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

3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마포에 있는 비례연대 회의실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2019년 정기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최영선 사무국장님의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 하승수 공동대표님의 정세공유 및 이후 활동계획에 대한 발표를 들었습니다. 이후 운영위원분들께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받고 이후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비례민주주의연대에 꾸준한 참여와 관심을 주신 운영위원 및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회 회의내용 자세히 보기> 

2019년 정기총회 회의록


일시/장소 : 2019년 3월 15일 오후 7시, 비례민주주의연대 회의실

참석 : 최병모 상임고문, 하승수 공동대표, 최영선 사무국장, 김현우 활동가, 강지헌, 김대석, 김상영, 김찬휘, 김푸른, 서정옥, 양호영, 윤병국, 제갈임주 운영위원, 김병민 정회원 / 14

위임 : 신필균 상임고문, 최태욱 공동대표, 이상희 감사, 김범일, 이경희, 진기영, 전찬영, 정대망, 허승규 운영위원, 김미경, 김현, 복코, 장예정, 한자원 정회원 / 14

참관 : 이미선, 이창국 후원회원

성원보고 : 정회원(운영위원,정회원) 28명 중 14명 참석, 14명 위임

정관 제52항에 따라 정회원은 본 단체의 특정 위원회의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회원으로 합니다.


1. 2017년 총회회의록을 보고하고 승인함

2. 2018년 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승인함

3. 2018년 활동 및 결산보고하고 승인함(총회자료 참조)

3-1. 사무국 : 내규완성

3-2. 교육 및 조직활동 : 비례연대 운영위원 워크숍 진행, 강지헌 운영위원 중심으로 세미나 진행, 김찬휘 운영위원의 온라인강연 업로드, 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꿔야 할 선거제도 등 다양한 워크숍 및 토론회가 있었음

3-3. 홍보활동 : 서정옥 운영위원 중심으로 제작회의 진행됨. 비례연대 홈페이지 제작, 김성훈 인턴 2달 동안 카드뉴스 발행 등

3-4. 연대활동 : 비례연대가 정치개혁공동행동 사무국 역할함. 운영위원장단과 사무국 회의와 7개정당 연석회의 진행. 논평, 기자회견, 집회, 문화제, 서명운동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함

4. 2019년 활동계획 및 예산() 논의 후 승인함

4-1. 활동계획 논의

- 315일 현재 정세 : 여야5당은 12151월 말일까지 선거제도 개혁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나 안되서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당 내부에 준연동형/225(지역), 72(비례)/석패율에 대한 선거법개정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아직도 불확실함

- 준연동형이란?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전체의석이 300석일때 10% 정당득표를 받으면 30석을 배정하는데, 준연동형은 그 절반인 15석을 배정함. 가령, 민주당이 15석의 전체의석을 받고 지역구에서 2명 당선되었다면 나머지 13석은 비례로 채우는 방식

- 시나리오 1. 패스트트랙 걸려도 본회의 통과 안됨. 걸려있는 동안 선거개혁에 대한 치열한 논쟁 예상. 시나리오 2. 패스스트랙 안걸리면 시민사회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비례연대가 홍보/교육 열심히 하면서 저변을 넓혀야함. 어느 시나리오로 가든 비례연대의 역할은 커짐

-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개혁으로 제대로 진행되어야함. 그렇지 않으면 남부 유럽처럼 사회경제적으로 더 악화될 수 있음. 비례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선거개혁 이후에 선거개혁에 대한 동력이 생길 수 있을지 의문

- 비례연대는 비판 성명, 입장 계속 나가야함. 국회의원수는 이명박, 박근혜 공천회해야 할 것을 생각했을 때 400명도 모자름. 하지만 대중들은 비례의석 및 증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설득이 필요함

-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수 줄이는 것 자체가 꼼수임을 조명해야함

- 선거개혁 운동의 핵심은 양당제를 깨는 것임. 우리는 패스트트랙이 걸리든 안걸리든 핵심을 잡고 운동을 이어가야함. 준연동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면 비례연대/선거개혁 운동 취지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음. 패스트트랙 걸려도 되면 안되고,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중에게 알려야함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청와대의 선거제도개혁에 대한 입장 중요함

