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인터뷰] 청년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열쇠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판을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https://bit.ly/2xLnik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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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경향신문-하승수의 틈] 기후위기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

“기후변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진실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한 국가가 소선거구제를 택한 국가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더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

https://bit.ly/2Js6XG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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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하승수] 나경원 살리고 심상정 버린 민주당, 이렇게 해야 산다!
- 국회복귀 합의문은 패착... 정개특위 위원장 선택해야 사법개혁도 가능
http://omn.kr/1jw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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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으로

"지금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불가역적이고 포괄적인 정치개혁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연봉 삭감을 할 수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지와 각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대통령과 유력 정치인, 정당들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원문보기: https://bit.ly/2K8c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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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의소리] 선거제도 개혁, 경상북도에 좋습니다 -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대표 허승규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서 1등이 35%, 2등이 30%, 3등이 25%, 4등이 10%를 얻었다고 하자. 1등은 35% 지지율로 국회의원이 된다. 나머지 65%표는 사표가 된다. 승자독식이다. 고스톱 판쓸이와 같다.

농민당이 253개 모든 지역구에서 평균 30%의 지지율을 얻더라도 0석이 될 수 있다. 농민당이 30% 지지율을 얻으면, 300명 중에서 90석이 아닌 14석을 얻는다. 짜장면을 9천원 어치 시켰는데 1400원 짜리 후식 아이스크림으로 퉁 치 는 셈이다

조선시대 평민들은 대부분 농민 계층이었다. 전라도 곡창 지대의 농민과 강원도 산간 지역의 농민에겐 ‘지역 간 차이’가 중요하다. 그런데 산업화가 이루어진 현대 사회는 어떤가. 경북 상주의 농민과 경북 안동의 농민의 삶이 크게 다른가. 이렇게 사회의 구성원들이 다양해질수록, ‘지역’ 대표성보다 ‘계층/직능’ 대표성이 중요해진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지지율로 민의를 대변하는 ‘비례대표제’가 생겼다.

https://bit.ly/2WhOZ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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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오늘 (5월2일(목)) 오후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정동영의원실과 민주평화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이후 전망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의 발제를 시작으로 용인대 최창렬 교수, 경향신문 이대근 논설위원,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승수=>자한당과의 협상 원칙과 2개의 시나리오

첫째, 자한당 비례 폐지 전부 지역구 270 당론을 포기하게 해야함. 그안으로 협상하자는 것은 받을 수 없어. 둘째, 준연동형보다 후퇴된 안으로 협상할 수 없어. 자한당 들어오면 협상판바뀜. 의석수 관련하여, 300석 고정, 지역구 28석 줄어야하는 것 압박 줄어들 수 있음.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의석수(10%범위내) 함께 통과시키면서 국민들게 알려나가야/시나리오 1. 자한당과의 협상으로 의석10%늘림(지역 축소에 따른 지역반발 완화) , 시나리오 2. 원안 표결 혹은 비례성과 여성대표성 높히는 방안으로의 수정안 표결

최창렬=>패트 (준)연동형 이후 제3지대 정당론의 당위와 현실적 모색

이대근=> 한국당의 역주행과 4당 연대의 지속성/신속처리안건(패트) 본회의 상정까지가는데 막을 순 없음

이진옥=> 현 선거제도 개혁안의 내용 평가/(준)연동형, 권역별, 석패율제 등 여성과 청년 대표성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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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하승수] 사(임)보임 원조는 한국당... 김현아·김홍신 사례는 뭔가?
주장 -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사개특위 오신환 위원 사보임으로 정면돌파해야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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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하승수] 4당의 패스트트랙 추인에 따라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멉니다.

1. 우선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국회법 제148조의2는 위원장석 점거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 의결로 징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국회법 제166조).

만약 자유한국당 측의 물리적 방해행위가 있다면 이런 국회법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저라도 나서서 곧바로 고발조치를 할 것입니다.

