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일시 : 2018년 7월 18일 수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1층 아름드리홀

1부 진행 : YMCA 정책기획실장 류홍번

류홍번 : 선거법개혁 정치개혁을 힘을 모아서 해보자.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장은 선명하지만 대중적 활동계획을 세우긴 힘들다. 오늘은 어떻게 대중 행동을 이어갈지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 1부 : 정치개혁 공동행동 활동평가와 과제 >

-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승수

1> 정치개혁 공동행동 주요 활동경과

① 2017년 1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을 발족하고 3대 과제를 정했다. △만18세 선거권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국회의원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선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3대 개혁과제 공개질의서를 대선후보들과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 등이 개혁과제에 찬성한다는 답변을 했다. 국회의원은 300명 중에 84명이 응답하였다. △만18세 선거권에 모두 찬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은 80명 찬성, 4명 반대/보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81명 찬성, 3명 반대/보류 △결선투표제 도입 70명 찬성, 14명 유보/답변없음 답변을 받았다.

- 토론회, 공동집회, 온라인 캠페인, 선거법피해센터 개설 등 진행하였다. 2017년 3월 15일

국민선언대회 개최. 3월 22일 전국동시다발집중행동의 날 진행, 4월 15일 광화문 광장 거리캠페인 진행하였다.

② 2017년 6월 8일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공동행동>은 <정치개혁공동행동>으로 확대 재편하였다. 의제 합의를 위해 2017년 5월 19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대선이후 정치개혁 운동 전국워크숍’을 하고 7월 10일 대전에서 지방선거제도 개편 마련 전국간담회를 열고, 8월 22일 전국토론회를 거쳐 3대의제/11대 과제를 확정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➊ 국회의원선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➋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➌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➍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➎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➏ 여성할당제 강화

➐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➑ 만 18세 이하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➒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➓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⓫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및 민주당/국민의당 간사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공동행동 발족하였다. 제주/부산/경남/경북/울산/대구/광주/전남/전북/충남/충북/대전/세종/강원/서울의 16개 시.도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발족하였다. 경기는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경기운동본부 차원에서 참여하였다. 정치개혁 청년행동도 발족하여 참여단체 560여개까지 확대되었다.

2017년 9~10월에는 국회의원 소개로 국회에서 릴레이청원 캠페인을 12번 진행하였다. [자료집 p3참고] 또한 의제확산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 강사단 양성을 위한 교육자료를 배포하고 시범교육을 진행하였다.

11월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과 함께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40개의 부스를 운영하였다. 12월 1일 부터는 국회와 자유한국당 앞에서 <30일 시민행동> 1인시위, 퍼포먼스, 행동하는 독서회, 노마드 시위 등을 진행하였다.

한겨례21 공동기획, 오마이뉴스 연속 기고를 진행하였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공동대응하였다.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1) 공청회 개최 2)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였다.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지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③ 2018년 상반기 활동보고

국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상호연관되어 진행되고, 2018년부터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가 합쳐져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위가 구성 운영됨에 따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개헌넷>등 개헌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성명, 논편, 기자회견, 유인물배포 등을 진행하였다. 2018년 2월 28일에는 <공동행동>과 <개헌넷> 공동으로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을 제출하였다. [자료집 p4 참고]

국회 헌정특위 논의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문제성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 항의하는 ‘무지렁이 정치인’ 시리즈를 진행하였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의 국회앞 기자회견과 농성에 연대하였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단계에서 4인선거구 확대가 수용되었으나, 의결하는 단계에서 2인선거구로 다시 쪼개졌다. 각 지역 시.도의회 안팎으로 항의행동을 진행하였다. 관련 내용을 오마이뉴스 연속기고를 진행하였다.

