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의 틈]민주당이여, 제발 노무현의 꿈을 기억하라(19.12.8)

-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내놓더라도 선거제도를 꼭 바꾸고 싶다는 노무현의 꿈은 정치다운 정치를 만들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었다.

- 민주당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갖고 개혁 입법을 완성시켜야 한다.

http://naver.me/IDS5rFk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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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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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민주당, 한국당 '선거법 꼼수'에 말리면 곤란하다(19.12.4)

- 위기에 처한 선거제 개혁... 연동률 조정하며 협상 흘리기는 패착

- 누더기 법안을 만들려는 민주당? 협상이 안될 경우 한국당 시간끌기에 넘어가는 것

필자: 비례민주주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http://omn.kr/1ls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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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한 번은 넘어야 할 산, 의원정수 확대(19.11.28)

- 지금 대한민국에서, 김대중의 역사의식이, 노무현의 꿈이, 이명박의 실리가, 노회찬의 따듯한 마음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 2019년 겨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개혁'과 '기득권' 양자의 선택지에서 무엇을 선택한 정치인으로 기록되고자 하는가?

필자: 비례민주주의연대 강지헌 운영위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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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19.12.5)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12/5) 오전10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5개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봉쇄조항을 높히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작년 12월15일 여야5당 합의안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4+1공조체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비례성 강화는 거주 지역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피아 활동가는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이뤄낸 청소년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 http://bit.ly/2qqB2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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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염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공직선거법 개악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연동율을 더 낮춰 30%로 조정하고, 현재의 3% 봉쇄조항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개악이고, 촛불정권을 배반하는 일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이마저도 후퇴시킨다면 정치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멈추면 문재인 정권도 멈춘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다. 패스트트랙 원안을 사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이 국민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계산을 멈추고 정치개혁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고 비례대표 의석 줄이지 말아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19년 12월 5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X5개정당 청년본위(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사진: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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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 국회 앞<국회는 선거제도 개혁 즉각 처리하라> 농성장 지킴(19.12.4)

비례민주주의연대는 12월4일(수) 9:00~18:00. 정치개혁공동행동<이제는 국회 개혁,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처리하라!> 농성장을 지켰습니다. 점심시간, 퇴근시간 피켓시위, 유인물 나눔 등을 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국회 앞 릴레이 농성은 12월10일까지 계속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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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전국대표자회의(19.12.3)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12/3)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346호에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과 향후 정치개혁 활동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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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19.12.3)

(사진: 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12/3) 오후2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함께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까지도 볼모로 삼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 연대를 통해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추가사항, 정치개혁공동행동은 12월 2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농성은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도자료 : http://bit.ly/37WlY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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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우리의 결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정치를 개혁하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남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의 50%이상 표를 사표로 만들고, 민심을 기계적으로 왜곡해온 지금의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작년 12월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수 확대 검토 등을 여야 모두의 이름으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합의를 바로 백지화하는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는 비례대표를 전면폐지하자는 위헌적 발상을 당론으로 내놓으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진전은 지체되어왔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합의하에 국회법상 합법적인 경로인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의 불꽃을 이어온 것이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지금 이 시점에도 자유한국당의 이해 못할 행태로 선거제도 개혁은 다시 지체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본회의 상정을 반대하면서, 주요 민생법안에 관한 무제한토론 절차를 신청한 것이다. 다시 한 번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매몰된 행태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민생관련 법안도 외면하고, 자당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들도 무시한 채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우리는 더 이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후퇴시키는 자유한국당과의 원내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제는 각종 민생법안과 선거제도개혁안,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법안을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통과시켜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자유한국당과의 정치적 타협에 매달리지 말고,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향후 제 야당과의 협상 및 절차진행에 임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해서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이에 관한 다양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을 논의함에 있어 그 기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확대’, ‘의원정수 확대 검토’ 등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문에 근거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8세 선거권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절차 남용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 또한 법안의 처리순서와 관련하여, 지난 4월 22일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 개혁법안의 통과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동안 정치의 혁신을 지체시켜온 가장 큰 주범은 선거제도였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항상 이뤄지지 못했던 것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거대 정당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이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음 총선에서 어떤 선거제도가 자기 당에 유리한가라는 정치적 이해타산이 아니라, 국민을 대리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부터 대의정치를 회복하고 나아가 무엇이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는 그 실천적 대답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는데 입장을 같이 한다. 아울러 2019년에는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취하여, 2020년 새롭게 치러질 총선에서는 진정으로 혁신된 21대 국회를 구성할 것을 굳게 약속한다.


2019년 12월 3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정치개혁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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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11월23일<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

비례민주주의연대는 11/23(토) 15:00, 국회 앞에서 <2019,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무대에서 하승수 공동대표는 "의원 특권은 줄이고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현우 활동가는 MC세이모와 함께 '연동형 비례대표제' 랩을 불렀습니다. 또한, 비례연대 운영위원은 불꽃집회 준비를 도왔습니다. 

<2019,여의도 불꽃집회>에서 발언과 노래 등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열망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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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19.11.26)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 #만18세_선거권_보장, #패스트트랙_통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어제(11/26,화) 오전10:30 국회정론관에서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의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11월27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가능일 하루를 앞두고 "작년 여야5당 합의를 기억한다. 내일 본회의 부의를 지켜보고 있다." 퍼포먼스 사진을 걸었습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2KZgoPD

▣ 기자회견문

< D-Day 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2019년 1월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등 퇴행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보다 후퇴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덧 20대 정기국회 종료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국회 본회의 부의는 당장 내일이다. 그러나 여야 5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다시 한 번 여야 5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패스트트랙에 명시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사수하라.
둘째, 보다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응답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
다섯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민의 선거개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맺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여당에 있어서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야당에게는 국민이 바라던 정치개혁의 시작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본회의 부의 날짜가 내일로 다가온 현재, 국민은 여야 5당의 자세와 선택을 엄중히 지켜보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2019년11월26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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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즉각 처리하라!(19.11.27)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국회 개혁의 첫 걸음
처리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공약 이행 위해 끝까지 책임 다해야!
 
오늘(11/27),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선거제 개혁 방안에 대해 1년 넘게 국회 안에서 토론했고, 국민적 요구도 충분히 확인된 마당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은 부족하지만 국회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본회의 처리를 미룰 이유도, 시간도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약속대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 자신이 공약한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 방향의 선거제 개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준연동형비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엇보다 현행 선거제도의 대표적인 문제점인 사표를 줄이고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본다. 그간 시민단체들은 여야 정당의 타협안이 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장했던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회개혁의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해왔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조정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민주주의를 더욱 확장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신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국회를 바꾸는데 주저할 수 없는 이유이다.

21대 총선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이 지난지 한참이고,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국회는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고도 아무런 거리낌도 부끄럼도  없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냉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각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개혁해 국회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19년11월27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성명[홈페이지] http://bit.ly/34pDz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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