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연대] 11월 둘째 주 선거개혁 브리핑-'의원정수 10%확대',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19.11.7)

패스트트랙 국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50%연동율을 가진 개정안이다. 하지만 지역구 28석 축소는 지역구 통폐합에 따른 지역 의원과 유권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작년 12월 15일 여야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내 확대하는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브리핑에서는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민심과 각 정당의 행보를 살피고자 한다.

우선, 의원정수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은 부정적이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10월31일부터 11월1일 조사기간을 두어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의원 수 확대'를 조사한 결과 찬성13%, 반대76%가 나왔다.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한 의원 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 25%, 반대 65%가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당대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각 정당에 의원정수 10%확대 방안을 제안했다가 여론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의원정수 10% 확대 방안을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적인 여론을 살피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고로 '일하는 국회'는 거대양당의 카르텔을 깨고 소수·중도정당의 의회진입을 가능하게하는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개혁연대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달채 남지 않았다. 11월27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12월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승부를 내야 한다. 현재 '의원정수 10%확대'에 대한 대중의 여론이 정의당으로 무게중심이 서있지만, 앞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그 무게중심을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그리고 시민사회로 분산시킬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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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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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9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20대 총선 시뮬레이션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가결되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법사위의 논의 부진으로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최장기간 90일을 거쳐 11월 말부터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12월, 본회의에서 149명이 찬성하면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수 있다. 본 브리핑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며, 2016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경우 달라지는 의석수를 조명하고자 한다.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만 18세 이상. 나.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25명과 비례대표국회의원 75명을 합하여 300명. 다.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민주적 공천 법제화. 라. 권역별비례대표제 후보자 명부 중 2개 순위 이내 석패율. 마.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50%는 연동형으로 배분, 잔여의석은 병립형으로 배분.

이러한 선거법 개정안을 토대로 2019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20대 총선 결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그 결과 총 의석 300석 중에서 △새누리당 109석(지역구 94석, 비례대표 15석), △더불어민주당 107석(지역구 99석, 비례대표 8석), △국민의당 60석(지역구 20석, 비례대표 40석), △정의당 14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12석), △무소속 10석(지역구 10석)이 나왔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는 총 의석 300석 중에서 △새누리당 122석(지역구 105석, 비례대표 17석), △더불어민주당 123석(지역구 110석, 비례대표 13석), △국민의당 38석(지역구 25석, 비례대표 13석), △정의당 6석(지역구 2석, 비례대표 4석), △무소속 11석(지역구 11석)이 나왔다. 두 결과를 살펴볼 때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거대 양당 쏠림 현상을 완화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민사회는 달라진 21대 국회를 맞이하기 위하여,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연대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도 및 국회 개혁을 위해 10월, 11월 (가)국회대개혁 대규모 기자회견과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기득권 정치에 맞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절대적인 관심과 정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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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 - 9월 셋째 주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민심은? 찬 40%, 반 43%

한국 갤럽은 2019년 9월 첫째 주(3~5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40%, 반대 43%가 나왔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갤럽 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 지지 정당별, 대통령 긍정 혹은 부정 평가자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보고자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195명) 찬36%, 반42%, △인천/경기(311명) 찬44%, 반39%, △강원(31명) - , △대전/세종/충청(165명) 찬41%, 반48%, △광주/전라(98명) 찬55%, 반30%, △대구/경북(99명) 찬29%, 반52%, △부산/울산/경남(147명) 찬30%, 반52%, △제주(15명) - 이었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인천/경기, 광주/전라가 찬성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502명) 찬44%, 반44%, △여성(500명) 찬36%, 반41%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남성은 찬반이 같았고, 여성은 반대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19세-29세(138명) 찬44%, 반33%, △30대(159명) 찬46%, 반37%, △40대(207명) 찬46%, 반36%, △50대(218명) 찬43%, 반46%, △60대 이상(280명) 찬27%, 반55%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19세부터 50대 미만은 찬성이 높았고, 50대 이상부터는 반대가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어업(35명) -, △자영업(157명) 찬39%, 반48%, △블루칼라(132명) 찬40%, 반41% △화이트칼라(345명) 찬48%, 반39%, △가정주부(178명) 찬28%, 반48%, △학생(49명) 찬47%, 반24%, △무직/은퇴/기타(106명) 찬35%, 반43%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화이트칼라, 학생은 찬성이 높았고,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는 반대가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401명) 찬59%, 반28%, △자유한국당(240명) 찬14%, 반75%, △바른미래당(59명) 찬39%, 반48%, △정의당(87명) 찬66%, 반27%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찬성이 높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반대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직무를 긍정 혹은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 평가자(434명) 찬63%, 반21%, △부정 평가자(490명) 찬21%, 반62%이었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하여 대통령을 긍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찬성이 높았고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높았다.

