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미나 핵심은 이상국가(복지국가/완전고용 등)를 실현할 때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지않고 실현하면 다른 집단/인종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것의 예가 독일의 파시즘과 같다. 그것의 반복은 피해야한다. 그것을 인지한 후 극우정당의 난립 방지 어떻게 볼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상국가를 실현할 때 마르크스주의(계급투쟁, 경제우선)의 보완책으로 수정민주주의->사회민주주의(계급타협, 정치우선), 전체주의(민주주의배제, 정치우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민주의가 좋다는 것이었고, 민주주의를 목적으로 두고 이상국가를 실현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발제: 비례연대 운영위원 강지헌
참석: 비례연대 운영위원 김현우, 전찬영, 정의당 이성훈, 청참 이무한, 김수빈, 채소박사 이광조, 사회민주연합 박형규, 작은책 안건모, 김대석

발제 영상은 비례연대 페이스북 페이지
“선거바꿔”에 있습니다. 

녹음파일은 비례연대에 전화주세요~


[5차] 2018_강지헌_ 정치가 우선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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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9/1 비례연대 오픈세미나 공지합니다]

발제: 강지헌, 도서: <정치가 우선한다>

일시: 91일 토요일 오전10~ 11

장소: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지헌후기]

7월 세미나에서는 <정치개혁과 사회경제개혁의 상관관계>를 다루었습니다. 즉, 비례대표제 개혁이 유인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이론과 실증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전달해야 하는 내용의 맥락이 이어져 있어 커리큘럼 따라 진행되었어요. 앞으로의 세미나는 더 편하게 진행하려 해요. 기간도 조금 더 느슨하게 하고, 토론 운영도 당일 발제자 중심으로 가려합니다. 정치개혁과 맥을 이어주기만 하신다면, 발제자가 자유롭게 주제(여성, 청년, 환경, 노동, 경제, 학교 과제를 함께 고민해도 됩니다)를 선정하고, 읽을거리(도서, 논문, 기사 등) 찾아 함께 공부할 분들에게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8월 휴가 기간 푹 쉬고, 9월 1일부터 세미나 다시 시작합니다. 첫 발제는 제가 시작합니다.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유럽 사회민주주의가 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에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파시즘과 나치즘 그리고 공산주의에 이르기 까지, 유럽의 정치와 사상이 흘러온 맥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저자가 이야기 하듯이 적극적인 민주주의자들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하간 앞으로의 세미나는 편하게 참여하여, 자신이 평소 관심가지고 있던 주제를 정치개혁과 이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날 더운데 시원한 음료 꼭꼭 챙겨드시고, 모두 9월에 뵈어요! 

[현우후기] 비례연대 세미나팀에서는 7월 매주 토요일에 비례연대 회의실 혹은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왜 도입되어야하는지, 도입과정과 결과는 어떠할 지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좌장 지헌님과 발제는 정옥님, 푸른님, 지헌님, 대석님, 병민님, 호영님, 현우님, 찬영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최태욱 교수님의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특강도 있었습니다. 오픈 세미나 취지에 맞게 청년참여연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등 다양한 곳의 사람들과 함께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차기 세미나부터는 월 1회 독서, 논문 등 다양한 소재로 선거제도 개혁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여러분~ 오픈 세미나인 만큼 지인들과 함께 오세요~

 

커리큘럼: http://www.myvote.or.kr/192?category=807855

1: http://www.myvote.or.kr/196?category=807855

2: http://www.myvote.or.kr/204?category=807855

3: http://www.myvote.or.kr/211?category=807855

4: http://www.myvote.or.kr/212?category=807855



비례민주주의연대 세미나 1차~4차 순서대로 사진입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강지헌,#최태욱,#비례민주주의연대/행사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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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4차 세미나(72810~1)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서정옥 운영위원 후기]

7/28 토요일 비례연대에서 하는 4차 세미나에 참여했다.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의 안상훈 서울대 교수 논문을 요약해서 발제(김현우)하고 토론했다.

