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19.12.19)

(사진: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 퍼포먼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5개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오늘(12/19) 10:40 국회 정론관에서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정신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비판하는 청년,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협박, 폭력, 혐오의 정치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정치를 절절히 느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개혁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당사자로서 야당에 양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주장해왔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및 청문회를 4+1 협의체와 순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운영위원장은 "당장 청년들의 주거 문제만 하더라도, 30년 동안이나 바뀌지 않고 국회를 떠돌기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선되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너도나도 제1 공약으로 이야기해도 여당이 되면 입씻는 게 가능한 구조가 지금의 선거제도로부터 기인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미치광이 전략의 자유한국당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밭을 일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치이즈 활동가는 "청소년이 이 사회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국회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시 교육, 아동 복지 등 청소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청소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들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자유한국당의 생떼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지나가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라고 촉구하며 당리당략 안대를 쓰고 있다가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34A6kUh

 

20191219_보도자료_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회 출입 기자 발 신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담당 :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prforum2020@gmail.com) 제 목 [보도자료]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날 짜 2019. 12. 19. (총 5 쪽) 보 도 자 료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 청년⋅청소년 시민사회⋅5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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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와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지난한 싸움을 반복하는 거대 양당의 모습에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국민은 드물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선거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정당 지지도는 합계 59%에 불과했지만, 국회 의석은 총 300석 중 245석으로 81.7%를 차지했다. 민의를 왜곡시켜 거대 정당만 유리해지는 현재의 불량한 선거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여야가 지난 4월 뜻을 같이하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각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초기의 명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무조건 반대만을 내세우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사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의 책임감을 보여주기는커녕 오히려 합의라는 명분으로 선거제도 개혁안을 슬금슬금 퇴행시키려는 시도나 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연동률을 줄이고, 연동 의석을 제한하는 ‘캡’을 씌우더니 급기야 본래 자신들도 합의했던 석패율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어떻게든 선거제도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자신들의 밥그릇부터 챙기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가 선거제도 개혁을 기를 쓰고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의문스럽다.

자유한국당의 생떼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지나가 버렸다. 쉴 새 없이 흘러가는 시간보다 본인들의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여야정당이 더 야속하게 느껴진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현재의 국회 상황과 여야 정당들의 행태에 개탄하며 분노를 표한다.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가 선거제도 개혁보다 알량한 손익계산 속의 자신들의 당리당략만을 우선시하는 각 정당의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국민들은 그리고 역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여야 정당들에 요구한다. 여야는 국민의 요구를 그대로 받들어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 여기 이곳까지 왔는지 되새기고 지금이라도 민주주의를 위한 바른 개혁의 길로 가기를 촉구한다.

첫째, 4+1 여야 합의체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할 당시의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봉쇄조항이니, 연동형 캡이니 변칙은 그만두고 국민의 요구를 온전히 받아들여 야당과 합의하라.

셋째, 청소년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시민이다. 19금 기득권 선거 중단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여 만 18세 선거권 보장하라.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상징이다. 그러나 청년과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다양한 목소리는 현재의 선거제도로 대변하지 못한다. 우리 사회가 가진 다양성을 탄압하며 획일화를 조장하는 양당은 한국을 흡사 독재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변모를 꾀하려는 시도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여야가 진심으로 자유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정치를 하고 있다면, 이제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청년본부 민주평화당청년위원회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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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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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캡 소리 치우고,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통과에 힘써야(19.12.14)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12월14일 12:00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과 함께 '캡 같은 소리하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 통과에 힘써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선거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청년정치인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권임을 내세우면서 아무런 개혁도 하지 않는 무능의 정치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녹색당 신지예 공동정책위원장은 '250:50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고 이어서 절반만 연동형으로 하는 것, 봉쇄조항을 3%에서 5%로 올리는 것은 명백한 개악'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민심대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민주당이 청년을 비롯한 정치적 약자를 위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박예휘 부대표는 '민주당은 무지갯빛 민주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캡 모자를 땅바닥에 향해 던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캡 선거법을 집어치우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혁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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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캡 같은 소리하네. 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 원안 통과에 힘써라!

1.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인 12월 13일 정의당, 민주평화당이 불참한 원내대표급 회동 이후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한참 후퇴된 안을 ‘합의안’이라며 발표했습니다. 225: 75, 연동률 50%라는 원안에 꼼수를 부렸습니다. 250:50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고 비례대표 50석 중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은 병립형으로 하자고 주장합니다.