9월 첫째 주(3~5일)갤럽 조사를 통하여 50대 미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지지층, 인천/경기, 광주/전라, 화이트칼라, 학생, 대통령 긍정 평가자의 찬성은 많으나 50대 이상,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서울, 대전/세종/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자영업,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은퇴/기타, 대통령 부정 평가자들은 반대가 많았다는 것을 보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연내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역별, 직업별, 세대별, 성별, 지지 정당별 등 설득의 대상을 좁혀 다양한 사람들이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11월 말, 12월 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 가능해질 때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의 목소리를 모아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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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연대] 8월 마지막 주 정치개혁 브리핑
- 28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제개혁안 의결...이달 안 선거법 의결 '직진'

28일 오후 4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원회는 3차 비공개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결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표결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동조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제도 개편안이 29일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결 직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의결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절차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애초 안건조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27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자한당이 안건조정위 활동기한인 90일을 조정기한으로 지켜야 한다며 위원명단을 미제출하자 정개특위 홍영표 위원장은 위원장 권한으로 한국당 몫 조정위원을 장제원, 최교일 의원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28일 최교일 의원은 당 연찬회로 불참해 김재원 정개특위 위원이 대신 참석했다. 그래서 안건조정위는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위원장), 이철희, 최인호 △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으로 구성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8일 오전 10시 2차 비공개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의견조율에 실패했다. 그래서 이날 오후 3시까지 당별로 지도부와 협의한 뒤 다시 모이기로 하고, 오후 4시에 다시 열었다. 3차 조정위에서 선거법 개혁안은 표결에 부쳐져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받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위원장), 이철희, 최인호 △ 바른미래당 김성식 위원은 찬성표를, △ 자유한국당 장제원, 김재원 위원은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 이후 김종민 위원장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했다며 그 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제안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장제원 위원은 이번 의결을 날치기 통과이며 김종민 의원이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29일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정개특위 위원 구성 19명에서 △ 더불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 바른미래당(김성식) 1명, △ 정의당 1명, △ 대안정치연대 1명으로 찬성표 10~11표로 선거법 개편안 의결이 예상된다.

이에 시민사회는 29일에 열리는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선거법 개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의결 이후 패스트트랙 일정에 따라 11월 말 12월 초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때 시민사회는 힘을 모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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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1 [비례민주주의연대] 8월 넷째 주 정치개혁 브리핑
- 8월 20일 정개특위 두 번째 전체회의와 정의당 릴레이 농성 돌입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두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시간 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위원들은 8월 중 표결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달 말 시한이 끝나는 정개특위서 선거법 처리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또한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은 선거법 8월 처리 촉구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한국당을 달래는 데 시간 낭비해선 안된다"며 "8월 안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국회 정개특위 차원에서 의결해야 선거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했다.

370회 국회(임시회) 14차 정치개혁특위에서는 19명 위원 중 16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7/8) 홍영표(위원장), 김정호, 김종민, 기동민, 원혜영, 이철희, 최인호 △자유한국당(6/7) 김재원, 장제원, 김태흠,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바른미래당(1/2) 김성식 △정의당(1) 심상정 △무소속(1) 이용주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당 김상희, 자한당 이양수, 바미당 지상욱 위원은 불참했다.

