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비례민주주의연대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 홍보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총 4면으로 1면에는 '2020 총선 전 이제는 꼭 바꿔야 할 선거제도' 구호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몸싸움으로 막으려 했던 정치/선거제도 개혁 내용인 만18세 선거연령 하향,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하는 선거제도 개혁, 밀실공천을 금지하는 공천개혁 법안 개혁 3법에 대해 나열했습니다. 

2면에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제도의 이해를 돕기위해 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4면에는 패스트트랙과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온라인 강연 QR코드를 넣었습니다. 

연대단체의 유인물 활용을 위해 단체명이 없는 파일을 업로드하오니 많은 사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면. 2020 총선 전 이제는 꼭 바꿔야 할 선거제도

몸싸움으로 막으려 했던 선거제도 개혁의 내용은? 

1. 선거연령 하향, 만18세 선거권 보장!

2. 선거제도 개혁, 한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3. 공천개혁, 밀실공천 금지!


2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이해 

1. 정당득표율 10%지지를 받은 A정당

2. 연동형비례대표제에서는 전제의석의 10%, 30석 받음

3. 준연동형비례표제에서는 전체의석의 5%+a, 15석이상 받을 수도 있음. 현재 방식보다는 비례성이 개선됨 


3면. 패스트트랙 지정

1. 선거연령이 만18세로 낮아집니다.

- 고등학생을 포함하여 만18세 이상의 청소년, 청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제도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힘없는 사람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이 많아집니다. 지역구 관리를 넘어 여성, 청년, 장애인, 농민, 비정규직 등 다양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당선이 가능해집니다. 

- 좋은 정책으로 내 삶을 돌보는 정당이 의석을 많이 차지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쟁을 넘어 열약한 주거, 입시교육, 미세먼지, 산업재해 등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해집니다. 특권을 내려놓은 정당이 많은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밀실공천이 사라집니다.

- 밀실공천 금지조항으로 인하여 당원, 대의원 또는 그 외 방법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민주적 투표로 선출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해집니다. 


4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 패스트트랙 앞으로 남은 절차는?

-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됩니다.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2.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무능하고 부패한 국회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2020 총선 전, 시민의 힘으로 선거제도를 바꿉시다.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합시다. 

3. 국회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은 의원정수 최대 10% 이내 증원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합의했습니다. 선거개혁의 현실적인 방안을 위해 반값연봉 등 대대적인 특권폐지를 전제로 지역구 28석 축소보다 전체의석 30석 증원이 요구됩니다. 

4. 우리 모두 정치개혁 홍보대사가 됩니다. 

- 지역, 회사, 학교에서 유인물 나눔 및 온라인 강연 시청, 토론회 개최 등 선거제도 개혁 공론장을 만들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교육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강연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쇄 주문 사항: 2단접지 A4양면 8도

20190605_유인물_패스트트랙_선거제도개혁_3법.pdf

20190605_유인물_패스트트랙_선거제도개혁_3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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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018년 10월11일(수)에 범국민캠페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명운동, 국회 앞 목요행동, 문화제 개최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전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직접행동 자료이니. 공동행동 참가단체는 참고하여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1. 2018년 연내 선거제도 개혁 촉구 서명지 

- 온라인 서명 링크 

 http://bit.ly/정치개혁서명

2. <선거제도 너는 괜찮아?> 리플렛(AI첨부)

- 접어서 인쇄해야합니다. 인쇄소에 접어야한다고 알려주세요. 

- 각 단체에서 하는 경우, 예) '정치개혁광주행동'에서 사용시, '정치개혁공동행동'명칭을 수정하여 사용가능합니다. 