2. 최근 일각에서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봉쇄조항(진입장벽)을 3%에서 올리자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정치다양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의 봉쇄조항도 높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는 방안은 온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준연동형’입니다. 봉쇄조항을 상향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를 계기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와 관련된 계획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여러 차원에서 의논해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큰 고비는 넘었고, 25일까지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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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오늘(2019.04.18.목) 오전11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성평등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하게 임해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이진옥 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 김혜정 부소장,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님의 발언이 이어졌고, 여.세.연. 조혜민 사무국장의 선언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발언
”... 미투 이후의 세상은 달라져야합니다. 국가권력 중 정치권력 만큼은 여성의 아픔에 공감하며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 다양한 목소리를 입법과정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력이 여성을 대표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잘못된 선거제도가 만든 정치권력 때문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총 300석 중 253석은 지역구 1등당선, 47석은 비례대표 명부방식으로, 지역구 1등 중심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됩니다. 또한 지역이 과잉대표됩니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의 남성중심정치는 여성정치의 기회를 가로막고, 정치로부터 여성유권자들을 과소대표되게하였습니다. 여성에게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미투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는 21대 국회구성을 만들기 위해서 2020 총선 전 이제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바꿔야합니다. 국민의 뜻이 국회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과 각 정당 지역구 30%이상 여성공천 및 비례대표 여성교호순번제 미이행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우리는 2020년 4월 15일 페미니스트 국회의원을 맞이할 것입니다.“

🌈선언문>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선언 : 성평등 민주주의는 선거제도 개혁에서 시작된다! 모든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성실하게 임해라!

2019년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임시정부가 밝힌 남녀동권 이후, 여성의 온전한 시민권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낙태죄 폐지는 국회의 몫이 되었다. 지난 66년간 낙태죄가 존속된 것은 사실 한국 정치의 불능이 그 원인이며, 이를 방치한 국회의 책임이다. 20대 국회는 지금의 시대적 판결에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페미니스트는 지금의 국회에 말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그 틀부터 바꾸는 것이 당신들의 역할이자 책임이어야 함을 말이다. 여성들이 거리에 나온 최근 몇 년의 시간은 이제는 여성들이 더 이상 차디찬 거리가 아닌 국회로 향해야 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수만 명의 여성들이 참여했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시작된 문화, 예술, 정치, 교육, 그리고 체육계의 미투운동,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몸을 도구화한 남성들의 강간문화와 남성카르텔을 드러낸 ‘클럽 버닝썬 사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으로 존재해왔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숨 바쁘게 뛰어다니며 외쳐왔던 여성들의 외침은 결국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였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동시에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이었다. 촛불혁명 이후 시작된 선거제도 개혁 투쟁과 정당들의 합의로 만들어진 지금의 선거제도 개혁안은 불완전하며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여성을 포함해 그동안 사회에서 배제되고 차별받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고, 100일의 시간 동안 좀 더 나은 21대 국회를 상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현재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놓았을 때 주어진 100일의 시간 동안 국회와 정당들은 성평등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디자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현재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정당의 후보공천과정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개혁하고, 경제력과 특정 학연·지연·혈연에 기초한 후보공천이 아닌, 성별과 세대, 직업, 장애 등 그동안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대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50대 이상 특정 남성집단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성평등한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선거제도 개혁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개입할 것이다. 국회는 여성들의 외침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고소득자이자 법조인·정치인·관료라는 특정 직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50대 이상의 남성이 독점한 정치가 2020년 총선 때도 계속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현재의 낡은 정치판을 바꿔야 하며, 이를 바꿀 책임은 20대 국회에 있으며, 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가능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때 정당과 국회는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주권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20대 국회가 그동안 공분과 불신의 대상이 되었던 한국정치를 혁신해주기를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안건)으로 지정하고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참여하라!

2019년 4월 18일
페미니스트 정치의 다리를 놓는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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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하승수] 바른미래당 의총 중에 벌어진 이상한 일... 홍영표는 왜 그랬을까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합의 부인... 집권 여당 정치개혁·검찰개혁 판 깨서는 안돼😡

http://omn.kr/1iq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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