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질랜드-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2)
연동형 비례제로 이민자.여성.소수민족 국회 진입 늘어
- 첫 한국계 4선 멜리사 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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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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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한겨레] 뉴질랜드-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1)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 잭 바울 스 빅토리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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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한국당만 웃는다
- 선거법 등 합의된 내용 우선 처리하는 2단계 방안 가능... 실패하면 여당-야3당 상처만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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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omn.kr/1hx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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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이슈토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찬성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당득표율 따라 의석배분…정당들 정책경쟁 몰두효과
반대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문화·윤리 개선이 우선…금권·파벌정치 온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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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9KbHo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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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패스스트랙 선거제도 개편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여성,청년,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정치구성을 만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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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t.ly/2udFq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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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마포에 있는 비례연대 회의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영선 사무국장님의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정세공유 및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분들께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받고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례민주주의연대에 꾸준한 참여와 관심을 주신 운영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회의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장소 : 2019년 3월 15일 오후 7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

참석 : 최병모 상임고문,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 김현우 활동가, 강지헌, 김대석, 김상영, 김찬휘, 김푸른, 서정옥, 양호영, 윤병국, 제갈임주 운영위원, 김병민 정회원 / 14

위임 : 신필균 상임고문, 최태욱 공동대표, 이상희 감사, 김범일, 이경희, 진기영, 전찬영, 정대망, 허승규 운영위원, 김미경, 김현, 복코, 장예정, 한자원 정회원 / 14

참관 : 이미선, 이창국 후원회원

성원보고 : 정회원(운영위원,정회원) 28명 중 14명 참석, 14명 위임

정관 제52항에 따라 정회원은 본 단체의 특정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1. 2017년 총회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승인함

3.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하고 승인함(총회자료 참조)

3-1. 사무국 : 내규완성

3-2. 교육 및 조직활동 : 비례연대 운영위원 워크숍 진행, 강지헌 운영위원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김찬휘 운영위원의 온라인강연 업로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등 다양한 워크숍 및 토론회가 있었음

3-3. 홍보활동 : 서정옥 운영위원 중심으로 제작회의 진행됨. 비례연대 홈페이지 제작, 김성훈 인턴 2달 동안 카드뉴스 발행 등

3-4. 연대활동 : 비례연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 역할함. 운영위원장단과 사무국 회의와 7개정당 연석회의 진행. 논평,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함

4.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 논의 후 승인함

4-1. 활동계획 논의

- 315일 현재 정세 : 여야5당은 12151월 말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안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당 내부에 준연동형/225(지역), 72(비례)/석패율에 대한 선거법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불확실함

- 준연동형이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300석일때 10% 정당득표를 받으면 30석을 배정하는데, 준연동형은 그 절반인 15석을 배정함. 가령, 민주당이 15석의 전체의석을 받고 지역구에서 2명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13석은 비례로 채우는 방식

- 시나리오 1. 패스트트랙 걸려도 본회의 통과 안됨. 걸려있는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치열한 논쟁 예상. 시나리오 2. 패스스트랙 안걸리면 시민사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비례연대가 홍보/교육 열심히 하면서 저변을 넓혀야함.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비례연대의 역할은 커짐

-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개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남부 유럽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음.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선거개혁 이후에 선거개혁에 대한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

- 비례연대는 비판 성명, 입장 계속 나가야함. 국회의원수는 이명박, 박근혜 공천회해야 할 것을 생각했을 때 400명도 모자름. 하지만 대중들은 비례의석 및 증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수 줄이는 것 자체가 꼼수임을 조명해야함

- 선거개혁 운동의 핵심은 양당제를 깨는 것임.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걸리든 안걸리든 핵심을 잡고 운동을 이어가야함. 준연동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 비례연대/선거개혁 운동 취지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음. 패스트트랙 걸려도 되면 안되고,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려야함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중요함

-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상정안에 민주당 요구 10개 이상의 안을 축소시킴

=> 정리 :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경우,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여론형성 필요함.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한 비례성 보장과 의석수 확대에 대해 비례연대 원칙대로 선거개혁 여론을 만들어가야함

4-2. 교육 및 조직활동 확대

- 선거개혁에 반대 혹은 미온적인 20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대의 대응 활동이 필요함

5. 2019년 임원 선출의 건 승인

- 2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동대표, 상임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원 선출을 승인함

-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 최병모, 신필균 상임고문, 이상희 감사의 연임을 승인함

- 2019315일 일자로 김병민 정회원과 이창국 후원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승인함


​<2019년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하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2019년_총회_자료집_최종_190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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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선거제 개편 어떻게 봐야 하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추진을 어떻게 보는지, 대통령제 아래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출연 : 정치개혁공동행동/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교수

일시/방송 : 2019년 3월 16일 오후 10시 30분, KBS-엄경철의 심야토론

영상보기=>
https://goo.gl/Yr7F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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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X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2019년 3.8 여성대회 공동진행

⭐️3월 8일(금) 오후 5-9시 광화문광장에서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5회 한국여성의 날에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과 함께 시민참여부스를 진행했습니다.

⭐️꽝 없는 페미니스트 정치 뽑기, 2018 페미니스트정치 능력시험, "여성대표성 보장하라" 피켓 배포, "여성할당제 강화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여성정치확대" 팻말 전시를 했습니다.

⭐️이날 여.세.연 이진옥 대표, 권수현 부대표, 혜만 사무국장, 황연주 활동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가단체) 비례민주주의연대 최영선 사무국장, 이경희,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가 부스진행 및 피켓팅, 행진 마이크로 참여했습니다.

🔥남성독점 정치구조 이제는 끝장내자!
🔥여성대표성 확대하여 성평등정치 만들자!
🔥성평등이 민주주의 완성이다!
🔥선!거!제!도! 개!혁!하!라!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으로, #페미니스트정치_시작하자, #젠더정치연구소_여세연, #정치개혁공동행동,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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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X젠더정치연구소] 🌹3.8 세계여성의 날, 광화문 여성대회🌹

⭐️2019년 3월 8일(금) 오후 5-8시 광화문광장에서 정치개혁공동행공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이 함께 시민참여 부스를 진행합니다!

⭐️꽝없는 페미니스트 정치뽑기, 2018 페미니스트 정치능력시험, “여성대표성 보장하라!”피켓배포, 여성할당제와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꾸자 팻말 안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여세연이 함께하는 시민참여부스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으로,#페미니스트정치_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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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홍대를 지나는 청년청소년에게 선거개혁 서명을 부탁해보았다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우리들의 외침이 2020년 총선 전에는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_활동가_김현우, #미래당_공동대표_김소희, #미래당_선거개혁위원장_조기원, #영상제작_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_홍대입구역_1만서명받기 


https://youtu.be/GThFpcRF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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