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외부 변수

비례민주주의 연대 2차 세미나

강지헌

Q5 보편적인 합의제 민주주의는 더 관대하고 더 온화한 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례도 있다. 일본(혼합다수제)은 지니계수가 낮고, 프랑스(절대다수제)는 GNP 대비 복지지출이 높다. 뉴질랜드(혼합비례제)는 GNP 대비 복지지출이 낮다. 선거제도와 합의제 민주주의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님을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예외적 사례를 비교했을 때, 선거제도 외에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필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일까?

- 보편적으로 합의제 민주주의를 사회경제의 변화까지 포괄하여 개념화 한다.

-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것은 비례대표제이고, 합의제 민주주의는 복지국가를 추동한다.

- 하지만 비례제가 정치, 사회, 경제적 결과로 곧바로 연결 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 선거제도 외의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변수는 무엇이 있는가?

- 연구된 주요 원인(사회세력 조직화의 부족, 유력한 제3 중도정당의 부재 등)

[비례대표제가 합의제 민주주의를 추동하는 메커니즘]

비례대표제

<정치개혁> ⇩ 표의 등가성 확보, 다당제 추동

구조화 된 다당제(전제 ①사회적 균열 구조 : 사회경제적 ②사회세력 조직화)

⇩ 유력한 제3 정당, 특히 중도정당 등장이 매우 중요, 회전축 정치

포괄형 연립정부(이념적으로 다른 정당들이 중도정당을 중심으로 연립)

<정치변화> ⇩ 중도정당 지지층은 점진적인 복지 강화를 원하므로, 정책 중도좌파 수렴

사회적 합의주의(사회적 협약 체계, 코포라티즘 발달)

<경제변화> ⇩ 생산레짐의 변화(숙련형성체계 등 정비)

조정시장경제(복지자본주의)

<사회변화> ⇩ 복지체계 형성

복지국가(복지체제 완성)

[합의제 민주주의가 복지국가를 추동하는 메커니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