논문은 사민주의, 기민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복지체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인적자원 육성과 배치의 완충제 역활을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할 수 있고, 이는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할 경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경제성장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다. 이 결론에 동의한다.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기업 또한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려면 양질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 등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 논문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복지는 어려운 국민을 돕는 일이라기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효율이 높고 안정적인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이 필요하다.


[발제자료] 

[논문]DBpia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

자료가 필요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전화주세요! 010-2726-2229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7장


[발제문] 하단 파일 참고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정리] (예정) 김현우



4차_발제문_김현우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hwp

4차_발제문_전찬영 유러피언 드림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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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세미나(721일 오전11~오후4)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3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박광진

*최태욱 교수님 특강 토론정리(예정): 김현우

[발제자료]

논문: [3차]DBpia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 필요시 비례연대에 문의주세요!

도서: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 5장, 구춘권 외 (서울아카넷 2011)

도서: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  5~6장, 최태욱 지음 (서울책세상 2014)


[발제문]

1부: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2부: 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장) [원래 세미나 취지는 5장만 해당하였으나 전달과정오류남]

3부: 최태욱_[도서] 합의제민주주의 5-6장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3차 세미나 

1~2부 발제 및 질의응답: 김병민, 양호영

3부 최태욱 교수님 특강

[발제문 파일]

180721_3차 김병민_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hwp

180721_3차_양호영_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1-4).hwp

180721_특강_최태욱_합의제민주주의5,6장강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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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미나(71410~1)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 2차 세미나 토론정리(예정)  - 임지수, 나예빈, 김현우

* 2차 세미나 토론정리- 임지수(속기록), 김현우(간단정리)


[세미나 논문 자료]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pdf

*** [2차]DBpia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논문 개인구매]


[세미나 발제 자료]

180713_ [2차] 강지헌_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hwp

180429-180713_[1-2차] 강지헌_민주주의의 질과 “더 자애롭고 더 온화한” 민주주의.hwp

180430-180713_[1-2차] 강지헌_합의제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그리고 외부 변수.hwp

180713_[2차] 김대석_대통령제와 연립정부.hwp

아렌트레이파트 민주주의 유형(영문판) [도서 개인구매]

[세미나 음성파일] 원하시면 비례연대 사무국에 연락주세요! 010-2726-2229

[세미나 토론정리]

180714_[2차]임지수_토론 속기록.hwp

180714_[2차] 김현우_ 토론 요약(임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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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세미나(630일 토요일 오전 10~ 오후 3)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1)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서정옥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2)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김푸른


3) 뉴질랜드 정치 개혁과 합의제 민주주의 가능성

   발제 -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 강지헌 


※ 1차 세미나 토론내용 정리

   청년참여연대 전찬영


[세미나 논문자료]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1차]DBpia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 논문 필요시 비례연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1차]DBpia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 논문 필요시 비례연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세미나 발제자료]

180630_1차 서정옥_정치기업가.pptx

180630_1차 김푸른_2016김형철_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hwp


[세미나 토론정리]

180630_1차 전찬영_토론내용 정리(최종).hwp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푸른, #서정옥, #뉴질랜드선거제도개혁,#최태욱,#김형철,#강지헌,#전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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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

 

2018.7.19

 

본 세미나는 뉴질랜드 제도개혁 성공 사례 분석에서 시작해서, 제도 결정력의 원리 탐구로 이어진다. 제도 결정력이 사회경제 변화의 핵심 유인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사례와 원리를 학습하여, 강연 활동을 예비한다. 세미나는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발제자는 자료 요약문과 토론 주제를 4개 이상 준비해야 한다. 세미나는 630일 시작하여 한 달 간, 논문 자료 중심으로 집중 세미나를 진행한다. 그 후 일상 세미나는 도서 등 연구 자료의 범위를 확장한다. 세미나일은 월 1회에서 2회 유기적으로 조정하며 진행한다.