4월 18일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6월 18일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구 획정 관련애서 기존의 4:1 인구편차 기준을 3:1로 강화하는 내용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2> 정치개혁공동행동 조직 및 운영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하되 참여 의지가 있는 단체와 함께한다. 운영위원 회의에서 운영위원이 아닌 단체도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정치개혁 지역행동 가동시 정당 참여 여부는 지역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운영위원은 안건을 정리해서 보고하고, 실무팀을 따로 두어 실무를 이끌었다.

3>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평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민사회단체안에서 선거법 개혁에 대한 합의 수준을 높였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시민사회 전체의 과제로 설정되었고, 정치권에도 제1의 핵심 과제가 되었다.

온라인 캠페인 진행하였으나 참여율이 높지 않았다. 또한 실무인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느꼈다.

※ 정치권 상황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피해를 보면서, 선거법 개혁에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민주당이 선거법 개혁에 의지가 있는지가 변수가 될 것이다.

7월 26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에 따라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될 것이다. 위원장은 심상정 의원이 맡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이 2015년 개정되면서, 2020년 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18개월전인 2018년 10월 15일까지 구성되어야한다. 그리고 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하고, 국회는 2019년 4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해야한다. 선거구획정의 전제가 되는 것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와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숫자> 이므로 일정상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4> 정치개혁공동행동 활동전략과 방향, 과제 [p11~13 참고]

① 활동목표 : 2020 총선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는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좀더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인 2019년 4월 15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되, 가능하면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020 총선이 다가올수록 양당제로의 회귀 압력이 커져 선거제도 개혁은 어려워진다. 2020 총선 이후에는 정당구조가 어ᄄᅠᇂ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② 활동전략 : 정치권 대응과 대중캠페인이라는 투트랙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치권 대응 전략 : 언론대응(논평, 기자회견), 정치권 설득 및 압박, 결정적인 순간에 대중캠페인과 연계한 기획(ex 국회 앞 촛불, 국회 포위 프로젝트), 재원 확보시 유권자 공론조사도 기획할 수 있음

대중 캠페인 전략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여론형성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캠페인의 메시지를 정하고, 전국단위와 지역/주요 조직 별로 홍보/교육/일상캠페인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 ➊ 특권은 없애고 의석은 늘려서 일하는 국회만들기 ➋ 기득권 정치독.과점 구조를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

③ 활동방향 : 정치개혁공동행동 현실적 여건(참여조직의 상황, 실무역량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전국단위와 지역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후 일정(예시)>

7~8월 : 지역 및 주요조직별 간담회, 홍보/교육 컨텐츠 수정/보완, 온라인 채널 등 정비

9월 : 정기국회 개회에 맟춰서 지역별 캠페인(ex. 지역구 국회의원 압박)과 전국단위 캠페인(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 면담, 국회앞 시민행동) 시작

10~11월 : 국회 앞 집중행동 추진

발제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들었다.

이광조(채식연구소 박사) : 2주간 지방선거를 하면서 1조가 드는 선거비용,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운동을 바꾸어야한다. 국회의원 평균자산이 20억이 넘는데, 국민들의 평균월소득은 200만원이다.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현행 국회의 구성도 바꾸어야한다. 그것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 [p18참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박정희가 독재정치를 유리하게 하기위해 바꿔놓은 것이다. 양당으로 귀결되는 소선거제도, 하나의 정당도 만들기 힘든 정당설립법, 고액기탁금 등 바꿀 것이 너무 많다. 선거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위해 누구나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되어야한다.

고호석(부산행동) : 부산행동은 공동행동은 개헌, 연동형비례대표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을 중점으로 운동했다. 공동행동에서 쓰는 유인물이 딱딱해서 내용은 컬러풀하게 수정/보완해서 사용하였다. 시즌2에서는 많은 의제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한국사회의 핫이슈로 만들지 연구해야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알아듣게 하려면 2-3분을 내어가며 홍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가 관건이다. 한편 부산에서는 613지방선거 선거구획정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진일보하여 3인선거구가 23개 생겼다. 하지만 진보정당은 겨우 5명만 당선되었다.

