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우선한다

사회민주주의와 20세기 유럽의 형성

비례민주주의 연대 5차 세미나

강지헌

2018. 9. 1

Ⅰ 서론

인류의 몇 세기를 이끌고 흔들었던, 이데올로기의 등장과 역할을 살펴본다.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 그 진보적 움직임 중 하나인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수동성을 비판하고 적극적 대안으로서 등장한 두 가지 수정주의의 중요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며, 종국에는 역사의 최후 승리자가 자유주의가 아닌 사회민주주의라는 사실을 함축해서 제시한다.

비례연대 세미나 팀

Ⅱ 배경과 기반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배경과 기반을 탐구한다. 19세기가 종언을 향해 갈 무렵, 정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불만의 증가, 그로 인해 열린 정치의 공간,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일어난 수정주의 운동의 움직임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Ⅲ 성숙해진 민주적 수정주의

왜 민주적 수정주의가 제1차 세계대전 이전 시기 서유럽에서 퍼져 나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별 사회주의 정당들과 국제 사회주의 운동, 더 넓게는 유럽 정치 전반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Ⅳ 혁명적 수정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정치적 담장의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혁명적 수정주의 출현에 초점 맞출 것이다. 또한 어떻게 그리고 왜 유럽 우익 인사들이 비마르크스주의적•민족적 사회주의를 선동하기 시작했는지를 추적해 볼 것이다.

Ⅴ 수정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제1차 세계대전과 결과에 대해 논한다.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새로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민주적 수정주의자들을 원숙한 사회민주주의자로 변화시키는 데 이바지 했는지 보여줄 것이다.

Ⅵ 권자에 오른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

비슷한 요인들이 어떻게 혁명적 수정주의자들을 파시스트로, 그리고 민족사회주의자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Ⅶ 스웨덴에서만 가능했던 이유

모범 사례로 스웨덴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스웨덴에서 사회민주주의적 헤게모니가 힘을 발휘할 수 있던 이유는 그곳의 사회주의 정당이 사회민주주의 원리로 일찍이 전향했다는 점, 그리고 그에 상응해 민족주의적 우파의 의제와 표현을 선별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낼 줄 아는 능력을 지닌다는 점에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Ⅷ 전후 시대

20세기 후반 전후 유럽의 안정이 갖는 의미와 본질을 재평가할 것이며,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리고 왜 지난 4반세기 동안 왜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Ⅸ 결론

마지막으로, 다양한 학술 문헌과 현재의 정치 현실에 대해 이 책의 중심 주장이 지니고 있는 함의를 강조할 것이다. 또한 사회민주주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를 흥미 차원에서 풀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뿐 아니라 발전 도상에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정치를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전제 조건임을 주장할 것이다.

이념	고전적 자유주의
원리	자본주의(경제 결정론)
운동방식	시장 방임주의
영향	불평등, 공동체 와해
사회주의 태동	⇩
이념	마르크스주의	민주적 수정주의	혁명적 수정주의
원리	역사 유물론(경제 결정론)	민주적 개혁(정치 우선성)	혁명적 전복(정치 우선성)
운동방식	계급투쟁	계급 교차적 협력	급진적 폭력적 파괴 재건
주체	계급정당(정부참여 거부)	국민정당(정부 참여)	대중 민족주의
주창자	마르크스•엥겔스•카우츠키	베른슈타인	조르주 소렐
1차 세계대전	⇩	⇩	⇩
발전이념	레닌주의	사회민주주의	파시즘•민족사회주의
원리	공산주의 혁명(정치 우선성)	공동체주의 + 민주주의	공동체주의 + 민족주의
운동방식	엘리트 전위	계급 교차적 협력	전체주의 방식
주체	혁명정당	국민정당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특성 비교표)

Ⅰ 서론

비례연대 세미나 팀

전후 피폐했던 유럽의 번영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두 담론이 있다. 첫째는 민주주의와 대안(민주주의 vs 파시즘-나치즘,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이 투쟁이야기다. 둘째는 자본주의와 대안(자유주의 vs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이 투쟁이다. 이 경우 자유주의는 두 경우 모두 승리 한 것이 된다. 민주적 자본주의 수용이 사회를 조직하는 최상의 방식이 된 것 같았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불화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서로 적대적이었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게 되었는가?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실제 현실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결합은 기존의 시장과 국가, 사회의 관계를 극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정치권력에 의해 조절되고 제한되며 사회적 필요에 종속되는 자본주의가 창조되었음을 의미했다. 20세기의 승리자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였다.

Ⅰ-1. 자본주의

전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공동체가 최고의 권위를 지녔다. 사회적 유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시장이 확산되면서 공동의 삶을 유지시켜 주던 전통적 요소들이 파괴되었고, 공동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사회 조직의 형태가 만들어졌다. 퇴니스(Tönnies)는 저서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에서 “공동사회의 사람들은 모든 분열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반면, 이익사회의 사람들은 여러 통합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근대화가 파괴한 사회 통합을 정치적 수단을 통해 재창조해 내는 것은 근대사회가 직면한 주요 도전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전자본주의사회에서 시장은 매우 엄격히 제한되고 규제되었다. 자본주의가 도래하며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공동체의 삶과 정치권력의 한계를 결정했다. 자본주의 아래서 사실상 “사회는 한갓 시장의 부속물로 전락한 것이다” 공동체는 파괴되고 개인은 원자화 되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들어 유럽 지역 대부분을 위협한 경제적 붕괴와 사회적 대혼란을 겪으며 대중은 근대 자본주의사회가 제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안정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다시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때 파시즘과 나치즘이 등장했다. 국가를 통해 시장 자유주의와 공동체 파괴, 개인의 원자화 등과 싸워 나가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만적 해법이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비극을 겪은 후 유럽인들은 시장의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고 사회적 연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충족될 수 있는 세상을 창조해야 했다. 파시즘과 나치즘이 동반했던 민주주의 희생과 자유의 유린 없이 말이다.

그러한 체제가 전후 시기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다. 이를 자유주의가 수정된, 내장된 것으로 이해하지만, 근원과 특성을 매우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경제 중심주의와 수동성을 거부하면서, 사회민주주의는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의 믿음 위에 세워졌으며, 사회주의의 비마르크스주의적 비전을 나타냈다. 그것은 20세기의 가장 성공적인 이데올로기이자 운동이었다.

즉 사회민주주의 원리와 정책은 이제까지 공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것들(잘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융화시키면서, 유럽 역사상 가장 번성하고 조화로웠던 시기를 뒷받침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강령을 넘어서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타협이 아니다. 사회민주주의는 그 핵심에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둘 모두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다.

Ⅰ-2. 이데올로기

이 책에서는 특히 이데올로기가 발전하고 쇠퇴하는 데 정당들이 담당했던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정당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는 20세기 정치 발전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사상 관련 문헌들 속에서 정당이 이른바 ‘매개체’의 기능을 담당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정치적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지 못한다. 반드시 다른 이에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재고해 보도록 설득할 수 있는 ‘매개체’에 의해 옹호되어야 한다.

정당에 주목하지 않고서는 이데올로기의 운명을 이해할 수 없다면, 정당의 발전 또한 이데올로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다. 특히 특정 정당을 규정하는 조직, 정치 전략, 선거 연합 모두가 그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적 기획에 의해 결정적으로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민주주의자, 파시스트, 민족사회주의자들의 각각의 이데올로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그들을 특징짓는 ‘계급 교차적 연합’, ‘국민정당’ 전략, ‘원칙에 입각한 실용주의’를 이해할 수 없다. 이런 과정과 역학이 펼쳐지는 정확한 방식,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책에서 다루게 될 주제다.

