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19.11.17)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하승수 대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국회 앞 정문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 협상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플랜 A, B, C를 두어 향후 정치개혁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핵심은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172106005&code=990100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겨레tv-하승수] 국회 갈아엎기 프로젝트-선거제를 바꿔라!(19.11.7)

https://youtu.be/uWkM-icBNyQ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19.11.7)

패스트트랙 국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50%연동율을 가진 개정안이다. 하지만 지역구 28석 축소는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 의원과 유권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 확대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의원정수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0월31일부터 11월1일 조사기간을 두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의원 수 확대'를 조사한 결과 찬성13%, 반대76%가 나왔다.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한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25%, 반대 65%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의원정수 10%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10% 확대 방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고로 '일하는 국회'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을 깨고 소수·중도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능하게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혁연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채 남지 않았다. 11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12월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승부를 내야 한다. 현재 '의원정수 10%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정의당으로 무게중심이 서있지만,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무게중심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시민사회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뉴스토마토-하승수(시론)] 6400억으로 330명을 왜 못 쓰나?

"의원들의 특권, 부패가 문제 되는 지금, 해야 할 일은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는 것이다. 숫자가 많아지면 제대로 일할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

[뉴스토마토-하승수(시론)] 6400억으로 330명을 왜 못 쓰나?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미디어스-하승수 칼럼]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을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지금의 혼란한 정국에서 필요한 일이다"

[미디어스-하승수 칼럼] 선 특권 폐지-의원 증원이 답이다(19.10.29)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겨레] ‘의원 정수 확대’ 외면하는 민주-한국 거대양당 카르텔(19.11.4)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정치혐오를 만든 당사자들이 정치혐오 때문에 의원 정수 확대를 못 한다는 논리를 쓰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정치혐오를 이용해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할 일이 아니라, 거대 양당은 어떻게 국회를 개혁하고 신뢰를 회복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하 대표는 변호사 시장을 예로 들며 “시민들이 변호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그 대안으로 변호사를 많이 뽑아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버렸다. 반면 국회의원은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데도 정치권과 언론 모두 더 뽑으면 안 된다고 진입장벽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씁쓸해했다.

http://naver.me/xs4ivaPw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하승수의 틈] 정치개혁, 검찰개혁 동시에 이뤄야(19.10.27)

"지금 한국당은 공수처법과 선거제도 개혁 모두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온갖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한국당과 협상을 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겠는가? 한국당의 ‘시간끌기’ 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다.

지금 집권여당이 해야 할 일은 개혁을 하겠다는 세력과 협력해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정치개혁, 검찰개혁은 매번 무산되기만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를 잊었는가? 그런데 지금 그 기회가 왔다. 여기에서 머뭇거린다면, 정치할 자격이 없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72057005&code=990100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강연] 2020년 정치를 확 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19.10.23)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울산녹색당은 10월23일(수) 19:00. 울산광역시의회 시민홀에서 선거제도 개혁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강연을 시작으로 2020년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시사저널] 국회로 넘어간 검찰개혁···여야 공조·국회 앞 촛불집회 향배 주목

19일 국회 앞 ‘공수처 설치 패스트트랙 처리’ 요구 촛불집회 예고···11월 23일 선거법 개정안 요구 집회

하승수 “민주당, 한국당 제외 3당과 공조 필요···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동시 처리해야”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17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오마이뉴스] 조국 이후, 이젠 서초동이 아니라 여의도다. 

(주장) 앞으로 두 달이 개혁 성패 좌우... 한국당과 선 긋고 개혁 입법 연대 복원해야


 검찰 개혁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기고 글입니다. 

http://omn.kr/1lbhc



블로그 이미지

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