허승규(안동 녹색당) : 시즌2에서는 맥락과 방향,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당에서 주식인 밥과 반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행동의 11대 의제와 같습니다. 행동을 모아내 변화를 이루어야하기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집중이 필요합니다. 저는 청소년참정권 보장운동,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각종 선거법 집회를 다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목잡혀서 안바뀌었습니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로 국회 체제를 바꾸고 인적 구성을 바꾸어 다른 선거법도 바꾸어내야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87년 이후 원내5당 다당제 구조는 최초입니다. 일부 민주개혁 세력은 지금의 소선거구제로 이득을 얻으려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현재 다당제 구조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1번 과제로 삼아야합니다. 또한 모든 단체에서 첫 번째 의제로 다루어야합니다. 16개 시도 에너지를 모으면 국회가 바뀌게 됩니다. 강원, 춘천, 제주 등 세력을 바꾸기 힘든 지역일수록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해야합니다. 지난 20-30년 과정을 거쳐온 정치개혁 운동이기에, 지난한 과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2018 하반기 기회를 잘 살려야합니다.

하승수 : 마무리발언. 올해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초고조에 달해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어느나라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홍보 전략에 대해서는 2부에서 논의하겠습니다.

< 2부 : 2020 정치판갈이 활동전략세우기 워크숍 >

진행: 비례민주주의연대 활동가 최영선

총 4개 모둠 : 지역시민모둠, 정당모둠, 여성/청년/청소년 모둠, 공동행동 일꾼모둠

① 지난 선거제도 개혁 운동의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지역시민모둠 : 일부 사람들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힘들었다. 대중화 전략에 아쉽다.

여성/청년/청소년모둠 : 시민사회에 공론화된 것은 주목할 만하나 국회의 진입 장벽으로 인해 성과가 미비하다.

② 정치개혁공동행동 혹은 개인적으로 작금의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위해 해결해야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여성청년청소년모둠 : 여성청년청소년의 삶과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연관성, 전달방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더라도 대중적인 확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 운동을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언어로 대중을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정당모둠 : 핵심과제를 3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어떻게 당원들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가? 둘째, 국회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제1여당 낙천낙선 진행 등) 셋째, 정당 간 연대 (각 지역에서 전국적인 원외정당 협의체를 만든다.)

③ 실천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지역시민모둠 : 지역의 시민들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잘 모른다. 선거제도 개혁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운동되어야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왜 시민들이 공감을 잘 안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 또한 도서관마다 워크숍 진행 등 시민모임 전반에 선거제도 개혁을 알리는 기회를 만들어야한다. 지역의 조직화에 대해서는 한 단체라도 선거제도 개혁의 축을 잡고 연대단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공동행동에서 더 신경써야한다. (이광조 : 정당설립요건완화로 누구나 정당가입을 하고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말한다.)

공동행동 일꾼모둠 : PD수첩 섭외, 김현정의 뉴스쇼 등 주요 언론과의 접촉을 늘릴 것이다. 공동행동 내부 홍보담당을 만들어야한다.

④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우리의 절실함이 묻어나오는 키워드를 말한다면? 대중화 전략에 공감대가 크고, 재미난 키워드를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비례연대가 후원행사를 진행할 때 정치판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무엇일까? 묻고 분노가 잘 드러나는 <주먹이 운다>라고 키워드를 정했다.

[ 우리미래, 녹색당, 정의당, 민주당 ]

◎ 혈세먹는 재벌국회(를) 살림살이 시민국회(로)!

◎ 연비 좋은(높은)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자동차 타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홍보한다.)

◎ 정치가 밥 먹여준다!

◎ 세탁 / 빨래

◎ 나의 삶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판이 달라지고 정치판이 달라지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

[ 지역시민단체 ]

◎ (내가 법을 만든다) 내가 만든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 내 표는 어디에 (사표)

◎ 주권(특권)을 우리에게

★ 후진선거제도

★ 불합리한 선거제도 그만

◎ 지금 선거제도 너는 괜찮아?