3. 지금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단순다수 대표제는 국민들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를 아무리 잘해도 표 던진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로 결과가 나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치권의 과업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십 년만에 찾아온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를 목도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4.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회를 애써 밀어내고 있습니다. 연동형 적용 의석의 상한선을 주장하며 4+1 공조 체제가 아닌 아닌 4 < 1 몽니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원안이 이렇게까지 후퇴된 것의 책임은 다름아닌 민주당에게 있습니다.

5. 이에 각 당의 청년정치인들이 모여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라고 민주당에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은 좌고우면 할 때가 아니라 개혁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캡 같은 주장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밥그릇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십시오! 누더기 선거제도 안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 원안을 통과 시켜야 합니다.

2019년 12월 14일
정의당 중앙청년학생위원회,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청년 민중당, 청년 녹색당, 미래당,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 보도자료: https://bit.ly/2LS8w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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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19.12.12)

정치개혁공동행동 연대단체인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12월12일(목) 10:20 국회 정론관에서 5개 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20대 정기국회 내에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며 임시국회 내에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을 즉각 통과시켜야한다는 청년⋅청소년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휘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법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상기해보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청년녹색당 소라 운영위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민세금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정당으로서 낡은 정치를 바꾸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는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지만 국회는 그것에 긴밀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 가장 늦게 움직이고 있다”며 “선거법이 변화를 위한 진전이 아니라 후퇴하는 안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피아 활동가는 "18세 선거연령 하향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던만큼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대 국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혁을 이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활동사진]

(사진: 비례민주주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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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상정하라

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선거법 개정안은 다시 임시국회로 돌아왔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작년 여야 5당 합의를 무시한 채 모든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을 빌미로 선거제도를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보다 더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 역시 여야 5당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뿐만 아니라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총선 역시 ‘19금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원안대로 즉각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당론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개혁을 외치는 정당이라면 개혁의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의 몽니에 못 이겨 상정을 미루고 선거법안을 후퇴시켜선 안 된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제 정당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여야 5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

둘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개혁을 이행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대 국회는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큰 결단을 앞두고 있다. 정치개혁을 향한 열망이 당파적 이해관계 계산으로 물거품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청년·청소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국회를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까지 완수하길 바란다.

2019년 12월 12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X5개정당 청년본위(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보도자료[원문보기/다시보기] http://bit.ly/35fP4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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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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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19.12.5)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12/5) 오전10시10분 국회 정론관에서 5개정당 청년본위와 함께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미래당 우인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봉쇄조항을 높히려고 하는 것은 국회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작년 12월15일 여야5당 합의안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4+1공조체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은 "비례성 강화는 거주 지역보다 직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치를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며 "정부 정책의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피아 활동가는 "18세 선거연령 하향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은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하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며 “민주당은 촛불정권을 이뤄낸 청소년들과,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했습니다.

▶ 보도자료 : http://bit.ly/2qqB2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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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촛불정권 뒷통수치는 더불어민주당 선거개혁 없으면 문재인 정권도 없다

선거제도 개혁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랜 염원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차례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에게 공직선거법 개악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내용은 패스트트랙 원안보다 연동율을 더 낮춰 30%로 조정하고, 현재의 3% 봉쇄조항을 5%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명백한 개악이고, 촛불정권을 배반하는 일이다. 현재 패스트트랙 원안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데, 이마저도 후퇴시킨다면 정치개혁은 완수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이 멈추면 문재인 정권도 멈춘다.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으로 만든 문재인 정권의 약속이었다. 패스트트랙 원안을 사수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당과 대통령이 국민과 맺은 약속을 어기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계산을 멈추고 정치개혁의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악 시도 즉각 중단하고 비례대표 의석 줄이지 말아라.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2019년 12월 5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X5개정당 청년본위(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녹색당, 미래당)

(사진: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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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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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19.11.26)
#연동형비례대표제_도입, #만18세_선거권_보장, #패스트트랙_통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어제(11/26,화) 오전10:30 국회정론관에서 <D-1, 일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의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두 번째로, 11월27일 패스트트랙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가능일 하루를 앞두고 "작년 여야5당 합의를 기억한다. 내일 본회의 부의를 지켜보고 있다." 퍼포먼스 사진을 걸었습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 http://bit.ly/2KZgoPD

▣ 기자회견문

< D-Day 1: 일 년 전 선거제도 개혁 5당 합의 즉각 이행하라! >

작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비롯한 전면적인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를 2019년 1월에 시작하기로 합의했던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자유한국당은 이전의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도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외면한 채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등 퇴행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보다 후퇴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덧 20대 정기국회 종료는 코앞으로 다가왔고, 패스트트랙 선거법 국회 본회의 부의는 당장 내일이다. 그러나 여야 5당은 여전히 선거제도 개혁에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제자리 논의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다시 한 번 여야 5당에게 다음과 같은 국민의 뜻을 요구한다.