Ⅰ-3. 사회민주주의 이야기

산업혁명의 시작과 더불어 자유주의는 첫 번째 근대적인 정치•경제 이데올로기로서 무대의 중심을 차지했다. 자본주의가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자유주의는 이 새로운 체제가 몰고 온 변화에 대한설명과 정당화 둘 다를 제공했다.

하지만 18세기말 무렵, 초기 자본주의가 가져온 실제 결과(특히 심각한 불평등, 사회적 뿌리뽑힘, 그리고 그 결과 초래된 원자화)는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과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모색을 자극했다. 좌파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도전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세기 후반 무렵(대부분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의해 성문화되고 칼 카우츠키에 의해 대중화된) 과학적•결정론적 버전의 마르크스주의는 대다수 국제 사회주의 운동의 공식 이데올로기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다. 이 독트린의 가장 큰 특색은 역사 유물론과 계급투쟁인데 이 둘이 합쳐져서, 역사는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의 변화가 아닌 경제적 발전과 그 결과 발생한 사회적 관계들의 변화에 의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곤란을 겪기 시작했다. 우선 마르크스의 많은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다. 19세기 말이 되자 기나긴 불황 이후 유럽 자본주의는 새로운 활기를 얻었고, 부르주아국가들은 중요한 정치•경제•사회적 개혁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 무렵, 마르크스의 이름을 내걸고 활동하던 정당들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중요한 정치 행위자가 되어 있었지만, 정치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것도 없었다. 정치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힘이 역사의 주된 원동력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로 들어설 무렵, 많은 좌파들은 난처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즉 마르크스주의적 기획을 탄생시킨 가장 큰 동기였던 경제적 부정의와 사회적 분열은 그대로였지만 자본주의는 여전히 번성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는 소극적인 조언을 제공할 뿐이었다. 즉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이 체제를 붕괴시키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19세기 막바지에 몇몇 사회주의자들은, 만약 자신들이 바라던 정치적 결과가 단지 그것이 필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그것은 인간 행위의 귀결로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레닌 같은 이들은 그것이 위로부터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혁명 전위대의 정치•군사적 노력을 통해 역사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이들은 사회주의적 목표를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으며, 고결한 선에 대한 믿음이 인간들의 집단적 노력을 촉발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후자와 같은 ‘수정주의’ 진영에서는 두 가지 눈에 띄는 사상의 갈래가 나타났다. 첫 번째는 조르주 소렐의 작업으로 대표되는 ‘혁명적 수정주의’다. 소렐은 현존하는 질서를 급진적이고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것이야 말로 더 나은 미래로 가는 확실한 길이라 믿었다. 이 관점에서 사회주의는 “기존 사물의 상태를 파괴하는 활기찬 전투”로부터 출현할 것이었다. 두 번째는 베른슈타인의 작업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수정주의’다. 이 투쟁은 민주적이면서 점진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정주의자들은 아직 자신의 주장이 가진 의미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정통파와 깨끗이 결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사회주의 정당들과 국제 사회주의 운동을 분열된 하나의 집으로 묶어 놓았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여파는 결국 그 집을 무너뜨렸다. 세계대전이 촉발한 광범위한 변화로, 수많은 서유럽 좌파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두 기둥(계급투쟁과 역사 유물론)을 분명히 거부하고, 그 반대 테제들(공동체주의와 정치의 우선성)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였다. 두 수정주의자 진영 모두, 자본주의의 붕괴를 선동하는 것보다는 국가를 통해 시장의 파괴적이고 무정부적인 잠재력을 규제하면서 그것의 전례 없는 물질적 생산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비록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간에는 분명 결정적 차이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유사점이 있다. 이들 모두는 정치의 우선성을 받아들였으며, 정치권력을 사용해 사회와 경제를 재구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하게 드러냈다. 또한 공동체적 연대와 집단적 선에 호소했으며, 현대적 대중 정치조직을 만들었고, 자신들을 ‘국민정당’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자본주의와 관련해 중도적 입장을 택했다.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의 종말을 기원하지도, 자유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를 숭배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국가가 시장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제 3의 길’을 추구했다. 이러한 유사점들, 그리고 이 운동들이 마르크스주의와 자유주의 모두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게 된 과정을 알게 되면, 왜 그들이 전간기 동안 유럽 민중에게 그토록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그 많은 저명한 지식인들이 당시 겉보기에 비이성적인 결정, 즉 수정주의적 좌파로부터 파시즘 또는 민족사회주의 우파로 전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화염 속에서 몰락했다. 반면 사회민주주의는 그 이후부터 가장 큰 성공 시대를 구가하기 시작했다.

많은 이들은 전후의 안정을 자유주의의 승리로 해석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와 훨씬 관련이 깊다. 전후의 합의는 국가-시장-사회 간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기반으로 한다. 1945년 이후 사람들은 국가를 사회의 보호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우선순위는 종종 사회적 우선순위보다 뒷자리로 밀려났다. 그 결과 오랫동안 공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즉 잘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안정성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체제가 정말로 닮았던 것은 1920년대부터 1940년대에 걸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옹호했던, 파시스트들과 민족사회주의자들이 옹호했던 원칙과 정책이었다.

Ⅰ-4. 이 책의 계획

나는 전체 좌파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수정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출현 그리고 진화에 기여한 행위자와 요인들에 초점 맞추고 있다. 나는 또한 전체 노동운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당들에 주목하고 있다. 정당은 정치권력을 위한 투쟁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핵심 매개체들이기 때문이다.

※ 발제 요약 방식에 대하여

이 발제문의 요약은 각 장에 열거되어 있는 역사적 사례 등을 모두 요약 정리하기 보다는, 주요 맥락(Context)과 지점(Moment)을 중심으로 사례를 발췌해서, 전체 서사의 이해를 돕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개별 사례를 열거하기보다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흐름을 이해하고, 전체주의로 귀결된 파시즘이나 나치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와의 유사점 및 결정적 차이점 등을 살펴보며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집중한다.

Ⅱ 배경과 기반

19세기 동안 유럽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 전환을 경험했다. 자본주의가 전파되며 유럽 대륙의 부와 역동성이 증가했으며, 그 결과 유럽의 문화와 문명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하지만 그 힘은 사회적•정치적 혼란 또한 초래하고 있었다. 19세기에 걸쳐 자유주의적 지배 질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져 갔다. 자유주의에 대한 좌파의 가장 중요한 도전은 마르크스주의였다.

Ⅱ-1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융성과 쇠퇴

마르크스 저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정작 실제로 출현한 것은 1883년 마르크스가 사망한 뒤의 일이었다. 마르크스주의는 그의 주요 계승자들에 의해 특정 형태로 재해석되고 전파되었다. 그의 사상을 단순화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결정론적이고 과학적인 부분을 강조 혹은 과장했으며, 역사에서 경제적 힘의 우선성, 그리고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에 기반하고 있는 하나의 교리를 창조해 냈다.

마르크스가 정치를 무시했던 것은 역사 유물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자본주의가 붕괴  전까지는 정치가 협소한 경제적 이해와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움직일 것이라고 믿었다. 마르크스는 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정치는 필요하지 않게 되리라 믿었다. 이런 확신은 그의 적대자인 자유주의자들과 공통적이었다.