 

. 집중 세미나 커리큘럼

 

1차 세미나(63010~3)

뉴질랜드의 정치개혁 사례를 바탕으로 정치의 중심에 정치개혁 활동가들이 있었으며, 한국의 정치기업가로서의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최태욱,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2012 [서정옥 발제]

*보충 : 최태욱,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2016

김형철,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 2016 [김푸른 발제]

 

2차 세미나(71410~1)

정치제도 자체의 원리와 제도 간 상보성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홍재우(2005),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강지헌 발제]

홍재우(201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김대석 발제]

 

3차 세미나(72111~4)

비례대표제 그리고 사회적 합의주의와 합의제 민주주의 관계를 연구하고, 정치개혁은 최종 지향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회경제 개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한다.

선학태(2011),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 [김병민 발제]

김학노(2011), 5장 서유럽 사회적 협의체제의 변천: 민주적 코포라티즘의 쇠퇴와 부활

*도서 : 서유럽의 변화와 탈근대화구춘권 외 (서울: 아카넷 2011) [양호영 발제]

*특강 :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를 말하다56장 최태욱 지음 (서울: 책세상 2014)

 

4차 세미나(72810~1)

자본주의 다양성과 조정시장경제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한다.

안상훈(2005),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 [김현우 발제]

최태욱(2014), 7장 유러피언 드림 : 합의제 민주주의가 관건이다 [전찬영 발제]

 

. 일상 세미나 자료목록

 

독서 세미나(날짜 미정)

- 정치가 우선한다김유진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2010) 세미나 이후 일정 논의



<<안녕하세요 비례연대 강지헌입니다!>>>

 

비례연대 세미나 커리큘럼과 방식 간단히 다시 전달 드립니다. 4주 과정으로 구성된 세미나는 7개 논문과 2권의 도서를 기본 자료로 합니다. 논문 자료는 공유 드린 바와 같습니다. 34차 세미나에서 번 주제를 맡으시는 분은 기재 된 도서를 준비해서 발제해주셔야 합니다.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발제를 의무적으로 맡아주셔야 하며, 한 주제를 다른 팀원들에게 설명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3~4쪽 정도의 발제 요약문을 작성하고, 뒤에 토론 질문을 4개 정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참고자료로 제가 만든 발제 요약문을 첨부합니다.

21일 세미나 이후에는 비례연대 공동대표이신 최태욱 교수님의 특강이 추가 진행됩니다. 집중 세미나 이후 커리큘럼은 월 1회 정도 참가자들이 도서를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집중 세미나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서

앞서 선거제도 개혁에 성공한 뉴질랜드 사례를 우선 살피며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 뉴질랜드 선거개혁연합(Electoral Reform Coalition)이 있었습니다. 한국 비례민주주의연대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정치개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1주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주차에는 정치제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합니다. 3주차에는 정치개혁의 최종 목표가 복지국가 건설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4주차는 정치개혁이 사회경제 개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제도개혁의 시작과 그것이 견인할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세미나 목적입니다. 특이사항은 3주차와 4주차의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기에 버거울 양입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마음만 있다면,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발제자 분께서 잘 정리해오시면 됩니다. 매번 아티클 다 읽고 오시려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발제를 맡지 않으신 분은 자료를 한 번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미나 좌장 및 자료제공: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학생 강지헌

180719_ 비례민주주의 연대 세미나 커리큘럼(최종)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

[1차] 2016_김형철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 과정과 성공요인[논문 개인구매]

[1차] 2016_최태욱_ 정당정치의 실종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논문 개인구매]

[2차] 2005_홍재우_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2차] 2012_홍재우_ 대통령제와 연립정부[논문 개인구매]

[3차] 2005_안상훈_ 생산과 복지의 제도적 상보성에 관한 비교연구(체제 간 상보성)[논문 개인구매]

[4차] 2011_선학태_ 시장경제 조정 메커니즘으로서의 한국형 사회적 합의제[논문 개인구매]


180719_ [커리큘럼] 강지헌_최종.hwp

180429_강지헌 발제 요약문_ 비교정치론 발제 레이파트 16장.hwp

[1차] 2012_최태욱_ 뉴질랜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기업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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