첫째,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은 최소한의 기준이다. 패스트트랙에 명시된 75석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사수하라.
둘째, 보다 다양한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필수적이다. 의원정수 확대 요구에 응답하라.
셋째, 청소년도 시민이다.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라
넷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통감하고 여야 5당 합의를 책임지고 이끌어내라.
다섯째,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발목 잡기를 멈추고 국민의 선거개혁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이 맺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합의문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는  여당에 있어서 당론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야당에게는 국민이 바라던 정치개혁의 시작이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본회의 부의 날짜가 내일로 다가온 현재, 국민은 여야 5당의 자세와 선택을 엄중히 지켜보고 또한 기억할 것이다.

2019년11월26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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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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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청년 노동자 대표성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19.11.19)확대 위해 선거제도 개혁하라! (19.11.19)

 

비례민주주의연대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11/19) 10:30,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의 첫 번째 순서로 '청년 노동자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11/23) 오후3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에 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후 과소대표되어 위험한 노동환경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청년 당사자 정치를 나타낸 "나도 될 수 있다"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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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 현우 활동가 발언문

2016년 저는 청년참여연대 공익활동가 학교를 다니면서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반올림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반올림은 고 황유미씨가 고3 10월에 반도체 공장에 취업하여 5년 뒤 급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작된 단체였습니다. 11년 동안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씨와 반올림 활동가들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이라는 거대 기업과 맞써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이 작업환경에서 쓰인 화학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야 했는데 거대 기업인 삼성은 감추기 급급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삼성편이었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았고, 국회는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분노했던 것은, 제가 눈물흘렸다는 것은 "10년 일찍 태어났으면 내가 황유미 씨 처럼 죽을 수 있었겠다", "황상기 씨를 비롯해 반올림 활동가들이 2007년부터 삼성 반도체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제기하고 싸워주지 않았으면 2014년 고등학교 갓 졸업해서 반도체 생산직에서 근무했던 나 김현우와 또래 친구들이 화학성분에 노출되 일찍 죽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것을 뼈절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라는 정치, 제가 바라는 국회는 노동 대표성이 보장되는 정치입니다. 법조인 출신이 다수인 정치, 평균 나이 55.5세, 평균 재산 43억인 사람들의 국회가 아니라, 노동자를 대표하고, 청년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치를, 그런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국회를 독과점하는 정치는 노동자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전태일의 죽음, 황유미의 죽음, 김용균의 죽음 그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을 끊어내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전면 확대하고,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정당이 이 대한민국 국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발달된 비례대표제 국가들은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했고, 2030 청년 당사자 정치 비율을 10%로 이루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타올랐던 광장의 촛불은 2019년 12월 만18세 선거권 보장, 비례대표 의석 확대,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통과로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개혁에 대한 열망은 기득권 정치에 비수를 꽂고 미래 정치를 위한 기회의 폭을 넓혀갈 것 입니다.

2019년 11월 23일 오후3시 국회 앞에서는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이 공동주최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의도 불꽃집회>가 열립니다. 개혁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 기자님들 선거제도 개혁 집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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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태일 열사를 기념하며, 국회는 노동존중사회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임해야

1970년 11월 13일 한 청년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청계천 거리에서 불꽃이 되었다. 그의 이름은 청년노동자 전태일.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당시 우리에게 노동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2007년 3월 6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청년노동자 황유미. 황유미의 죽음은 위험한 일터가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때 기업의 방치와 국가의 방관이 전태일 열사의 분신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2019년 오늘, 무엇이 바뀌었나. 노동현장에서 전태일, 황유미 같은 청년노동자의 희생은 끊이지를 않고 있고 대한민국의 정치는 소모적인 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반쪽짜리 개정에 그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여전히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그늘 속에 가두고 있다.

여전히 김용균과 같은 청년노동자들은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때우며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하루하루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인다. 이렇듯, 아직 많은 청년들은 노동을 통해 사는 것이 아닌 노동이라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여있다. 학교를 졸업하면 부당한 노동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청소년도 마찬가지이다.