하지만 1870년대와 1880년대의 불황 이후 1890년대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활기를 얻기 시작했다. 운송과 통신 분야의 혁명에 힘입어 일종의 세계화가 세상을 휩쓸었고, 무역과 자본의 흐름은 그 이후 20세기 후반까지도 도달하지 못했을 수준으로 팽창했다. 이런 흐름은 경제의 총체적 붕괴라는 예언을 점점 더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좀 더 나은 세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자 염원했던 이들에게 수동적 대응만을 주문할 뿐이었다.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이 겉으로 드러나 체제를 끌어내리기만을 기다리라는 것은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져 갔다.

사회주의적 수정주의는 이런 좌절감에 대한 반응으로 출현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 나뉘어 제시되었는데, 그 각각은 모두 정통 마르크스주의를 교정하려 시도했고 당대의 도전 과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새로운 운동 기반을 형성하고자 했다.

Ⅱ-2 독일 : 민주적 수정주의 이론의 기원

19세기 후반 독일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의 이론과 실천 사이 큰 격차가 생겨났다. 그 격차는 독일사민당의 초기 역사, 특히 사회주의 진압법의 시기(1878~90년) 역사적 기원을 두고 있다. 당시 정부의 탄압은 부르주아 국가를 사회주의와 화해할 수 없는 적으로 보았던 견해를 강화시켰고, 장기간 지속된 불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의 붕괴가 바로 코앞에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독일사민당은 선거에서 눈에 띄게 약진하기 시작했고, 활동가들의 일상적인 정치 활동 또한 증가했다. 사민당은 점점 더 정치적 활동 속으로 끌려들어 갔으며, 비프롤레타리아 집단과 협력에 대한 필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당의 원칙과 실천 사이의 긴장은 더욱 확대되었다. 베른슈타인이 정통파의 입장에 대해 이제껏 제기된 것 중 가장 포괄적이고 위협적인 이론적 비판을 감행한 것은, 이렇듯 당의 공식적 이데올로기와 당이 맞닥뜨린 현실 사이의 틈이 점점 벌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베른슈타인의 이탈은 이제 역사 유물론이 자본주의 작동 방식이나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설명할 수 없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를 위기에 빠지기 쉬우며 붕괴될 운명에 놓여 있다고 묘사하는 것에도 의심의 눈길을 던졌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전략을 앞으로 다가올 대파국의 전망에 의해 결정하거나, 의존하는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통 마르크스주의 핵심 기둥 하나인 역사 유물론을 포기하도록 만들었고, 대신 사회주의를 향한 행동주의적•정치적 노선을 주장하게 했다. “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그것이 자본주의의 파국을 재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아닌, 그것이 노동계급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지, 또한 그것이 총체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비록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파했던 혁명적 몰락과 재건이라는 비전보다 덜 극적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더욱 잘 성취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를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바라보았다.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심층적이면서 단계적인 개혁을 피 흘리지 않고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 도구를 제공한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두 번째 기둥인 계급투쟁 또한 공격했다. 베른슈타인은 사회적 관계들이 더욱 분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지고 있다고 믿었다. 노동자들이 사회의 절대 다수가 되어 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 중간계급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복잡해지고 분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계급 관계와 사회적 역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자들에게 그들이 펼치는 주장의 기반을 프롤레타리아 독자성과 계급투쟁의 불가피성에만 두지 말고, 오히려 “공통적 인간성과 사회적 상호 의존의 인식”에 두라고 촉구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동안 베른슈타인은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교의를 폭넓게 비판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역사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①정치의 우선성과 ②계급 교차적 협력에 대한 신념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Ⅲ 성숙해진 민주적 수정주의

19세기 후반 동안 당대의 필요와 요구를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보여 준 무능력에 좌절하면서 어떻게 민주적 수정주의가 출현했는지 살펴보았다. 민주주의 수호와 정부 참여 등 수정주의는 “베른슈타인에 의해 제시되고 프랑스인들에 의해 증명”되었던 것이다.

Ⅲ-1 파리 대회와 그 이후

20세기 들어 열린 최초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대회는 1900년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주요 의제는 수정주의자들과 반대자들 간의 논쟁의 핵심, 즉 “국가 권력의 획득과 부르주아 정당과의 동맹”이라는 문제였다. 분열은 1900년 당대회에서 분명히 나타났다.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 투라티와 안나 쿨리쇼프는 동료들에게 변화하는 상황을 따라가려면 당의 견해와 정책을 반드시 수정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당내 반협력주의자들은 1904년 당대회에서 투라티와 그의 정책들을 또다시 공격하기 시작했다. 어떤 분파도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대회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끝이 났다. 의회 내 사회주의자 대표들은 계속해서 그들 마음대로 활동했고, 각 분파들은 당을 장악하기 위해 싸움을 계속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의 사회주의자들이 ‘다른 사회주의자들을 자신들의 가장 큰 적’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Ⅲ-2 암스테르담을 향해,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20세기 초에 접어들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사회주의 운동은 심각하게 분열되었다. 비프롤레타리아 집단들과의 협력, 민주주의의 가치, 그리고 정부 참여주의에 관한 토론들은 특히나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유사한 분열들이 인터내셔널의 가장 강력한 정당인 독일 사민당 또한 휘젓고 있었다. 1904년의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암스테르담 대회에서는 수정주의를 둘러싸고 전전 기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충돌이 벌어졌다.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로 인해 사민당에 쌓여만 가던 긴장들이 이 대회에서 폭발한 것이다. 그날 베른슈타인의 주장은 거의 만장일치로 거부되었다. 그리고 “당의 정책과 성격을 바꾸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시도를 최대한 강경한 어조로 규탄하는” 드레스덴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무렵, 사회주의 운동은 암스테르담 이전부터 자신들을 분열시켜 온 똑같은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사분오열했다.

Ⅲ-3 오스트리아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

드레스덴과 암스테르담에서의 결의문, 그리고 수정주의에 쏟아진 비난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첫 15년 동안 계급 교차적 동맹, 민주주의의 가치 인정, 심지어 정부 참여의 수용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분야뿐만 아니라 이 시기 유럽 사회가 부닥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점점 성장하는 민족주의의 힘과 호소력이었다.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이 또한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될 문제임을 깨달았다.

베른슈타인은 종종 베벨과 카우츠키의 민족문제 전략에 대해 한탄했다. 그는 국제 사회주의 미래 속에 등장 할 마르크스주의적 유토피아에만 호소한 나머지 민족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뜬 구름 잡는 국제주의를 계속 옹호할 경우 당은 프롤레타리아들을 민족주의 광신자들의 품에 떠넘기게 될 것이며, 진보적 부르주아 분파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른슈타인은 동료들에게 “인종적 민족주의라는 암초와 실체 없는 국제주의라는 소용돌이 사이를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 헌신하면서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것을 수정하고자 했다. 오스트리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민족주의 문제에 사로잡힌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이 민족주의를 무시하거나 그것이 사라져 버리기를 바라기보다, 민족주의를 사회주의에 적응시키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_101p

Ⅳ 혁명적 수정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정통 마르크스주의의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출현한 수정주의적 도전은 이것만이 아니었다. 사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수정주의자는 레닌이었다. 레닌은 역사의 필연적인 전개라는 것에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는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 경제보다는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발전시켰다.

