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30리스펙트] 경북 선거구 말고 기득권을 쪼개자!(2020.6.15)

수십년 '경북 여당'은 기득권이 아닌 선거구를 쪼갰다. 2018년 경북 안동시의회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2인 선거구로 싹쓸이하려다가 반타작에 그쳤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으로 기초의회 3~4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10%에 불과한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 민심과 의석수의 격차 및 사표를 줄여야 한다.

글쓴이 비례민주주의연대 허승규 운영위원

▶ 칼럼 자세히보기
http://naver.me/x9Q5gMfz

 

[2030 리스펙트] 경북 선거구 말고 기득권 쪼개자 / 허승규

허승규 ㅣ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 2018년 3월14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다수인 경상북도의회에서 지방의회 선거구 쪼개기가 벌어졌다. 경북도의회는 경북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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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리얼] 전설의 영어 인강 강사가 은퇴하고 선거제도를 가르치는 이유

차니쌤이 씨리얼에 떴다?

어릴 때 생각했던 꿈 '사람이 환경 때문에 자신의 꿈이 좌절되는 건 없어야 한다. 가능한 한 사회를 공정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을 때 그걸 펼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20년 강사 경력을 끝으로 기본소득, 선거제도, 교육제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https://youtu.be/obdIkOE-D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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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인터뷰-하승수] "위성정당? 세법 불만있다고 탈세하겠다는 건가"(20.1.13)

- 알바니아 사례? 14년째 활동하던 정당들이 연합한 것. 위성 정당, 기업 탈세 위해 위장 사업체 만드는 것과 같다.

- 만 18세 선거권,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효과 가져올 것. 청소년 모의투표 등 정치교육 강화해야 한다.

- 외국처럼 피선거권도 18세로 낮춰야 한다.

[원문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311137

 

"위성정당? 세법 불만있다고 탈세하겠다는 건가"

[CBS 시사자키 제작진]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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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하승수] 중앙선관위, '가짜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신고 반려해야 (20.01.03)

(사진: 오마이뉴스)

- 비례용 위성정당, 정당법 제2조 위반 소지 있어
- 본체에 의해 조정되는 아바타 정당, 헌법 8조와 배치

#위성정당, #한국당 , #비례자유한국당

▶ 기사보기
http://omn.kr/1m7am

 

중앙선관위, '가짜정당' 비례자유한국당 신고 반려해야

[주장] 한국당 당직자들 10만원씩 걷어,정당법 위반 소지...위성정당은 민주주의의 적

www.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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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TV-김준일의 핫6] '선거제도 개편' 쟁점은 무엇? (20.01.02)

- 특정 정치세력에 솜방망이 처벌, 검찰 해체 해야
- 비례한국당, 중앙선관위가 책임져야
- 국회 특권 폐지, 의석 수 확대로 선거제도 개혁 해야

#선거제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비례한국당

▶ 영상보기
https://youtu.be/4QBobqbaQ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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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강지헌]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19.12.31)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대양당이 지키려는 건 '최저이익' 아닌 '초과이익'

기사보기[원문보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1884

 

비례대표제 선거개혁, 이제 다시 시작이다

2019년 12월 27일 5시 47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도착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적 295인 중 167인이 재석했고, 찬성 156인, 반대 10인, 기권 1인이었다. 정치개혁을 위해 연대한 4+1 협의체와 시민사회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반발과 저항도 거세었고, 협상 과정도 지난했다. 정말로 어렵게 얻어 낸 역사적 성취였다. 하지만 마냥 기쁠

www.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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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칼럼-허승규]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대구·경북도(19.12.30)

-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국회 정치세력이 소수파인 상황에서 불완전하지만 20대 국회는 기성 정치 구조의 변화를 만들었다.

-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국회 바깥의 시민들과 녹색당과 같은 원외정당들이 함께한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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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min.co.kr/news/44246/

 

[월요칼럼] 세상은 조금씩 변한다. 대구·경북도 / 허승규

이소성대(以小成大),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룬다는 뜻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세상사 이치가 그렇다. 영화처럼 갑자기 무언가 크게 바뀌는 일은 어렵다. 기적처럼 보이는 일도 자세히 살펴보면 오랜 노력과 헌신이 쌓인 결과다. 새해가 되면 많은 이들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는 일을 다짐한다. 보통 다짐의 상당수는 실패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다. 작심삼일(作心三日)이란 말처럼, 실천을 지속하는 것은 어렵다. 한 달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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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하승수의 틈] 2020년, 배의 방향을 돌리자(19.12.29)

- 승자독식 사회를 바꾸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 사회대개혁을 위한 2020년 4월 15일 총선

기사보기[원문보기]
http://naver.me/5qO7ZOfo

 

[하승수의 틈]2020년, 배의 방향을 돌리자

1 대 99냐, 20 대 80이냐의 논의와 관련해서 20 대 80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20 대 60 대 20의 사회이다. 밑에 있는 20%는 지금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길을 찾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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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편80] ‘헌신한 사람들’ ··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19.12.28)

- 하승수: 이 제도 자체가 현실적 타협의 결과물이라서 오래 갈 수 없다. 다시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는 바로 내일부터 나올 상황이 될 거다. 개헌까지 포함해서 큰 틀의 대토론이 필요하다.

- 김현우: 만18세 선거권이 통과되어서 기쁘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통과되어서 씁쓸한 마음이 든다. 21대 국회에서는 한국 비례민주주의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기사보기[원문보기]
http://www.ej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19

 

[선거제도 개편80] ‘헌신한 사람들’ ·· 선거제도 개혁 관철되기까지 - 중앙뉴스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길게 보면 21년 전(1998년) 故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모든 정당들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언...

www.ej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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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승수]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비례한국당? 만들어보시라, 추진하면 폭망'!(19.12.23)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231950298421

 

하승수 “비례한국당? 만들어보시라, 추진하면 폭망”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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