-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패스트트랙 상정안에 민주당 요구 10개 이상의 안을 축소시킴

=> 정리 :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경우, 완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요구하는 여론형성 필요함.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한 비례성 보장과 의석수 확대에 대해 비례연대 원칙대로 선거개혁 여론을 만들어가야함

4-2. 교육 및 조직활동 확대

- 선거개혁에 반대 혹은 미온적인 20대 국회의원을 심판하는 활동을 진행하는 등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연대의 대응 활동이 필요함

5. 2019년 임원 선출의 건 승인

- 2년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공동대표, 상임고문, 감사, 운영위원의 임원 선출을 승인함

-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 최병모, 신필균 상임고문, 이상희 감사의 연임을 승인함

- 2019315일 일자로 김병민 정회원과 이창국 후원회원을 운영위원으로 승인함


​<2019년 비례민주주의연대 총회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하단 파일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_2019년_총회_자료집_최종_1903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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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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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 <주먹이 운다스케치

강지헌 운영위원 작성

7월 2일 밤 비례민주주의 연대 후원의 밤이 열렸다창립 3주년이 된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보고하고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자리였다행사는 비례민주주의 연대의 활동을 담은 영상으로 시작되었다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이어 하와이안 룩으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 비례민주주의 연대 운영위원들의 인사로 본격적인 행사는 시작되었다하늘소년의 재치 있는 공연이 바로 이어졌다녹색바람 불어 미세먼지가 날아가 듯선거제도 개혁이 성공해 뿌연 한국 정치를 맑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이 공연에 담겼다. 세상이 기울었다면 시선을 조금 삐딱하게 보아야 오히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며정치 룰이 공평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갈 수 없으니조금은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바꾸자고흥겹게 선거제도 개혁을 응원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내빈들을 소개했다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천정배민중당 손솔녹색당 김주온정의당 신장식우리미래 조기원이부영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비례연대는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조하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참석한 정치인정치 활동가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대한 소개는 정대망 운영위원이 맡았다. “다수결승자독식힘 쎈 사람만 이기는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불공정함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된다는 사실을 역설했다비례민주주의연대는 선거제도 개혁 운동과 시민정치 교육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리고 정치 개혁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비례민주주의 연대에 모여 있음에 감사를 전하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함께 해주기를 호소했다.


6.13 지방선거 후 정치 개혁 전략 브리핑이 이어졌다하승수 공동대표는 하와이안 티셔츠가 머쓱하다며이러한 티셔츠를 입을 만큼 선거제도 개혁이 절박하다는 말로 청중을 웃게 만들었다곧 이어 2년 동안의 비례대표제 개혁 운동성과를 이야기 했다이제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단어를 빼고는 개혁을 이야기 할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며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두 가지 경로를 설명 했다.

첫 째는 정치권의 흐름이라며정치권의 합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자유한국당의 지방선거 패배 이후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극단적으로 대립해왔던 정당 간 의견 차이가 지금 같이 좁혀지는 경우는 쉽게 오지 않는다정치 개혁을 이뤄낼 적기임을 거듭 강조했다다음 경로로 시민의 힘을 강조하며시민들이 나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자고 제안했다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 판 갈이라며특권을 줄이고독과점을 타파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여성과 청년 등 정치적으로 과소대표 되어 왔던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마무리 말로 국회에서 사용하는 예산 영수증으로 전시회를 한 번 열어보자며청중의 웃음과 호응을 자아냈다또 하승수 대표는 스위스 비례대표제 개혁에 사용된 포스터를 보여주며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세계 시민의 노력을 소개했다.

“99명의 독재보다 120명의 민주주의가 낫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비례대표제로 바꾸기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를 원하던 사람들이 모두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 흐름이라며현재 우리 노력이 빛 볼 수 있는 최적기라며올해 하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자며다시 한 번 거듭 강조하고 호소했다.