더 이상 제2, 제3의 전태일과 황유미, 김용균을 만들지 않기 위해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끝없이 소모적인 정쟁만을 반복하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싸움을 멈추고 청년노동자의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 내 청년노동자 대표성을 늘려야 한다.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청년들은 노동현장에서도 정치권에서도 여전히 소수자이며 약자이다. 청년 정치인과 청년노동을 대표할 정치 신인들이 절실하다. 지금의 독점 정치를 타파하기 위해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제 확대는 불가피하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열흘 남짓한 11월 27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 행동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여당으로써의 책임감과 리더쉽을, 자유한국당에게는 제1야당으로써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하며 아래와 같은 변화를 촉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으로서 금석지약으로 선거개혁을 책임지고 완수하라.

둘째,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선거개혁 합의에 협조하라.

셋째, 청년 정치인과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신인의 진입을 위해 국회 내 의원정수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넷째, 만 18세 이하 선거권을 보장하라.

노동은 우리의 국가적 원동력이다. 많은 국민의 과거였고, 청년의 현재이고, 청소년의 미래다. 노동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주체가 되는 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청년 노동자의 대표를 늘리고 노동을 더욱 고심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 그것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2019년 11월 1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보도자료 ▶️ http://bit.ly/2NXYQ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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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논평] 정치개혁특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선거제도와 만 18세 선거권 보장으로 21대 총선 치를 수 있기를

8월 29일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이 가결되었다.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지 4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정치개혁특위(심상정 위원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한 태도와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웠다. 하지만 8월까지 연장된 정치개혁특위(홍영표 위원장)에서는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시간지연 행태를 넘어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위원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며 이번 가결을 이끌어냈다.

가결된 선거법 개정안에는 만 18세 선거권,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민주적 공천 법제화, 석패율제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해왔던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이번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 가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에는 만 18세 피선거권이 포함되지 않았고, 100% 연동율 선거제도가 아니며, 석패율제가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정치참여에 차별이 존재하고, 정치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는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고, 기존의 선거제도 보다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된 선거제도 개혁으로 21대 총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선거제도는 거대정당은 과대대표되고 군소정당은 과소대표되어 거대양당 체제의 정치지형을 만들었다. 이러한 정치지형은 OECD 국가에서 가장 낮은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가장 높은 노동시간, 경제불평등 지수, 성차별지수, 자살률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했다. 국회가 4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선거법 개정안을 지정할 때의 초심을 유지하며 선거법 개정안을 11월 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도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응원하고 함께 노력하겠다.

2019년 8월 30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더보기 ▶️ https://bit.ly/30L4x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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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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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기자회견]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2019년4월29일(월)) 오전10시 국회정문앞에서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녹색당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를 시작으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청년녹색당 김예원 공동운영위원장,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병철 위원장,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행동단 이은선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나쁜놈들 전성시대'를 패러디하여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한 불법 폭력 행위들을 빗대어 표현하고, 이에 청년청소년세대들의 뭇매를 맡게될 것이라는 의미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발언 일부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외치는 헌법수호는 어느나라 헌법입니까? 국민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국회법을 어기고, 여야4당이 합의한 법안을 독재라고 외치는 당신들은 현행범이고 민주주의 파괴범입니다. 유통기한 끝난 이념 색깔론정치는 촛불혁명과 함께 광화문광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국정농단으로 국민을 우롱한 박근혜정부를 만든 정당으로 최소한의 양심도 반성도 없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위원장 발언 일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학비리들을 바로잡을 사학법 개정을 막아온 곳이 어디입니까. 모두가 집문제로 등골휘고 있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나쁜 프레임으로 몰아 반대해온 곳이 어디입니까. 국회가 할 일은 이렇게 많은데, 할 일은 하지 않고 구태한 정쟁만 일삼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많은 힘과 권한을 가졌음에도 그것을 잘못된 곳에 쓴다면, 더 엄정한 잣대로 처분해야할 것입니다. 사회정의를 위해 몸부림친 청년들은 무자비하게 끌어내면서, 더 심각하고 못된 일을 일삼아도 법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리는 자유한국당에게 제대로 된 처분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문> 청년들은 연행되는데 의원님들은 못 건드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 청년이 하면 폭력점거 연행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하면 헌법수호라 못건드리나?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체포를 위해 국회 내 조치를 취하라!

