웃, 전북겨레하나, 6.15전북본부, 전북녹색연합, 민중당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네트워크, 전북진보광장,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북지부, 전국농민회전북도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사)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전주YMCA, 교육행동앵그리맘연대), 정치개혁 고양파주시민행동 30개단체(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경기장애인인권포럼, 고양YWCA, 고양금정굴유족회, 고양길벗가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평화캠프고양지부, 고양시민회, 고양여성회, 고양작가회의, 고양파주여성민우회, 고양평화누리, 고양평화청년회, 고양환경운동연합, 나들목 일산교회, 노동복지나눔센터, 마을학교, 미디어시민연대,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불이학교, 아시아의 친구들, 전교조 고양초등지회, 전교조 고양중등지회, 창작21작가회, 책과 도서관, 통일나무), 일산서구 시민의 눈, 좋은사회 고양, 파주 정의당, 파주환경운동연합,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여성노동자회, 정치개혁 세종행동 11개단체(세종 YMCA, 세종 YWCA,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환경운동연합, 전교조세종지부, 참교육학부모회세종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세종시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세종충남지회, (가)세종여성플랫폼, (가)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KYC(한국청년연합), 수원KYC, 한국진보연대, 청년풀뿌리연대.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최영선 -

정치개혁 공동행동

2017 ~ 2018 결산서

정치개혁공동행동 -

◀ 정치개혁 공동행동 ▶

<참고자료>

① 논평/ 토론집/ 보도자료 모음

참여연대 – 의정감시센터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

② 오프라인 캠페인 자료/ 선거제도 개혁 PPT/ 기사 모음

비례민주주의연대

www.myvote.or.kr

③ 정치개혁공동행동 강연/연대/재능기부/후원/참가문의

010-2726-2229(비례민주주의연대)

④ 정치개혁공동행동 후원하기

★ 신한은행 140-011-954660(비례민주주의연대) ★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달라지고 정치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