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뉴질랜드-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2)
연동형 비례제로 이민자.여성.소수민족 국회 진입 늘어
- 첫 한국계 4선 멜리사 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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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67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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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한겨레] 뉴질랜드-연동형 비례제 나라를 가다(1)
의원 정수 축소? 한국 인구에 비례하면 300석도 적어
- 잭 바울 스 빅토리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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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더 친절한 기자들] 12/15선거제도 개편 여야 합의문 뜯어보기(총3회)


1.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 가져가...승자독식 끝내줄 '연동형비례대표제' (설명, 영상)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4794.html


2.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큭위 합의에 따른다. 

-> 의원 1명이 국민 17만명을 대표...스웨덴 3만, 영국은 5만명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74955.html


3.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 지역구 아깝게 낙선 땐 '비례대표'...지역구도 완화 해법으로(석패율제 일본. 중앙선관위안 설명)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52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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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태규 기자의 [선거제 개편] 지역구 아깝게 낙선 땐 비례대표’...지역구도
완화 해법으로, 기사를 더 풀어서 적었습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김현우 활동가

<더 친절한 기자들> 선거제도 개편 여야 합의문 뜯어보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 등에 대하여는 정개큭위 합의에 따른다.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우리나라 선거제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역구도였다.

박정희 유신정권이 조장한 지역감정은 ‘3김 시대’(김영삼.김대중.김종필)를 거치며 지역주의로 강화됐고, 198813대 총선부터 시작된 소선거구제는 이를 더욱 고착시켰다.

특정 정당이 영남.호남.충청 등 지역 텃밭에서 의석을 싹쓸이하는 현상에까지 이른 것이다. 비례성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구도 완화가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른 것이다.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자, 비례대표 의원 공천으로 구제

석패율제 :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

현행 총선에선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후보로 동시에 나설 수 없지만, 석패율제가 도입도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모두 후보로 나서는 이중등록’(중복 입후보)이 가능하다.

석폐율제를 도입한 대표적인 나라는 일본이다. 1996년 중선거구제(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 선출)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졌는데 석패율제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를 줬다.

 

석패율제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2011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결합 비례대표 후보자라는 이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석패율제 논의를 공식화했다. 선관위 안을 보면, 복수의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의 같은 순번에 동시에 올리고, 지역구 낙선자 중 석패율이 가장 높은 1인을 그 순번의 비례대표 당선자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라면 상대 정당의 텃밭에서 꽤 선전하고도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살릴 수 있게 된다.

단 광역단체 단위에서 3분의 1이상의 지역구를 획득한 정당에는 이 제도를 통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군소정당에만 해당)

 

 

 

 

 

<비례대표 석패율제 어떻게 작동하나>

1. 일본

00당 비례대표 당선이 4번까지로 확정됐을 경우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중복입후보한 2번 후보들의 석패율을 따져 당선자 1명 확정

00당 비례대표 순번

가 후보

나 후보, 다 후보, [라 후보] <- [라 후보]2번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다.

마 후보

바 후보

사 후보

 

석패율에 따른 비례대표 2번 후보당선자

 

본인 득표수

당선자 득표수

석패율

당락

나 후보

4만표

5만표

80%

낙선

다 후보

3만표

4만표

75%

낙선

라 후보

35천표

4만표

87.5%

당선

 

나 후보 석패율 4/5=0.8

다 후보 석패율 3/4=0.75

라 후보 석패율 3.5/4=0.875

-> 가장 당선자 득표수와 가까운 수를 가진 [라 후보]가 비례대표 2번 후보자가 됨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석패율제

 

(지역구에서 떨어진)후보의 득표수/(지역구에서 3%이상 득표한)후보자들의 득표수 평균X 100

 

 

본인 득표수

당선자 득표수

석패율

당락

나 후보

4만표

5만표

80%

낙선

다 후보

3만표

4만표

75%

낙선

라 후보

35천표

4만표

87.5%

당선

 

위에서 낙선한 지역구 후보들이 모두 지역구에서 3% 이상 득표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구에서 3%이상 득표한) 후보자들의 득표수 = (4+3+3.5)/3= 3.5

나 후보 석패율  4/3.5= 1.1

다 후보 석패율  3/3.5= 0.85

라 후보 석패율  3.5/3.5= 1


00당 비례대표 순번

가 후보

[나 후보]다 후보, 라 후보 <- [ 후보]가 2번 비례대표 후보로 당선된다.

마 후보

바 후보

사 후보


결과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석패율은 (3%이상 득표했지만 낙선한) 후보자들의 평균값보다 얼마나 많은 득표수를 얻었는지가 중요하고, 일본의 석패율은 각각 후보자들이 얼마나 근접한 수로 낙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비례대표제 배분은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

전국단위가 아니라 권역 단위로 쪼개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지역구도 완화 방안으로 거론된다. 권역별로 배분된 비례대표 의석을 해당 권역에서 각 정당이 받은 정당득표율에 따라나누면 상대 당의 텃밭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연동형을 기본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정한 6개 권역>

서울 20

인천.경기.강원 - 32

대전.충청 - 10

대구.경북 10

부산.울산.경남 - 16

호남.제주 - 12

총합 100석의 비례대표를 배정했다.

 

권역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운용하려면 현행 47석에 불과한 비례대표의석 수가 2배 이상 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비례대표의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전국 조직이 탄탄한 거대 정당에 유리하고 당세가 약한 소수 정당에는 불리하다. 그러나 최근 정의당은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배정한다면 비례대표 배분 단위(전국통합 또는 권역별)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방점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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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연동형 비례제 논의 주도...독자 위한 설명부족 아쉬움


한겨레는 올해 초 개헌 논의 때부터, 정기국회 동안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선거제 입장 후퇴' 논란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둘러싼 쟁점을 집중 조명했다. 그에 대해 지면에서는(온라인에서는 상세자료를 볼 수 있음)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필요성과 도입 이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7528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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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12/19의원총회]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의견 보고한 정개특위 정유섭 간사 

- 연동형 비례제를 안하면 정치개혁이 아닌 것처럼 시민단체, 진보적 정치학자들 다 동원하고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다. 우리도 이제 공격적으로 나서려한다. 


총회-선거제도 개혁 관련 발언 스케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1219221000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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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정치BAR] 보수.진보 시민사회, '연동형비례대표제.의원 정수 확대' 뜻 모았다.

- 범사련, 연대회의 선거제도 개혁 토론 스케치 기사 (20181218)
- 약속대로 우선은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전력질주하고 그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마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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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신문고] 선거제도 개혁, 전국 교수, 연구자 189명 긴급선언 발표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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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원정수 360명 확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 

공동주최 : 진주시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 똑같은 예산으로 300명이 아니라 360명을 쓰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득이라는 점을 정치권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설득해나가자! 

- 2019년 1월이라는 합의시한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그래야 공직선거법상 2019년 3월 15일로 되어 있는 선거구획정시한을 지킬 수 있다. 

-  문제의 핵심은 정치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치, 밦값하지 못하는 국회가 국민들의 삶을 악화시켜왔다. 그래서 반드시 정치를 국회를 바꿔야한다. 그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혁이다. 

기사 : http://naver.me/50qCNbq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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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1/26 오늘밤 김제동 41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님께 연동형빌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 동참 촉구 영상편지를 남겼습니다^^!!

https://youtu.be/Ol9TM5Ehg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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