사회 맡은 김푸른 운영위원은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에 더디지만분명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비례민주주의 연대를 더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2부 북 토크는 비례연대 최영선 운영위원과 정치개혁 소설 <청년의인당작가이자 비례연대 공동대표인 최태욱 교수가 호흡을 맞췄다최영선 운영위원이 왜 소설이라는 매체를 선택했는지 묻자 최태욱 공동대표는 오랫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지만시민들이 알기 어려웠다며조금 더 쉽게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고 고백했다이어 재치 있는 두 대담자의 북토크가 마무리 되고곧이어 독자와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첫 번째 질문은 선거제도 개혁 결과는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다하승수 공동대표는 자신은 녹색당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녹색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선거제도 개혁은 초정파적이며 개혁을 통해 정치개혁을 바라는 모든 시민의 운동임을 강조했다최태욱 교수도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에 있어 초정파적인 왕립위원회의 역할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힘 있는 정당이 권력을 잡았으니 적폐청산 등에서 더 유리하지 않은가를 물어왔다이에 최태욱 공동대표는 힘 있는 정당이 권력 잡는다고 변화가 될 것 같으냐?”고 반문하며보편적인 복지국가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복지국가는 최소 30년 이상 복지정책이 지속되어야 만들어진다.”복지정책의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각 정당들의 사회적 합의를 강제하는 정치적 구조라고 설명했다이를 30년 이상 이어지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라고 주장했다더 나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사회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비례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 밖에 없음을 역설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주먹이운다,#선거제도개혁,#우리미래_조기원,#정의당_신장식,#녹색당_김주온,#민중당_손솔,#민주평화당_천정배,#바른미래당_손학규,#이부영전의원,#하승수,#김푸른,#정대망,#최영선,#최태욱,#강지헌_현장스케치고맙습니다,#촛불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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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2일 비례민주주의연대 후원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드레스 코드는 하와이안 남방. 비례민주주의연대 최고의 사회자 푸른님과 멋진 소개를 해주신 대망님, 기타와 노래로 분위기를 업해주신 하늘소년 영준님, 비례연대 소개 가사영상을 만들어주신 태양소녀, 재밌게 북토크해주신 마돈나, 건강하고 맛있는 밥해주신 ‘밥풀꽃’ 지현님, 후, 상희님, 속기기사 써주신 지헌님, 스텝해주신 병민님, 임주님, 정옥님,촛불현우, 영상/촬영 라용님, 영규님, 서정우, 김덕철 선생님, 행사 포스터 만들어주신 라팜팜파 디자이너님, 구호작성 허큐님, 두 하승수, 최태욱 공동대표님까지 모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허큐님의 마지막 구호
선거제도를 바꾸자!
내 삶을 바꾸자!
이.기.자(이런 기회를 자주 갖자)
마이 보트(하늘 향해 손을 펼침)

2018년 하반기. <주먹이운다>행사에서 외친 선거제도 개혁의 열망을 담은 구호로 인해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의 기운을 받아서 잘될 것 같습니다. ^^

비례민주주의연대 화이팅😊

[행사자료]

[PPT] 알집2개 다운받으셔야합니다.

[사진] 아래 사진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영상] 유투브 링크 들어가시면 됩니다. 

[현장스케치] 파일 참고


<비례민주주의연대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현장스케치_강지헌>

180707_주먹이운다 현장스케치_강지헌.hwp

<영상촬영_카멜레온>

비례연대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영상 1/4 17

1: 정대망(비례연대 소개) 하승수(선거제도 강연1)

https://youtu.be/I8QRuHPIDt4

비례연대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영상 2/4 17

1-2: 하승수(선거제도 강연2) 최영선,최태욱(청년의인당 북토크)

https://youtu.be/5SClQvC2W5g

비례연대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영상 3/4 17

2: 최영선,최태욱(청년의인당 북토크)

https://youtu.be/itGrN2zWcO0

비례연대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영상 4/4 17

2: 최영선,최태욱(청년의인당 북토크3) 행사마무리

https://youtu.be/NeigPWpBEMw


참고자료(PPT를 알집으로 압축했어요!)

주먹이운다 후원행사 때 사용한 PPT_최종

1. 정대망: 비례연대 소개

2. 하승수: 선거제도 개혁 

180702_비례민주주의연대_최종.vol1.egg

180702_비례민주주의연대_최종.vol2.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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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금) 사무국 회의실에서 정회원들과 참관하러 온 후원회원분 포함 정원 22명 중 16명 참석으로 총회가 성립되어 비례민주주의연대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총회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붙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2018.03.28


비례민주주의연대 2018년 총회 자료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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