★ 선거제도가 일상의 규칙을 결정한다.

◎ 찍은대로 (안) 뽑힌다?

◎ 민심 그대로

◎ 노름판(돈선거) 선거 스탑!

◎ 부자들의 국회 그만!

★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 판돈선거 그만! 판돈이 국회의원 만드나.

◎ 도둑놈 선거법 그만!

★ 문턱 낮고 차별없는 선거제도

★ 내 표는 내가 만든다!

(내 표 그만 훔쳐!)

지금 국회 너는 괜찮아? (어떻게?)

◎ 추가.

후진선거제도가 후진국회를 만든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1등만 대표하는 국회의원!!!

[ 청소년, 청년, 여성 ]

◎ 아재 정치 타파!

◎ 지금의 선거제도는 공정한가? 노력한 만큼?

◎ (타겟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말한다.)

[ 공동행동 – 일꾼방 ]

◎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젠 선진국 가즈아~

◎ 놀고먹는 국회가 싫다면 이젠 선거제도 개혁!

◎ 국회의원 특권은 줄이고, 일꾼 수는 늘리고!

◎ (선거제도가 바뀌면 삶이 바뀐다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쓴다.)

-> 선거제도가 바뀌면 비정규직이 없어진다. 1등이 아니어도 존중받는다. 청년실업이 줄어든다. 미세먼지가 줄어든다.

⑤ 오늘 워크숍 느낀 점은?

서정옥(비례연대 운영위원) : 어느 날 갑자기 선거제도 개혁이 내 삶의 중요한 일이 되었다. 나는 지금 쉬운 그림과 텍스트를 활용한 선거제도개혁 유인물을 제작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마켓팅을 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할 때 제도의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지내왔다. 비례연대에서만 활동하다가 전국 각지, 다양한 단체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오신 분들을 보니 힘이 난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다양한 곳에서 흩어진 힘들을 모아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어야한다.

김미선(인천시민) : 선거제도개혁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오늘 같은 자리 이외 시간에도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열심히 공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다.

고호석(부산행동) : 공동행동 시즌2는 연대단체를 계속 늘려야한다. 또한 대중과 호흡하는 재밌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 피가되고 살이되는 청소년 정치학교/ 여성정치학교 등과 같다. 언론은 지역 언론이 파급력이 약해서 중앙 활동가들이 언론화에 분발해야한다. 위에서는 공중전을 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이야기를 해야한다. 지역에서 ‘우리동네의 압박이구나’를 전달해야한다.

이광조(채식박사) :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는 시민들에게 감동했다. 개인적으로 한국정치역사(박정희 독재정권)와 선거법/정당설립법에 대한 책을 쓰겠다.

최민석(청소년) : 선거제도 개혁 일인시위를 하겠다.

조기원(우리미래) : 당원교육을 할 것이다.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잘 아는 정당이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좋다.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하반기 중요한 기회를 살려 진행하겠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김맑음(녹색당) : 정당연설회 시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말하면 좋겠다. 유투브,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타정당의 당원들을 볼 때 수시로 현행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언급하며 동참을 이끌어내야한다.

- 허승규(녹색당) : 정당 간 선거제도 개혁 연설을 확대한다. 선거제도 개혁을 필요로 하는 정당들이 지역당끼리도 유연하게 연대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한다.

- 김기성(녹색당) : 공동행동은 연대의 수준을 넘어서 선거제도 개혁 스피커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혜민(여세연) : 여성주의의 언어로 선거제도 개혁을 말해야한다. <정치 – 페미니스트가 싸울 자리>라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만드려한다.

최영선 :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야 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씨앗이다. 전단지 한 장, 바로 옆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하승수 : 오늘 워크숍에서 하반기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워크숍 결과를 잘 정리해서 빨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록 :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2020 총선에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정치개혁공동행동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