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패스트트랙에 실패하면 한국당만 웃는다
- 선거법 등 합의된 내용 우선 처리하는 2단계 방안 가능... 실패하면 여당-야3당 상처만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패스트트랙, #연동형비례대표제, #공수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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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매일경제-이슈토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찬성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정당득표율 따라 의석배분…정당들 정책경쟁 몰두효과
반대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정치문화·윤리 개선이 우선…금권·파벌정치 온상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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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패스스트랙 선거제도 개편 가로막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여성,청년,소수자들을 배제하는 정치구성을 만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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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마포에 있는 비례연대 회의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영선 사무국장님의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정세공유 및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분들께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받고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례민주주의연대에 꾸준한 참여와 관심을 주신 운영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회의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장소 : 2019년 3월 15일 오후 7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

참석 : 최병모 상임고문,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 김현우 활동가, 강지헌, 김대석, 김상영, 김찬휘, 김푸른, 서정옥, 양호영, 윤병국, 제갈임주 운영위원, 김병민 정회원 / 14

위임 : 신필균 상임고문, 최태욱 공동대표, 이상희 감사, 김범일, 이경희, 진기영, 전찬영, 정대망, 허승규 운영위원, 김미경, 김현, 복코, 장예정, 한자원 정회원 / 14

참관 : 이미선, 이창국 후원회원

성원보고 : 정회원(운영위원,정회원) 28명 중 14명 참석, 14명 위임

정관 제52항에 따라 정회원은 본 단체의 특정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1. 2017년 총회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승인함

3.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하고 승인함(총회자료 참조)

3-1. 사무국 : 내규완성

3-2. 교육 및 조직활동 : 비례연대 운영위원 워크숍 진행, 강지헌 운영위원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김찬휘 운영위원의 온라인강연 업로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등 다양한 워크숍 및 토론회가 있었음

3-3. 홍보활동 : 서정옥 운영위원 중심으로 제작회의 진행됨. 비례연대 홈페이지 제작, 김성훈 인턴 2달 동안 카드뉴스 발행 등

3-4. 연대활동 : 비례연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 역할함. 운영위원장단과 사무국 회의와 7개정당 연석회의 진행. 논평,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함

4.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 논의 후 승인함

4-1. 활동계획 논의

- 315일 현재 정세 : 여야5당은 12151월 말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안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당 내부에 준연동형/225(지역), 72(비례)/석패율에 대한 선거법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불확실함

- 준연동형이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300석일때 10% 정당득표를 받으면 30석을 배정하는데, 준연동형은 그 절반인 15석을 배정함. 가령, 민주당이 15석의 전체의석을 받고 지역구에서 2명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13석은 비례로 채우는 방식

- 시나리오 1. 패스트트랙 걸려도 본회의 통과 안됨. 걸려있는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치열한 논쟁 예상. 시나리오 2. 패스스트랙 안걸리면 시민사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비례연대가 홍보/교육 열심히 하면서 저변을 넓혀야함.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비례연대의 역할은 커짐

-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개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남부 유럽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음.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선거개혁 이후에 선거개혁에 대한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

- 비례연대는 비판 성명, 입장 계속 나가야함. 국회의원수는 이명박, 박근혜 공천회해야 할 것을 생각했을 때 400명도 모자름. 하지만 대중들은 비례의석 및 증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수 줄이는 것 자체가 꼼수임을 조명해야함

- 선거개혁 운동의 핵심은 양당제를 깨는 것임.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걸리든 안걸리든 핵심을 잡고 운동을 이어가야함. 준연동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 비례연대/선거개혁 운동 취지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음. 패스트트랙 걸려도 되면 안되고,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려야함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중요함

-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상정안에 민주당 요구 10개 이상의 안을 축소시킴

=> 정리 :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경우,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여론형성 필요함.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한 비례성 보장과 의석수 확대에 대해 비례연대 원칙대로 선거개혁 여론을 만들어가야함

4-2. 교육 및 조직활동 확대

- 선거개혁에 반대 혹은 미온적인 20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대의 대응 활동이 필요함

5. 2019년 임원 선출의 건 승인

- 2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동대표, 상임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원 선출을 승인함

-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 최병모, 신필균 상임고문, 이상희 감사의 연임을 승인함

- 2019315일 일자로 김병민 정회원과 이창국 후원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승인함


​<2019년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하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2019년_총회_자료집_최종_190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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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정치·사법개혁, 일괄 패스트트랙으로

“2월 말까지 (개혁법안)합의처리가 안된다면, 방법은 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안건신속처리절차)으로 넘기는 것 뿐이다”

http://naver.me/xogisg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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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과 비평] 선거제도 개혁, 2월이 마지노선이다


"올해 2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내년 1월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고, 그래야 새로운 선거제도로 4월 15일 총선을 치를 수 있는 것이다."


http://magazine.changbi.com/20190130/?cat=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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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촛불시민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선거개혁 통한 더 나은 민주주의 실현... 촛불정부 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 


"촛불민심을 기억해주십시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십시오! 역사의 적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성 : 비례민주주의연대 강지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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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서울민회-정치개혁분과] 개회식 및 1차 회의

3.1혁명의 그 뜨거운 마음을 기억하며 정치사회경제 등 부조리한 것을 꼭 바꾸자는 3.1서울민회 개회식 후 총회를 하고 정치개혁 1차 분과 회의가 열렸습니다.

1차 분과 회의에서 젠더정치연구소 김은희 정책위원과 비례민주주의연대 최태욱 공동대표가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발제를 했습니다.

논의 결과 2차 회의에서는 <선거제도와 개헌>에 대해서 의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양한 정치개혁 의제가 투표와 조정을 통해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으로 모아졌습니다. 차기 회의 때까지 각자 1-2p 위 의제에 대한 원하는 정치개혁안을 적어오로 했습니다.

3.1서울민회에서 수많은 정치개혁 방안이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가장 우선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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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3.1민회

[페이스북-하승수] 문재인 대통령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개혁전략의 핵심은 개혁의 경로를 잘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의 경로를 잘못 설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변화를 가로막는 핵심은 정치이고, 개혁경로의 입구는 정치개혁입니다.

사법개혁이든 재벌개혁이든 경제민주화든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산업구조의 전환도 정치를 바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정치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초반의 소중한 시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조차도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작은 이익에만 집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조차 놓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한 정권이 되기 어렵고,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내년1월까지 대통령은 집권여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집권여당의 가장 영향력있는 정치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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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이 국민 밥그릇 챙기기 


비정규직 노동자, 철거민 등 목소리 귀닫고, 빈곤노인, 장애인 등 예산 깎고, 표심성 지역구 예산 늘리는 후안무치 정치를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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