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1 [비례민주주의연대] 8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 8월 20일 정개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와 정의당 릴레이 농성 돌입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두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위원들은 8월 중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달 말 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서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은 선거법 8월 처리 촉구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 낭비해선 안된다"며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했다.

370회 국회(임시회) 14차 정치개혁특위에서는 19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7/8) 홍영표(위원장), 김정호, 김종민, 기동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자유한국당(6/7) 김재원, 장제원, 김태흠,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바른미래당(1/2) 김성식 △정의당(1) 심상정 △무소속(1) 이용주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상희, 자한당 이양수, 바미당 지상욱 위원은 불참했다.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홍영표 위원장의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된 회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자한당으로부터 '1소위원장건에 대해 여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식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인 홍 위원장은 거대양당 위원들의 1 소위원장 합의 공방 이후, 열흘 남은 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참석 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였다. 8월 중 표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참석 위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찬성(총 8명)하였고, 자유한국당 참석 위원 전원은 반대(총 6명)하였다.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위원은 유보적(총 1명)인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마치며 홍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정개특위 간사단은 다음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되었고, 전체회의 전에 1소위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8월 중 정개특위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8월 말 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선거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21대 총선 때 기존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보다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만 18세 청년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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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즉각 가동 및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 폭염경보 속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 논의의 발목을 잡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하루속히 선거제도 개편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민주당이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할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에게 유권자가 경고장을 보낸다는 의미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나경원, 장제원 가면에 레드카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기자회견문»
3주 남은 정개특위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 발목잡지 말라!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심사하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두 달 연장하고 간신히 위원장을 정했지만 여전히 개점 휴업 상태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특위 내 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논란을 벌이느라 시간을 허비해왔다. 이제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은 고작 3주 남았을 뿐이다.

우리는 두 정당에 국회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논의는 물론이고, 유권자 표현의 자유 등 적지 않은 개혁 법안 관련 논의와 입법작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정개특위 교착상태의 1차적 책임은 자유한국당에게 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대신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을 맡겠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개특위는 작년부터 활동해온 위원회의 기한을 일부 연장한 것이지, 재구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원장 교체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명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논의에 발목을 잡아온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며 정개특위 공전시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 결국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시간끌기로 밖에 볼 수 없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정개특위 논의에 임해야 한다. 지난 두 달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습 역시 선거제도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장면이 적지 않았다. 지금의 정개특위 공전 사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집권당의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특위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8월 말 활동 기한 만료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기한은 이미 4개월을 경과했고, 21대 총선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의 주장은 간명하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8월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사안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이를 가로막는 모든 정치세력은 2020년 4월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13일
정치개혁공동행동


✅ 보도자료
https://bit.ly/2H43c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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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7월 마지막 주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40여 분간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을 사임하고 지상욱 위원을 보임했다. 그리고 차기 전체 회의 일자를 8월 13일로 정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도리어 민주당 의원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임시국회(369회), 13차 정치개혁특위에서는 19명 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3/8) 홍영표, 김종민, 김상희 △자유한국당(5/7) 정유섭, 장제원, 임이자, 이양수, 김태흠 △바른미래당(1/2) 김성식 △정의당(1) 심상정 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5/8) 기동민, 원혜영 위원이 청가하고, 김정호, 이철희, 최인호 위원은 불참했다. △자유한국당(2/7) 최교일 위원이 청가하고, 김재원 위원은 불참했다. △민주평화당(1) 이용수 위원이 불참했다.

25일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7월 22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건 회부되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보고 방법에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 보고도 포함한다 △ 국외 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의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모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개특위 연장시한인 8월 31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시간도 모자랄 판에 7월 한 달을 유야무야 넘기고, 정개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도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수동적인 자세로 정치개혁특위에 임한다면 비례대표 폐지(지역구270석)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에게 1소위원장 자리를 넘기게 되는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계속 맡도록 하며,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225석+비례75석)의 현실 가능성을 위해서 작년 12월 15일 5당이 합의한 의원정수 10%이내 증원(지역구253석+77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효능감을 가시화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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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2019년 7월 둘째 주 ~ 넷째 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두 달가량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늦었지만 7월 18일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23일 정개특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겠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1소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이기 때문이다.