민주적 수정주의자들은 민주적 수단을 통해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중의 능력을 믿었던 반면, 레닌의 수정주의는 사회주의가 혁명적 엘리트들의 정치적•군사적 노력을 통해 강제될 수 있다는 견해로 역사 유물론을 대체했다. 혁명 의식과 조직을 획득하는 것이 혁명 정당의, 특히 그 지도자들의 과제라고 여겼다. 레닌이 수정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역사 유물론과 계급투쟁이 정치의 우선성과 혁명적 전위로 대체되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것은 바로 이 레닌의 수정주의였다. 20세기의 활동가들은 레닌의 수정주의를 통해 공산주의가 경제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나라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정당화 했다.

이 시기 수정주의의 세 번째 갈래가 나타났다. 이제 그것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서유럽에서 권력을 쥘 운동의 기반을 형성할 것이었다. 세계화의 파도가 유럽 사회를 변화시키고 엄청난 사회적 뿌리 뽑힘, 파편화, 갈등을 유발하며 세상을 휩쓸었다. 급격한 사회 변화로 구엘리트들과 오랜 사회적•경제적 관계들은 약화되었고, 대규모 이주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노동자, 농민 등 내몰린 집단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초래한 무자비한 경쟁 압력, 그리고 근대 사회가 만들어 낸 아노미와 원자화에 적응하기 위해 분투했다. 그 결과 하나의 반동이 일어났는데, 새로운 민족주의 운동은 그것의 표본이자 주된 수혜자였다. 민족주의자들은 오직 민족 공동체의 부활만이 분열되고 길 잃은 유럽 사회가 그토록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던 연대감과 소속감, 집단적 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사회주의를 그들의 좀 더 큰 정치 프로그램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보았다. 하지만 이것은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한 형태의 사회주의였다. 하지만 이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은 민주적 수정주의자들과는 달리 자유주의와 그것이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오직 혐오감만 갖고 있었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의 민주적 경로를 거부했고, 사회주의는 오직 ‘현존하는 사물의 질서를 파괴하는 활기찬 전투’를 통해서만 출현할 것이라 믿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수정주의는 혁명적이라고 불렸다.

Ⅳ-1 소렐과 혁명적 수정주의

베른슈타인은 서유럽 상황을 낙관적으로 전망할 만한 많은 이유를 발견했다. 그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적 지배 질서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성취해 낸 것을 존중했다. 반면, 소렐은 현대 세계의 완전한 부패를 확신했고, 개혁이 아니라 파괴를 원했다. 그에게 19세기 부르주아 자유주의는 그 자체로 유럽의 현대적 불안과 사회적 질병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그는 민주주의를 경멸했는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것이 사회주의자들로부터 혁명적 열정을 강탈해 갈 것이라고 믿었다. 노동계급 중심 전략을 포기한 민주적 수정주의자들이 계급 교차적 협력과 타협의 가능성을 강조하게 된 반면, 소렐은 활성화된 대중 민족주의의 혁명적 가능성을 받아들이면서 좌파와 우파의 각각의 반민주 세력들을 결합하도록 부추기게 되었다. 새로운 세기의 첫 10년에 걸쳐 그 사상은 매우 위험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불꽃을 쏘아 올렸다.

Ⅳ-2 이탈리아

소렐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곳은 이탈리아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단이었다. 레조 넬에밀리아에서 당대회가 소집되었을 때, 무명의 젊은 당 활동가였던 무솔리니는 당대회에서 영웅으로 떠올랐으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가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에 대한 옹호자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정통파들의 수동성과 비생산성에 반대했지만 민주적 수정주의자들의 점진주의와 협조주의 또한 혐오했던 무솔리니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의를 주창했다.

이탈리아 민족주의자인 코라디니는 민족주의자들과 생디칼리스트들을 함께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계급투쟁을 재해석하여 자본가와 프롤레타리아 갈등을 부유한 민족과 가난한 민족의 투쟁으로 대체했다. 코라디니는 이탈리아를 프롤레타리아 민족, 즉 돈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노회한 강대국에 대항하여 국제적 부와 영광에 대한 자신의 정당한 몫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 투쟁을 벌이는 민족으로 전환했다. 또 다른 민족주의자인 로코는 민족주의가 사회주의 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을 향해 가던 시기에 민족주의는 이탈리아 사회주의 운동과, 좀 더 넓게는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에 재앙을 초래했다. 점점 더 많은 혁명적 좌파와 민족주의적 우파들이 서로의 운동 간에 중요한 유사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 시기에 이탈리아에서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지적•조직적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Ⅳ-2 독일

독일에서도 우파 인물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종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베른슈타인은 당대의 인종적 민족주의를 거부하고 자유주의적 이상과 정책들에 대한 헌신을 유지했던 반면, 블로흐 등은 사회주의와 독일민족성의 조화를 선동하고 자유주의적 종양을 비난하고는 했다. 그는 강력한 독일 국가와 하나로 통일 된 민족 공동체를 옹호했다.

독일에서 민족주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언어적•문화적•역사적 조건보다 인종적 조건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경향이 훨씬 더 강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중요한 위협으로 묘사하는 경우도 더 많았다. 따라서 반유대주의는 다른 유럽 나라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민족주의에서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성장하던 반유대주의의 힘은 명백히 반유대적인 집단들과 정당들의 출현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극단적 형태의 인종적 민족주의를,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둘 다 유대인들 탓이라고 비난했다.)에 대한 극단적 적대감을 널리 퍼뜨렸다.

사회 개혁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반유대주의 그룹이 ‘사회’라는 단어를 그들의 이름에 끼워(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등) 넣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본주의와 시장에 관한 반유대주의자들의 그림은 모호해졌다. 예를 들어 탐욕적 자본과 창조적 자본을 구분하는 식이었는데, 전자는 유대인들과, 후자는 진정한 독일인들과 연계된 것이었다. 반유대주의를 그 주장과 강령의 중심에 놓은 정당이 대단히 강력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정당은 히틀러를 사로잡았다. 반자본주의, 포퓰리즘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혼합물을 만들어 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중하층 계급과 장인 집단들은 반유대주의에 쉽게 영향을 받았다. 이들에게서 지지를 얻어 내기는 매우 쉬웠다. 정치 무대의 두 주요 세력(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으로부터 사실상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 사회당은 경제적 불만의 동원 효과를 인식했고, 그래서 당은 그들이 국민의 삶의 향상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떠들었지만, 그들이 열렬히 비난한 대상은 자본가들이 아닌, 부당하게 착취하고 살아가는 존재로 그들이 묘사한 유대인들이었다.

Ⅴ 수정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경제적 힘들에게 역사의 운전석을 맡길 것을 강조해온 정통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기서도 행동을 앞세운 우파 그룹들에게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한 세대 전 수정주의의 선구자들이 제시했던 주제들, 즉 계급 교차적 협력의 중요성과 정치의 우선성에 관심을 돌렸다. 이제 그들은 근본적 새 출발을 알리는 이런 원칙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었다.

그 의제들은 공동체주의적•민족주의적 호소와 ‘국민정당’ 전략, 그리고 자본주의를 통제하거나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 결과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와 단절했으며,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를만한 이념이 출현했다.