3. 손피켓, 대형피켓 다수 

4. 현수막 <선거제도 바꿔 정치를 확 바꾸자>!!! 시안 

5. PPT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 삶의 대안이다! <총선, 지방선거 결과로 본 선거제도 문제점과 개혁방안>

6. <연동형비례대표제> 유투브 강연 10분 내외 링크 모음 



정치개혁공동행동_서명지.hwp

20181010_리플렛.egg

손피켓.zip

피켓.egg

AW20181023_정치개혁공동행동_현수막시안_PC_500.ai

AW20181023_정치개혁공동행동_현수막시안_PC_600.ai

AW20181023_정치개혁공동행동_현수막시안_PC_700.ai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우리 삶의 대안이다.pptx


[정치개혁시리즈001] -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https://youtu.be/OKlYvDlfV40

[정치개혁시리즈 002] - 통일과 선거제도 개혁! 자료모음_http://www.myvote.or.kr/264?category=801959

https://youtu.be/9mnELbldwuw

[정치개혁시리즈003] - 국회의원 숫자를 늘려야 우리 삶이 달라진다

https://youtu.be/pgm1eSaFXbk

[정치개혁시리즈004] - 행복과 선거제도 개혁! 

https://youtu.be/MaAGpU1fmT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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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홍성 #신나영 님께서 제작해주신 팜플렛은 지역/단체 이름만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넘예쁘게만들어주셨어요#근데읽다보면지금국회를향한분노가생깁니다!, #홍성신나영님고맙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pdf

선거제도 개혁 리플렛_인쇄.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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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행동하는 여러분~

각 조직과 지역에 이 유인물을 인쇄하여 나누어주세요!!

[비례민주주의연대] 란을 [각 단체명]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1대 국회 선거구 획정 기한인 2018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그 기간에 민심대로 선거제도를 꼭 통과시킵시다.

중앙-지역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대한 공론화를 위해 힘써주세요!! 

시민의 힘! 조직의 힘! 연대의 힘! 모든 힘을 모아서 국회를 개혁합시다!!

기득권 정치를 다양성 정치로!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방탄국회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앞면)

특권정치OUT! 다양한 정치 WELCOME!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을 왜곡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꿔!

40%의 득표로 1등 당선되어 나머지 38%(2등), 22%(3등) 총 60%(2,3등) 득표는 사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국회 총의석 300석 중 지역구 의석은 84%(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16%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은 지역구 의석이 대표하지 못하는 노동, 교육, 환경, 페미니즘, 동물권 등 다양한 의제를 국회에서 논의되게 합니다.

1등만 당선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2등, 3등을 찍은 표는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흔히 정치 선진국, 복지 국가라 알려진 독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정당이 얻은 표만큼 국외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선거제도가 일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중심의 '1인 승자 독식' 소선거구제로 인해 기존의 거대 양당은 실제 얻은 득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소수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득권 체계를 유지시키고 시민의 정치적 경정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달라지는 점!

1. 공정한 선거제도: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만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보다 공정해집니다.

2. 인물보다 정책으로 경쟁: 인물보다 정당 투표가 중요해지므로 정책 경쟁의 수준과 질이 깊어집니다. 

3. 국회는 국민의 닮은 꼴: 청년, 비정규직, 농민, 자영업자,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이를 대변하는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뒷면)

직무유기 20대 국회, 촛불로 바꾸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상정된 233선 중 단 3건만 가결(의원정수확대 부분)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230개(2018.05.25)

1.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사표없는선거#비례성보장#민심대로선거제도

2. 참정권 확대

청소년참정권확대#정당가입15세#선거권,피선거권18세

청년참정권확대#대학교사전투표소#경상보조금7%

여성참정권확대#지역구여성공천30%의무

장애인참정권확대#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약 폐지

노동자 참정권 확대#투표마감시간PM8

3. 선거사무실 수당 현실화

우리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내팽개치고 파행만은 거듭하는 20대 국회! 도대체 일은 언제 하나요? 자유한국당 습관성 보이콧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요? 

21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비례민주주의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 주세요!

후원/교육문의 010)2726-2229

홈페이지[자료공유] www.myvote.or.kr

페이스북: "선거바꿔" 혹은 "@DearMyVote"

[파일] 위의 이미지 파일이 첨부파일로 안나타나서 PPT에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소중하고 유용하게, 거침없이 유인물을 나눠주세요^^!!

특권정치OUT다양성정치WELCOME.show


비례민주주의연대 올림

만든 날: 201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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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며 촛불의 거리에서, 동네에서, 곳곳에서 손에서 손으로 알리던 유인물입니다. 원본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메일(pradmin@prforum.kr)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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