6월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등 이다.

7월 23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 더불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홍영표 위원장,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김정호, 원혜영, 이철의, 최인호 간사 △ 자유한국당 7명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간사 △ 바른미래당 2명 김성식, 김동철 간사 △ 민주평화당 1명 이용수 간사 △ 정의당 1명 심상정 간사로 되었다.

앞으로 활동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이 안을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두 번째 길은 여야의 이견으로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간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특위와 상임위 180일을 다 채우고 10월 말에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 뒤 법사위 90일을 거쳐 내년 1월 말 본회의에 회부된다.
세 번째 길은 8월 말까지 여야가 협상안을 만들지 못해 정개특위를 또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임하지 않고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후 정개특위가 첫 번째 길로 가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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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신문사] “2020총선 ‘심판론’ 구도땐 과거와 같은 결과”

- 하승수 대표는 “정개특위가 기한 내 표결해서 법사위로 넘기면 11월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지만 이게 실패하면 내년 1월말이나 2월초로 늦춰지게 된다”며 “민주당 내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가더라도 끝까지 (선거제 개혁안을)통과시켜야 한다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의견이 분분한 만큼 시민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https://bit.ly/2JA29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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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드림신문사] 광주시민사회 2020총선 대응 준비 본격화

- 광주시민협·광주로 16일 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시민사회, 2020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 개최.

-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9월부터 전국적으로 내년 총선과 관련한 시민사회 활동이 벌어질 것이다”며 “‘국회를 국회답게 바꾸자’, ‘국회를 바로 세우자’ 개념의 정치개혁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ttps://bit.ly/32uLZ2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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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광주] 시민사회, 2020 총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7/16) 오후 2시 5.18기록관 7층 대강당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하승수 공동대표의 '한국정치 현실과 2020 총선,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주제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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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인터뷰] 청년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열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https://bit.ly/2xLni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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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은평행동-강연] 패스스트랙 이후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나?!

정치개혁은평행동에서는 7월 12일(금) 오후7시30분, 7월 18일(목) 오후7시 30분 상상허브에서 패스트트랙 이후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강연을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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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기자회견]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늘(7/11)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개특위의 조속한 정상화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 추천 등 선거제 개혁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국회는 정개특위 조속히 정상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라!

국회가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가까스로 두달 연장했지만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위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를 양보하기로 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정개특위 위원장 추천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공조했던 야당들과의 협력을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국 정개특위 위원장을 선택할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취해온 미지근한 태도를 떠올리면 과연 선거제 개혁을 끝까지 책임있게 밀고 갈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선거구획정도 하지 못한 채 총선이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정치개혁에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개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특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8월 정개특위 활동 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여러 선거법 개정 사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으면 자신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정개특위 구성 과정에서부터 공직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그 순간까지 시종일관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무슨 염치로 선거제 개혁의 핵심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는 것인가. 자신들의 잇속을 차리느라 정치개혁을 부정하고 그 오랜 시간 국회를 파행으로 내몰고도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숙이지 않더니 이제와 소위원장은 맡아야겠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자유한국당에 경고한다. 선거제도를 바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는 촛불 시민의 염원이다. 더 이상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발목을 잡지 마라. 이번에도 자신들이 누려온 부당 이득을 내려놓기 싫어 정치개혁을 좌초시키려 든다면 내년 총선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냉혹한 심판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유권자 선거 표현의 자유 확대, 만18세 선거권, 여성대표성 확대 등 선거법 개정의 수 많은 과제들을 검토하고 처리하기에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결단하라. 여야 4당의 합의로 어렵게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처리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11일
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 http://bit.ly/2XB34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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