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29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100인-긴급 성명]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8월말 전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라!

오늘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다. 어제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졌다. 사실상 각 정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불기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정을 고려한다면 8월말 이전에 정치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해도 법사위에 계류되는 90일동안 충분히 추가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느냐 아니냐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갖는다.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국회에 대한 불신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들의 삶은 위태롭고 일자리, 불평등,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각종 문제들은 쌓여만 가는데, 정치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지금과 같은 정치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개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물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도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온전한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폐지와 국회예산 동결을 전제로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국회개혁도 추진되어야 한다. 셀프연봉이 아니라 독립성 있는 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정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위법행위와 윤리위반행위에 대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심사를 하게 해야 한다. 이런 국회개혁조치들이 수반된다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추가적인 개혁논의들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올해 12월에는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하고 새로운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다.

2019년 8월 29일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100인

강원돈(한신대 교수), 강정미(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대표), 강준석(광주세월호시민상주모임), 강철훈(수사), 강현실(퍼블릭디자인 담빛대표), 강훈(전 천도교 중앙감사원장), 김경은(변호사), 김경일(성공회신부), 김대휴, 김두수, 김민철(경희대 후마니타스 교수), 김봉준(화가), 김삼용(전남광역자활센터장), 김석순(상생먹거리 광주대표), 김성오(전 파주자유학교장), 김순수(청해진교회담임목사), 김영철(KNCC 교육위원장), 김옥성(목사), 김용복(전한일장신대 총장), 김일규(강원대 교수), 김제완(부동산보유세강화 시민행동 집행위원), 김조년(전 충남대 교수), 김창수(지혜학교 이사장), 김치국(김포시 마을토론박람회 집행위원장), 김태철(생명평화교육활동가), 김한중(솔성수도원원장), 김현영(공공정책 플랫폼 광주로 상임이사), 김희숙(동화작가), 김희헌(향린교회담임목사), 마동욱(사진작가), 목 암, 문 강(예방의학 전문의), 문기전(광주YMCA 사무총장) 문충선(문화활동가), 박두규(시인), 박그림(녹색연합공동대표), 박민수(은혜공동체대표), 박배균(서울대 교수), 박안수, 박원균(광주전남민언련 전대표), 박주원(지식경영재단 이사), 박찬섭(케냐 기독교병원이사장), 범은경(시민플랫폼 나들 대표), 변원섭(한국능률협회 호남본부장), 서수만(천도교 광주교구장), 서종록(인디언연구가), 선재원(평택대 교수), 성국모, 성원기(강원대 교수), 손병주, 심상봉(목사), 신선호(조선대 초빙객원교수), 안승문, 오기만(호남미래포럼 사무총장), 오용식(무주자활센터장), 우 성(거제 인문학당 학장), 유시호(중의사), 윤용택(제주대철학과교수), 윤중목(출판그룹 목선재 대표), 이경률(전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 이경희(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대표), 이광호(전 천도교 잡지 신인간 기자), 이득재(대구 카톨릭대 교수), 이무성(전 광주대교수), 이병일(광주무등교회 담임목사), 이병창(전주 진달래교회목사), 이병훈(시흥 배동교회 목사),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 산(연구공간 파랗게날대표연구원), 이삼덕(남원 인월교당 교무), 이삼열(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 신(통일운동가), 이종태(전 한울고교장), 이해학(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희정(함양 농민), 임락경, 임경수, 임영란, 임진철(청미래재단 이사장), 장 건(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 장동식(전 지혜교육연구소소장), 장의균(성공회대 초빙교수), 장종택(전 지혜학교교장), 전희식(농부작가) 정대호(풍류마을협동조합 상임이사), 정병진(여수솔샘교회 목사), 정승관(강화 꿈틀리학교교장), 정 은, 정채웅(변호사), 정한수(여수 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정호진(국제엔지오 생명누리 이사장), 주철희, 채상병(부산온배움터 이사), 최민석(신부), 최영추(보성 농민), 최은순(전 참교육학부모회회장), 최현주(순천대 교수), 태영철, 하승수(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 한창진(정치개혁여수행동 대표), 현 덕, 황경선(광주 지혜의숲 원장), 황대권(탈핵운동가), 황도근(상지대교수) 황상선, 황선진(지리산마을공동체포럼 이사장), 황영익(우리마을연구소 소장), 황인욱(교육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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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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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교복 입고 투표소 입장!