지난 며칠 동안, 국회는 야만의 현장이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국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하고, 의안 서류를 훼손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말도 안되는 불법행위가 한국의 제1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손으로 자행되었다. 국회 선진화법 제정 이후 역사에 뒷편으로 사라진줄 알았던 후진적 행태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2일 22명의 대학생들이 김학의 사건 은폐와 반민특위 망언의 항의를 위해 나경원 원내대표실을 점거한 바 있다. 대학생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실에 1시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끌려나왔다. 참여한 대학생들은 모두 연행되었고, 그 중 1명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했다. 당시 나경원 대표는 “청와대와 대통령부터 법과 질서를 경시하니 과격 일부 집단이 야당 원내대표 의원 사무실까지 대상으로 불법 폭력점거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한지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자유한국당은 국회 바닥에 드러누웠다. 헌법을 수호한다며 국회를 불법 폭력점거한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한 법치주의 국가다. 대학생들은 50분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만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법 166조에 따르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재 온 국민이 지켜보는 있음에도 서슴치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즉각 연행되야 마땅하다. 또한 해당 불법행위를 격려하고 지시한 황교안, 나경원 대표도 교사범으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은 한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위한 개혁 법안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행하는 그들끼리의 작당과 비리 행태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한국당이 폭력을 써가며 개혁법안을 막는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 약자의 고통에는 하등 관심이 없다.

우리들은 기득권 유지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고발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범죄 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 법안들의 제정을 위해 국회가 최선을 다하길 촉구한다. 청년들은 자유한국당의 불법 행위의 처벌과 개혁 법안 제정의 여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자유한국당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불법점거 폭력정당, 자유한국당을 연행하라!
법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을 끌어내려라!
선거법과 공수처법 하루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라!

2019년 4월 29일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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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정치개혁의 시작을 촉구하는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기자회견

오늘(4월25일(목))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의 사회를 시작으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현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고, 민중당 김선경 공동대표와 청년녹색당 이김건우 공동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청년·청소년이 외친다! 자유한국당, 선거개혁 파괴말고, 개혁 동참하라🔥

선거개혁 버스에 시동이 걸렸다. 그동안 산적했던 과제와 난항을 풀고 여야4당은 합의를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은 여야4당 합의를 기반한 공직선거법을 발의했고, 오늘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패스트트랙 상정을 희망하지만, 현재 선거제 개편안은 개혁의 완성이 아니다. 그러나 논의를 이어가고 이를 보완할 수 있기에 개혁버스를 출발시키는 것이다.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런 시점에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점입가경이다. '결사 저지'를 선언하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어제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물리적 충돌까지 일으킨 상황이다.

이에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한국당의 도를 넘어선 떼쓰기식 저지투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의 여야4당의 합의는 오히려 한국당이 자초한 상황이다. '작년 12월 여야5당 합의', '올 초 1월 합의 약속', '3월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 그리고 '4월 선거구 획정 기한' 등 그동안 약속과 기한이 수없이 파행된 이유는 한국당이 밥 먹듯 일삼은 국회보이콧 때문이다. 한국당은 그간의 보이콧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천인공노할 만행임을 알아야 하고, 선거개혁 연대 저지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개혁에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날 청년과 청소년에게 선거개혁은 너무나 절실하다. 국가의 대리인을 선출하는 선거제도와 젊은세대의 삶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 승자독식 선거제도는 젊은세대에게 정치권 진입을 원천봉쇄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젊은세대의 목소리는 정치권에서 들리지 않게 되었다. '청년 들러리' '청소년 입장불가'를 만드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청소년에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18세 선거권'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21대 총선은 21세기에 태어난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첫 선거다. 특혜와 특권 아닌 국민과 미래세대의 참여를 위한 ‘무지개 국회’가 필요하다.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은 오늘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9년 4월 25일
선거개혁 청년·청소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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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1만지지 선언 및 심상정 정치개혁특위위원장 1만 서명 전달

⭐️3월 6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 온오프라인 및 홍대 집중 서명운동(2/18-2/28)에서 받은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하향을 위한 청년청소년 1만 지지 서명을 대표하여 선언했습니다. 이날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비례민주주의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그 뒤 오전 10시 50분, 국회 본관 223호에서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에게 <선거제도 개혁, 선거연령 하향 청년청소년 1만 서명지>를 전달했습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 #청년청소년_1만지지선언

⭐️기사보기
http://naver.me/FiNVMs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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