Ⅴ-1 참여할 것인가, 참여하지 않을 것인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사회주의 정당들은 자신이 1914년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권력의 자리에 올라와 있음을 깨달았다. 모호한 태도는 전쟁이 종결되고 민주주의로 이행된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민당은 계급투쟁과 프롤레타리아적 순수성에 대한 헌신을 떨쳐 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어리석다는 점을 더 많은 사람이 인식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가장 큰 정당이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유해했다. 카우츠키는 부르주아 정당과 제도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급 간 힘의 균형’이라는 이론에 관심을 보였다. 부르주아들은 여전히 지배적 세력이지만 더는 혼자만의 힘으로 마음껏 지배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전간기의 민주주의 체제는 독재 또는 자본가계급의 무제한적인 지배가 아니었다.

경제적 힘이 사회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확신은, 피할 수 없는 상황 논리에 대한 굴욕적 항복으로 이어졌다. 실천적 차원에서 보면 ‘계급 간 힘의 균형’ 이론은 정부 참여보다 반대를 선호하게 했다. 더군다나 이 이론에서는 계급 간의 연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으며, 그 결과 연합을 일종의 ‘비상조치’로 그리고 오직 사회주의자들이 지배적 참가자일 때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Ⅴ-2 이탈리아 이야기

평의회 운동의 갑작스러운 폭발이 노동자들에게 당혹스러운 일이었다면, 고용주와 중간계급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많은 이들이 현 정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해 줄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믿었다. 갓 태어난 파시스트 운동은 이런 두려움을 이용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회주의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혼돈보다도 자신들끼리의 파괴적 싸움에 더욱 열중했다. 파시스트들은 계속 전진해 나갔지만, 사회당 지도부는 경제적 위기, 사회적 갈등, 증가하는 폭력에 맞설 수 있게끔 정부를 지지하고 도와야 한다는 당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묵살했다. 선거 후 파시스트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연합을 이루며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파시스트들이 지방 행정부와 경찰 본부, 그리고 농촌 지역의 다른 기관들을 계속 탈취하도록 조장했다. 뒤늦게 사회당은 민주적 질서를 구하기 위해 협조하려 했으나, 때는 늦고, 정부는 물러나고 왕은 내각 구성을 위해 무솔리니를 로마로 초청했다. 파시즘이 이탈리아 권력을 잡게 된 것이다. 무솔리니의 등극 이후 사회당은 혹독한 비판에 맞닥뜨렸다. 비판자들은 좀 더 나은 미래란 저절로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Ⅴ-3 카를로 로셀리

카를로 로셀리는 사회당 최대 강령주의자들을 비판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주적 수정주의자다. 그람시와 마찬가지로 로셀리는 경제주의적•결정론적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의 삶을 바쳤다. 그는 마르크스주의가 사회주의 운동을 파괴했다고 믿었다. 실제로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의 제목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였으며, 거기서 그는 좌파의 새로운 비전을 구성하기 위해 민주적 수정주의의 모든 고전적 주제를 불러들였다.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주의적•결정론적 환상으로부터 구출해 내는 것이어야 했다. 즉 우파와 좌파의 모든 수정주의는 사실상 마르크스주의 체제 안에 노동운동의 의지와 낙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으로 요약 될 수 있었다. 전간기 동안 독재를 경험하기도 한 로셀리는 자유주의의 많은 특징을 찬양했다. 그리고 베른슈타인처럼 그 또한 자유주의가 지닌 최고의 장점들을 사회주의와 결합하기 원했으며, 많은 면에서 사회주의를 자유주의 후계자로 보았다. 로셀리는 자유주의의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구별하자고 제안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낡은 논쟁 속에서 나타나듯이 서로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의 끈으로 이어져 있다. 로셀리의 비판과 결론은 유럽 대륙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게 된다.

Ⅴ-4 병상에 누운 자본주의 앞에 서다

1930년대 초반 사민당은 자신의 오른쪽에서는 급속히 세력을 키워가던 나치당이, 왼쪽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1932년 7월의 선거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졌다. 즉 나치당이 제시한 강력하고도 단도직입적 성격의 강령에 비해 사민당의 강령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생각이 담겨 있지 않았다. 추상적인 문구들은 추상적인 목표들로 이어졌다. 그 속에는 대량 실업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독일의 주요 노조 통계국을 이끌던 보이틴스키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비참함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면서 당을 뛰쳐나가 공산주의자들과 나치에 합류하고 있다. 우리는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 하지만 끝내 사민당의 완고한 정통파적 전통은 거대한 장애물로 드러났고, 회동에 참석한 사민당 대표들 중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보이틴스키에 대항하여 힐퍼딩을 지지했다. 따라서 당은 경제 위기에 대처할 만한 매력적인 실천 프로그램 없이 그해 11월 선거에 나섰으며, 나치당은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한 다른 정당들 탓에 1933년 1월 대통령 힌덴부르크로 하여금 히틀러를 총리로 임명하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독일에서 민주주의는 끝나버린 것이다.

Ⅵ 권자에 오른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

놀랍도록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수정주의적 좌파에서 파시스트 또는 민족사회주의적 우파로 전향했다. 권위주의적 수정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수정주의적 좌파와 민족주의적•사회주의적 우파 사이 현저한 유사점을 떠올리면 정치적 전향은 크게 상식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둘 다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를 지지했고, 비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를 피하면서 경제적으로 ‘제3의 길’을 옹호했다. 그들 모두 국민, 민족, 공동선에 호소했다. 계급 교차 연합과 국민정당 지위를 추구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했다. 그것은 파시즘과 나치즘 아래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위한 대가로 민주주의의 파괴, 시민적 자유와 인권 방기가 동반되었다는 점이다.

Ⅵ-1 이탈리아에서의 파시즘

무솔리니와 전투자동맹이 파고든 것은 틈새였다.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의 행동과 자유주의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질서와 안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세력으로서 자신들을 내세울 순간을 포착했던 것이다. 사회주의적 노동 단체들의 일자리 독점에 분개하며 불안에 시달리고 있던 농업 노동자와 지주 모두로부터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다.

자유주의자들이나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 모두 국가를 평가 절하해 온 반면, 파시즘은 국가를 그들의 변혁적 비전의 중심에 올려놓았고 그것을 특정 개인이나 집단 이익 위에 서있는 강력한 존재로 묘사했다. 사회민주주의자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관점을 갖고 있었지만, 파시스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에 신비한 특성을 불어넣었다. 국가 외부에서 인간적이거나 정신적인 것은 가치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파시즘은 전체주의적이다. 국가의 통제와 규제 아래 들어오지 않는 그 어떤 개인적•경제적 자기 결정권도 존재할 수 없었다.

무솔리니는 정부의 코포라티즘 체제가 ‘20세기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장관 보타이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최상의 부분만을 골라 결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의 우선성에 대한 파시즘의 주장은 국내외적으로 이탈리아 정부의 지위를 강화시켰다. 무솔리니가 과거의 불안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을 때, 파시스트 정부가 잘 나아가고 있다고 선언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이에 동의했다. 1930년대 무렵 이탈리아를 자본주의적 불황과 공산주의적 독재의 덫에 걸려 있던 세계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기반을 찾고자 했던 정치학자들의 메카로 만들었다.