20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홍영표 위원장의 위원장 직권으로 소집된 회의였다. 이에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 없는 일방적인 회의 소집이라며 강한 반발을 드러냈다. 하지만 홍 위원장은 자한당으로부터 '1소위원장건에 대해 여야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절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공식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 직권으로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회자인 홍 위원장은 거대양당 위원들의 1 소위원장 합의 공방 이후, 열흘 남은 정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참석 위원들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였다. 8월 중 표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참석 위원 전원과 바른미래당 김성식 간사,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찬성(총 8명)하였고, 자유한국당 참석 위원 전원은 반대(총 6명)하였다. 무소속(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위원은 유보적(총 1명)인 입장을 밝혔다. 회의를 마치며 홍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후 정개특위 간사단은 다음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되었고, 전체회의 전에 1소위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8월 중 정개특위서 선거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8월 말 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본회의에서 151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선거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21대 총선 때 기존의 승자독식 선거제도보다는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만 18세 청년청소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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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7월 마지막 주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첫 번째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40여 분간 비공개회의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김동철 위원을 사임하고 지상욱 위원을 보임했다. 그리고 차기 전체 회의 일자를 8월 13일로 정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전된 논의는 없었다. 도리어 민주당 의원의 대거 불참으로 인해 한국당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임시국회(369회), 13차 정치개혁특위에서는 19명 위원 중 10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3/8) 홍영표, 김종민, 김상희 △자유한국당(5/7) 정유섭, 장제원, 임이자, 이양수, 김태흠 △바른미래당(1/2) 김성식 △정의당(1) 심상정 위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5/8) 기동민, 원혜영 위원이 청가하고, 김정호, 이철희, 최인호 위원은 불참했다. △자유한국당(2/7) 최교일 위원이 청가하고, 김재원 위원은 불참했다. △민주평화당(1) 이용수 위원이 불참했다.

25일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7월 22일 장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건 회부되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보고 방법에 현수막을 이용한 의정 보고도 포함한다 △ 국외 부재자신고서의 구·시·군청 등의 국내 접수를 폐지하고 모두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공관을 경유하여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치개혁 특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개특위 연장시한인 8월 31일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시간도 모자랄 판에 7월 한 달을 유야무야 넘기고, 정개특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도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이 수동적인 자세로 정치개혁특위에 임한다면 비례대표 폐지(지역구270석)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에게 1소위원장 자리를 넘기게 되는 명분만 주게 될 것이다.

이에 시민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계속 맡도록 하며, 주도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특히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준연동형비례대표제(지역구225석+비례75석)의 현실 가능성을 위해서 작년 12월 15일 5당이 합의한 의원정수 10%이내 증원(지역구253석+77석)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효능감을 가시화하여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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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 주간 정치개혁 브리핑]
2019년 7월 둘째 주 ~ 넷째 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월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의 활동기한을 두 달가량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지도부는 늦었지만 7월 18일 홍영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23일 정개특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심상정 위원장을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맡겠다고 논란이 되고 있다. 1소위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 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을 다루는 핵심 기구이기 때문이다.

6월 28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의 정수는 19명으로 하고, 위원은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따라 구성한다. 등 이다.

7월 23일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 더불어민주당 8명(위원장 포함) 홍영표 위원장, 김종민, 기동민, 김상희, 김정호, 원혜영, 이철의, 최인호 간사 △ 자유한국당 7명 장제원, 김재원, 김태흠, 이양수, 임이자, 정유섭, 최교일 간사 △ 바른미래당 2명 김성식, 김동철 간사 △ 민주평화당 1명 이용수 간사 △ 정의당 1명 심상정 간사로 되었다.

앞으로 활동 기간이 8월 31일까지인 정개특위 앞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
첫 번째 길은 이 안을 8월 말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그러면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 90일 과정을 거쳐 11월 말에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회부된다.
두 번째 길은 여야의 이견으로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정개특위 활동 기간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간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특위와 상임위 180일을 다 채우고 10월 말에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고, 그 뒤 법사위 90일을 거쳐 내년 1월 말 본회의에 회부된다.
세 번째 길은 8월 말까지 여야가 협상안을 만들지 못해 정개특위를 또 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법 개정안 연내 처리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정치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정치개혁을 위해 국회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사임하지 않고 계속 맡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 이후 정개특위가 첫 번째 길로 가도록 해야한다.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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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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