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미나]
<정치제도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 방향>

1부 발제 : 강지헌

2부 발제 : 김대석

토론 참가자 : 하승수, 서정옥, 김병민, 전찬영, 임지수, 구영규, 이무한, 나예빈, 최영선, 김현우

1부 –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_강지헌

요약과 결론 p6

-　정치제도와 정치, 사회, 경제적 지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보다 합의제 지향적 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보다 비교적 우월하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특히 의회제-비례제 조합이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나타냈지만, 여타 조합은 합의제와 다수제 제도들 간에 분명한 선형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요컨대 제도의 효과는 제도간의 조합에 따라 복합적으로 상이하게 표출된다.

토론 내용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필요조건이다. 좋은 정책과 정치력있는 정치인이 있는 좋은 정당과 그를 밀어줄 사회세력화,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행위자 변수가 충분조건이다.

[대통령제 vs 의회제, 다수제 vs 비례제] 구분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와 다수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순서를 가지고 점차 바꾸어나갈 것이다.

① [대통령제와 다수제] -> [대통령제와 비례제] -> [의회제와 비례제]

② 2018 대한민국의 정치 -> 독일 정치 -> 네덜란드 정치

[비례대표제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메커니즘]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  표의 등가성 확보, 다당제 추동

구조화 된 다당제(전제 ①사회적 균열 구조 : 사회경제적 ②사회세력 조직화)

⇩ 유력한 제3 정당, 특히 중도정당 등장이 매우 중요, 회전축 정치

포괄형 연립정부(이념적으로 다른 정당들이 중도정당을 중심으로 연립)

<정치변화> ⇩ 중도정당 지지층은 점진적인 복지 강화를 원하므로, 정책 중도좌파 수렴

사회적 합의주의(사회적 협약 체계, 코포라티즘 발달)

<경제변화> ⇩ 생산레짐의 변화(숙련형성체계 등 정비)

조정시장경제(복지자본주의)

<사회변화> ⇩ 복지체계 형성

복지국가(복지체제 완성)

[합의제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추동하는 메커니즘]

※ 참고도서 : 민주주의의 유형

※ 추천도서 :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

2부 –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 제도적 한계의 제도적 해결_김대석

요약과 결론 p1

논문의 목적

대통령제가 가진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연립정부의 이론적, 경험적 가능성과 조건을 밝힘

연구주제

- 대통령제 하에서의 연립정부 발생가능성

- 연립정부와 대통령제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결과물

- 대통령제하에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유인

- 1990년대 초 이후의 권력구조 연구들의 성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경험적 분석 시도

연구결과

- 대통령제하 연립정부는 생각보다 흔한 정치적 현상이며 보다 높은 거버넌스를 낳음

- 다당제 상황을 통제하고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비례대표제’, ‘동시선거’등이 연립정부의 형성에        유효한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짐

p1. 본 연구는 연립정부 형성을 촉진시키는 선거제도의 효과를 검증하고, 유효정당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중위유권자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의회선거 비례대표제, 동시선거제, 선거구 규모)등이 연립정부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함.

p8. 본 연구는 대통령제의 제도적 한계로 지적되는 행정-입법간 교착상태, 경직성 그리고 승자독식에 따른 대결의 정치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통령제 국가들에서 연립정부를 운영한 사례들에 주목하며 대통령제와 선거제도 사이의 관계에서 결과하는 연립정부 구성 요인을 탐색함. 대통령제의 제도적 특성에 의해 연립정부가 이례적 현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토한 결과, 45.1%의 빈도로 연립정부가 발생함을 확인함, 즉, 연립정부는 의회제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통령제 하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정부구성 형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