Ⅵ-1 독일의 민족사회주의

반민주주의적•반자본주의적 감정과 그 대안에 대한 열망을 정당화함으로써, 그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궁극적 종언에 공헌했다. 1920년 초, 당은 당명을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나치당)으로 바꾸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반유대주의의 주장들을 뒤섞은 강령을 내놓았다. 1920년대 중후반까지 나치당은 지지자를 거의 얻지 못했지만, 계속되는 민주주의의 혼란, 그리고 점점 더 소외되고 환멸을 느끼게 된 중간계급과 농업 집단을 끌어들이지 못한 주류 정당의 무능력 덕분에 기회를 손에 쥐었다. 사민당의 정책은 노동자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보였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낸 제한적이지만 실제적이었던 성공은 중간계급에게 무력감만을 강화시키면서 그들의 반사회주의적 열정이 격발적으로 표출되도록 만들었다.

대공황은 독일에 특히 강한 타격을 주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산업 생산량이 거의 반으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은 독일 공산당에 대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본주의에 대한 그들의 공격을 강화했는데, 이는 기업계와 중간계급, 농업 집단들을 더욱 겁먹게 했다. 한편 계급 교차적 협력을 거부했던 사민당은 독일 농민들과 중간계급들의 커져가는 절망감을 이용하지 못했고, 그 공백을 파고들어온 것이 나치당이었다. 나치는 이탈리아 파시스트들보다 훨씬 빠르게 권력을 굳혀 나갔다. 나치는 완전고용을 중점 목표로 선언했다. 재정적 모험주의였다. 독일 경제는 반등했고 실업 지수는 마치 기적처럼 향상되었다. 히틀러의 정책은 전체 독일인 중 95%에게 혜택을 주었다. 그들에 대한 대중적 지지의 수준이 왜 높았는지 설명해 준다.

그 부담을 진정으로 짊어지게 된 이들은 유대인들과 다른 소수자 집단들, 그리고 나치의 전쟁 수행 기구에 의해 점령당한 다른 나라의 국민들이었다.

Ⅶ 스웨덴에서만 가능했던 이유

사회주의자들이 좌파와 민주주의의 몰락을 피하면서 급진 우파를 제치고 안정된 다수 연합을 공고히 할 수 있었던 곳은 스웨덴뿐이었다. 전간기 동안 스웨덴 사민당이 거둔 성공을 이해하기 위한 단서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민주적 수정주의의 승리에서 찾을 수 있다.

Ⅶ-1 스웨덴의 민주적 수정주의

스웨덴 사민당은 비교조적 마르크스주의를 일찍, 그리고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제2인터내셔널의 수많은 자매 정당들을 마비시켰던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투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 사민당에서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자유로웠을 뿐 아니라, 전략을 변경 할 때도 이데올로기적 검증에 시달리지 않았다. 일종의 공통된 사회주의적 세계관의 틀 안에서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남겨 놓는다. 사회주의가 직면한 당대 문제들에 대해 당내에서 수준 높은 연구와 논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환경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사민당의 능력에서 핵심적인 것이었다.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적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인 동시에 사회주의적 비전의 중심 요소로서 제시했다.

스웨덴 사민당은 자유당 좌파들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들은 스웨덴 사회에서 정치적 자유화를 옹호하는 또 다른 중요 집단이었다. 스웨덴 하원에 진출한 첫 사회주의자 브란팅은 계급 교차적 협력이 그들의 장기적인 이익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동료 사회주의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애썼다. 스웨덴 정치체제의 민주화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브란팅은 이미 1889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오직 혁명만이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나는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그들의 지위를 강화시키게 될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자들을 훨씬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Ⅶ-2 전간기의 도전들

1917년 10월 스웨덴 사민당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했다. 하지만 완전히 민주화를 성취하면서 사민당과 자유당 좌파들과의 관계는 종료되었다. 한편 비사회주의 정치 세력들은 계속 자유주의 그룹, 농민 그룹, 보수파 그룹 등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자유주의 그룹이 쇠퇴를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안정된 중도 또는 중도 우파 정부를 형성하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스웨덴은 1919년에서 1932년 사이 10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차례로 들어서는 회전문 정치 속에서 신음했다.

1920년대는 고난의 시기였다. 그 10년을 보내며 점점 더 많은 스웨덴인이 자본주의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으며, 안정된 정부나 강력한 정책 주도력을 만들지 못하는 민주적 정치체제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 조건들이 급진적 우파 운동들의 융성을 불러왔고, 파시스트와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았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상당히 다른 일이 일어났다. 1920~30년대의 혼돈으로부터 승리자로 떠오른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좌파였다.

Ⅶ-3 사회민주주의로의 이행

1920년 사민당-자유당 연합 정부가 무너진 이후 사민당은 민주주의 체제 내의 절대 다수파가 아닌 단순 다수파로서 어떻게든 그들의 강령을 지지하는 절대다수를 불러 모아 선거를 통해 권력을 얻어야 했다. 1920년대에 그들은 산업 프롤레타리아 바깥의 집단들에게 손 내밀었다.

이 시기 당의 핵심인물은 1928년 당의장직을 맡게 된 알빈 한손이었다. 당에 대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국민의 가정’이라는 개념으로 사민당의 사회주의적 미래에 대한 비전을 빚어낸 것이다. “가정이란 근본적으로 공동체, 그리고 함께함을 뜻합니다. 모든 사회적•경제적 장벽의 철폐를 의미할 것입니다.” 국민의 가정이라는 사상은 우파 측에 기원을 두고 있다. 좋은 사상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실천적이었던 사민당의 지도자들은 민족주의자들의 폭발적 사상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좀 더 광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런 지지를 얻어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다양한 집단의 욕구를 숙고할 줄 아는 정치, 그리고 유권자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편견 없이 실험해 볼 줄 아는 정치입니다. 그것이 어떤 집단에서 비롯된 것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국민정당으로의 확대는 사회주의적 요구들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웨덴 사회의 더 폭넓은 계층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파 민족주의가 인기를 얻기 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대공황이 덮쳤을 때, 사민당은 이미 국민의 가정이라는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약자들, 억압당한 사람들, 그리고 좀 더 일반적으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당의 열망을 강조하는 전략에 헌신하고 있었는데, 이는 적어도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파시즘 운동과 민족사회주의 운동을 결정적으로 뒷받침했던 자작농들과 소작농들의 공포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 이와 더불어 사민당은 점점 더 계급보다는 국민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주장을 조직해 나갔으며, 진정한 ‘국민정당’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분명히 드러냈다.

Ⅶ-4 ‘제3의 길’

1920년 당대회에서 브란팅이 말했듯이, 사민당의 중심적인 정치적(즉, 완전한 민주화) 요구가 성취되면서 경제적 문제가 전면으로 부각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중요 특징은 생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대다수 민중의 사회적 지위를 진정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상주의와 실용주의 혼합은 스웨덴 사민당을 정의하는 특징이라고 주장했는데, 노동자들의 지위를 사회와 생산 과정 속에서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회민주주의 고유의 독창적 관점이다.

사민당 주도 정부가 탄생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민당의 일괄 프로그램이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스웨덴 정치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사민당은 위기 대응 프로그램의 성공을 이용해 얻어 낸 이득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이득을 추구해 나갔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국민정당’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또한 경제 상황 호전을 통해 스웨덴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안정시키려 했다. 사민당은 1936년의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가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표어를 내걸었고, 그들이 이루어 낸 성공과 그들이 예전에 했던 약속, 즉 자본주의 체제를 길들이고 지도하기 위해 정치권력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널리 선전했다. 스웨덴 역사상 선거운동의 선전 활동에서, 자신들이 이미 이루어 낸 것, 그리고 미래의 정치도 같은 경로를 계속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내세웠던 정당은 없다.