" 이웃 나라 일본에는 만18세 청소년들이 교복 입고 투표한다. 외국 오스트리아는 만16세부터 투표할 수 있다. 청소년이 투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 박탈이다.정치는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인데 나이가 어려 판단이 미숙하여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부당하다. "
" 오랜만에 교복입고 향수에 젖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어야할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없음에 분노가 난다. 총선에는 반드시 청소년도 같이 투표할 수 있어야한다"

[기자회견문 일부]
지난 2월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선거연령 하향 이전에 입학과 졸업 시기를 1년씩 당기는 학제개편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대표 발언 이후 자한당의 국회의원들은 소위 학제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 된다며 선거연령 하향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복을 입고 투표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반대하며 우리는 교복을 입고 2018 지방선거에 참여한다. 교복을 입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알려주고자 한다. 핑계 같지도 않은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오만에 분노를 표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연대와 존중을 통해 만들어나갈 것이다.

[주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참가] 청소년 참정권을 요구하는 유권자행동
[장소/일시] 종로장애인복지관(사전투표소 앞)
2018년 6월 8일(목) 오전11시 20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가]
하승수 공동대표, 김푸른 운영위원, 김현우 활동가​


작성일시: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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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개혁 공동행동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과 정치개혁 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한다! 그리고 연내 합의 개헌 촉구한다!

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등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킨 국회를 규탄하고, 연내 합의 개헌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6.13지방선거 동시개헌-선거법 개정 무산 국회 규탄 및 연내 합의개헌 촉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다.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개정에 관해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치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도 무산되었다. 6.13 지방선거는 낡은 선거제도 그대로 치러지게 된다.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인 정치개혁도 그만큼 늦춰졌다.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의 시간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한 국회의 행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 


무엇보다 제1야당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개헌은 당초 정권교체 이전 여당이었던 제1야당의 적극적 제안과 찬동을 바탕으로 20대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음에도 제1야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였다.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약속한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보다 도리어 좌절시키기 위해,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기보다 가로막기 위해 활동해왔다. 심지어 위헌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함으로써 입법기구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도 저버리고 말았다. 제1야당은 관치개헌에 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투쟁이라고 강변하지만 지난 1년 6 개월 여 개헌논의 과정에서 전혀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으로는 궁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집권여당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헌법개정안 마련의 1차적 책무는 입법기구인 국회에게 있고 이 중 여당의 역할이 막중하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발의안을 존중하고 옹호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겠다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데 소극적이었다. 또한 권력분산과 협치의 전제조건인 정치개혁,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도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최우선 과제로 원내협상에 임했다고 볼 수 없다. 개헌무산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이유다.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되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촛불 이후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할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국회, 주권자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정치개혁에 눈감은 제 머리 못깍는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도 역시 국회와 그 정당들을 폐기처분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머리 숙여 공개 사과하라. 더불어 지방선거 동시개헌 약속 위반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및 선거법 개정 약속 자체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확약하라.   

둘째, 여야 정당은 자신의 개헌안 및 선거제도 개혁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하라.  

셋째, 여야 정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마련함에 있어 반드시 국민의 숙의를 통해 공론을 모아 최종안을 확정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방안을 제시하고 그 기구를 설치하라. 

곡학아세와 감언이설로 진정성을 대체할 수 없다. 국민은 심판한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이행계획 제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5일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961개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 
일시/장소: 5/15(화) AM11 국회 앞
대상: 제20대 국회
기사: 서울의 소리
http://www.amn.kr/sub_read.html?uid=3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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