사회민주주의로의 이행은 사민당이 우파들의 허를 찌르고 전간기 동안 스웨덴 민주주의를 좀 더 확고한 발판 위에 올려놓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전후에 스웨덴을 유명하게 만든 독특한 정치적•경제적 체제를 위한 토대를 놓았던 것이다.

Ⅷ 전후 시대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 근대사에서 가장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었던 시기의 절정을 이루었다. 3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교전과 나치의 범죄행위로 사망했다. 1945년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유럽은 지난날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이 확산되지 않게 노력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재건을 위해 투쟁했다. 견제 받지 않는 자본주의가 정치•사회•경제 영역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신념은 이제 널리 퍼져 있었다. 1930년대의 정치적 대혼란과 사회적 뿌리뽑힘은 대공황 때문이며, 그런 대공황은 조절되지 않은 시장이 만들어낸 결과로 여겨졌다. 따라서 1945년 이후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파괴적 결과들로부터 사회를 보호 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를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 1945년 이후 국가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아닌 사회의 수호자로서 이해되었다. 정치적 힘이 경제적 힘을 통제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었으며 “정치적 수단을 통해, 근대화가 파괴한 사회적 단합을 재창조 하고자 했던 전후 체제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론 및 오랜 실천과 근본적으로 단절한 것이었다.

Ⅷ-1 전후 체제

서유럽 전역에서 국가들은 자본주의를 관리하고 그것의 가장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섰다.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이제 분명히 구분되지 않고 완전히 뒤섞여 버렸다. 이런 변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가장 자주 지목되는 것 두 가지가 바로 케인스주의와 복지국가다.

케인스주의의 의의는 시장은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 가장 잘 작동한다는 관점을 거부했고, 그 대신 경제에 상당 수준의 국가 개입을 호소했다는 점에 있다. 소련 출현과 대공황을 경험했던 케인스는 시장이 사회적•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케인스는 독재 체제에 맞설 대안, 즉 그것을 기초로 파시즘과 공산주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당히 의식적으로 찾고 있었다. 케인스는 국가를 통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권과 경제에 대한 민주적 관리를 조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약속하는 체제를 제공함으로써,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비전체주의적인 해결책을 보여주었다. 시장보다는 정치적 수단이 자원분배의 주된 기반이 되었다. 전후 복지국가는 노동을 상당 수준 탈상품화해 냈던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결정과 활동을 감독하고 때로는 지도까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공동결정제도 같은 혁신적 정책을 다수 발전시키기도 했다. 이 제도는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고, 수십 년 동안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서로를 적이 아닌 ‘사회적 동반자’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다. 국가는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들에게 그 보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재교육과 재배치를 책임졌다.

정치권력에 의해 길들여지고 제한되었으며 종종 사회의 욕구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는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원했던 것(즉, 시장과 민간 기업의 제거),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옹호해 왔던 것(즉, 시장의 고삐를 가능한 한 풀어놓는 것) 모두로부터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을 실제 모습과 가장 잘 들어맞도록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 민족사회주의자들이 옹호했던 경제정책을 한데 섞어 놓은 뒤, 거기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보여 주었던, 하지만 파시스트들과 민족사회주의자들은 결코 보여 주지 않았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덧붙인 것이라고 말이다.

Ⅷ-2 전후의 사회민주주의

비록 전후 질서는 사회민주주의 원칙과 정책의 명백한 승리를 보여주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민주주의자 바로 그 자신들에 있어서 그것은 승리라고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많은 좌파들이 별로 희망 없는 이데올로기적 관점에 여전히 집착했을뿐더러, 많은 비좌파들이 사회민주주의 강령의 주요 항목들을 재빨리 자신들의 것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사회주의 정당이 똑같은 운명을 겪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스웨덴 사민당은 매우 잘해 나가고 있었다. 그들이 사회민주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 요소들을 충분히 내면화했으며, 그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창조적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 헌신했다는 점이었다.

제대로 이해된 사회민주주의란 특수 집단이나 계급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다르지 않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중점 임무는, 국가적 결집의 기반을 창조해 시민들 간의 연대를 증진시키는 것이었다. 사민당은 복지국가 그 자체가 일종의 사회주의를 나타낸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에서 “국민의 총소득은 공동의 자원으로 여겨지며, 그것의 일부는 소득이 불충분한 사람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유지했으며 환경보호나 여성 권리 등 새로운 탈물질주의적 이슈들 가운데 많은 것을 자신들의 의제로 흡수해 낼 수 있었다. 그들은 약속을 비교적 잘 지켜 냈는데, 근래 들어 인상적인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면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사회적 지출과 평등주의, 사회적 연대에 대한 헌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민당의 최대 성공은 사회민주주의적 특수성을 스웨덴 사람들의 정서에 각인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즉 최근 수십 년 동안 국내외 경제에서 발생한 그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스웨덴인들은 사회적 연대와 평등주의, 경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의 필요성이라는 사민당의 기본 사상을 인정하고 수용했다. 스웨덴에서의 정치적 논쟁은 그런 사회민주주의적 개념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혹은 부르주아 정당들 중 누가 그 개념을 꾸준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되었다.

Ⅸ 결론

사회민주주의는 19세기 후반에 그 기초가 놓였는데, 당시 베른슈타인을 비롯한 민주적 수정주의자들은 정통 마르크스주의 이론적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역사 유물론과 계급투쟁을 공격하면서, 정치의 우선성과 계급 교차적 협력이라는 새로운 원칙에 기반을 둔 대안을 주장했다. 시장에 대한 국가 통제와 공동체주의, ‘국민정당’ 전략을 바탕으로 좌파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실천적 강령을 발전시켰다. 이제껏 공존할 수 없다고 여겨져 온 것들, 즉 잘 작동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적 안정을 조화시킴으로써 말이다.

구조적 요인들이 어떻게 새로운 지적 체계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 내는지, 특히 사회민주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사회주의가 갖고 있는 공통의 계보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사회민주주의와 파시즘, 민족사회주의는 근대성과 자본주의가 낳은 문제들에 대해 놀랍도록 유사한 해결책을 내세웠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오직 사회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자신들의 프로젝트 전면에, 그리고 중심에 위치시켰다는 것뿐이었다.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와 결별하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했던, 그리고 개인주의 혹은 계급 갈등에 맞서 공동체주의의 가치를 중시했던 이들은 사회민주주의자뿐만이 아니었다. 파시스트들과 민족사회주의자들 또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파시즘과 사회민주주의 모두 세기말의 수정주의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논쟁 과정에서 베른슈타인과 민주적 수정주의자들이 한 종류의 대안적 사회주의 비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면, 조르주 소렐과 혁명적 수정주의자들은 또 다른 종류의 대안적 비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었다. 이 두 부류의 수정주의자들 모두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의 의견이 갈라진 곳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부분이었다.

민주적 수정주의자는 사회주의를 자유주의의 정신적•현실적 후계자로 보았으며, 민주주의를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인 동시에 그 목표의 근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라이벌인 혁명적 수정주의자는 자유주의를 혐오했으며, 민주주의가 파괴적이고 퇴보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다. 그들은 현존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점진적이고 진화적인 변화를 바라는 대신, 변화란 오직 그것과의 폭력적이고 혁명적인 결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혁명적 수정주의자들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동안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중요한 세력으로 자라났다. 특히 점점 성장하고 있던 민족주의 운동으로부터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한 세대 후 파시스트들이 지지할 기반을 제공했다. 민족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발전시키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주창했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무렵, 그들은 스스로를 민족사회주의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전간기 동안 사회민주주의자와 파시스트, 민족사회주의자 사이의 유사성은 더욱 커졌다. 유사한 원리는 유사한 정책과 주장을 발전시켰는데, 이들 모두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와 소련식 공산주의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옹호했으며, 계급 교차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그들이 집권한 이후에도 그 유사성은 이어졌다.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과 독일의 민족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를 통제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하는 데,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자들보다도 오히려 훨씬 큰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파시스트들과 민족사회주의자들은 투자에 대한 국가의 통제, 산업 국유화, 그리고 코포라티즘 등 다양한 정책의 선구자가 되었다.

하지만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가 미친 경제적 영향을 인정한다고 해서, 어떤 정치적 유산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이 운동들은, 전후 체제의 가장 두드러진 정치적 특징이었던 안정된 민주주의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은 사이였던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정치의 우선성이란, 자본주의의 가장 가혹한 영향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특히 그 사회의 가장 허약하고 취약한 구성원들의 행복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민주적 국가를 이용하는 것을 뜻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를 사회적 연대에 대한 강조로, 그리고 사회적 단합과 연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설계된 정책들로 바꿔 냈다.

파시스트들과 민족사회주의자들에게 정치의 우선성이란, 겉보기에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 헤게모니를 보장하기 위해 독재적 국가를 이용해 시장을 통제하는 것을 뜻했다. 파시스트들은 공동체주의를 민족에 대한 강조로, 그리고 민족적 이익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들로 옮겨 냈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자들은 그것을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생물학적•배타적 관점과 함께, 내외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을 겨냥한 정책들로 만들었다.

이런 차이점이 얼마나 결정적인가와 상관없이,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파시스트들, 민족사회주의자들이 공유했던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이들을 당대의 자유주의자들과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근본적으로 구분해 주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민주주의자를 파시스트 및 민족사회주의자와 구분해 주는 가장 중요한 분계선은 전자가 민주주와 자유주의에 헌신했던 반면 후자는 그것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민주적 수정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민주주의를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보았으며,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다른 목표들을 기꺼이 그것에 종속시킬 수 있었다.

사회민주주의자의 과제는 자유주의를 자유 시장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하는 것이며, 그것의 ‘혁명적 잠재력’을 단지 부유한 자들에게만이 아닌 사회 전체로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정치의 우선성과 공동체주의에 대한 강조는 그들이 길을 잃게 할 수도 있었다. 스웨덴에서 우생학 프로그램의 시도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정책은 사민당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어떻게든 사회 위에 존재하거나 사회가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라면, 집단적 이익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였다.

Ⅸ-1 앞으로의 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사회적 안정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옹호했으며, 실제로 놀라울 만큼 그것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실행 프로그램을 개발해 낸 것은 바로 사회민주주의였다. 사회민주주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은 민주화다. 민주주의를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그것을 국가적 수준에서 옹호해 왔다. 또한 공동체주의 가치를 재발견해 내야만 한다. 자본주의에 시달렸던 대중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창시자들이 인식했듯이, 포용력 있는 정치 공동체에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었다. 오직 그런 호소만이 자본주의로 인해 상실되어 버린 공동 사회적 정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었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공동체주의 또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로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보았다. 강력한 개입주의적 국가와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은 모두 높은 수준의 동료적 감정과 공유된 목적의식을 지닌 시민들의 지지에 의존했다.

신좌파 중 많은 이들은 사회민주주의 또 다른 핵심 원리인 공동체주의와 관계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소집단들의 정체성은 근본적인 것이며 사회적 편견들은 너무도 뿌리가 깊어 제거할 수 없다고 확신한 이 다문화주의적 좌파들은 민족적 연대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해 왔다. 이들은 그것이 다수자들이 소수자들에게서 특정 정체성을 빼앗으면서 가치를 강요하려는 또 다른 시도라고 보았던 것이다.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에 대한 폭넓은 접근 능력, 그리고 공통의 욕구와 책임에 대한 강조를 포기해 버렸다.

21세기의 시민권은 일종의 혈연적 유대감 위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한 규칙과 규범의 수용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점을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분명히 해야만 한다. 종족성의 접착제는 가치의 접착제로 대체되어야만 한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양보할 수 없는 특정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들의 본질적 특성을 고수하는 한편, 이민자들의 사회적 통합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며 실제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라는 주제가 다시 한 번 포퓰리즘적 우파에게 독점된다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전 유럽에 걸쳐 일부 우파의 외국인 혐오와 일부 좌파의 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새로운 ‘제3의 길’을 호소하는 좌파들이 늘어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활동가들이 낙관주의와 비전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진정한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가장 큰 실패는 애초부터 운동의 기반이었던 이상주의를 상실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언제나 좀 더 나은 세상이 가능하며 그것을 실현하는 일이 자신들의 과제라는 확신에 따라 움직여 왔다. 그들은 현재지향적 정책과 미래지향적 목표 사이에 아무런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둘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론과 실천을 통합시키는 것이 정치적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현재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듯이, 정치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Ⅹ 현대 사회와 사회민주주의 실천 가능성

Q1. 스웨덴과 독일 등 선진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사회민주주의가 비례대표제와 상보성이 좋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사회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정당 모델이 달라 보인다는 점이다. 비례대표제는 뚜렷한 이념정당을 요구하고, 사회민주주의는 포괄적 국민정당을 요구한다.

사회민주주의와 비례대표제 사이, 수립되어야 할 정당 모델의 교집합은 무엇인가?

Q2. 스웨덴은 1919년에서 1932년 사이 10개의 서로 다른 정부가 차례로 들어서는 회전문 정치 속에서 신음했다. 사례에서 드러나는 ‘정국 불안정성(연정실패와 연정붕괴, 극단적 다당제)’은 비례대표제를 비판하는 이들이 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중요하게 여기는 비례대표제의 특징인 ‘회전축 정치’와 불안정한 ‘회전문 정치’는 어떻게 구분 할 수 있을까?

Q3. 현재 유럽 국가들은 이민자 문제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극우 정당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극우의 부상은 전 세계적 현상인 듯 보인다. 사회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실패 사례로 꼽히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사례를 보면, 심각한 경제 문제와 기성 정당의 무능력이 나치 집권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당시 독일이 채택했던 비례대표제가 강력한 극우 세력을 막지 못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극단적 정당의 난립을 막는 봉쇄조항 결함인지, 다른 제도(당시 독일 권력구조 이원집정부제 형태)와 이음새가 틀어진 것인지, 제도적인 변수만을 놓고, 바이마르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선진 유럽 국가에서 부각되는, 극우 부상 문제에 적절한 시사점을 찾는다.

Q4. 21세기 좌파들은 분열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촉발된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화로, 전통적으로 계급 간 연대를 강제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동시에 “탈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최우선하는 다문화주의자들은 다양한 사회집단들에 대한 폭넓은 접근 능력, 그리고 공통의 욕구와 책임에 대한 강조를 포기해 버렸다.”

20세기 초반, 전후 황금기를 이루었던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적 해법은 현대에도 유효한가? 변화된 환경, 신좌파 운동을 배경으로 할 때, 사회민주주의는 어떻게 적용 되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