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상황 공유] 29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가결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안)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1명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거쳐 11월 29일 이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본회의 통과를 위해 지역구 축소폭을 줄일 수 있는 의원정수확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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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민주주의연대는 정당득표와 의석배분을 일치시켜 다양한 의회 구성을 보장하는 선거법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초정파적 시민단체입니다. 대표자명: 하승수 고유등록번호: 105-82-75869 후원/강연 문의: 010)2726-2229 이메일: prforum2020@gmail.com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114 태복빌딩 301호 (우:0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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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하승수와 쉽게 보는 선거제도_심화편
🌼권역별 의석수 배분은? 패스트트랙이 성사되면 좋은점은?
https://youtu.be/phW70LK2Z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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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하승수와 쉽게 보는 선거제도_기본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면 의석수가 어떻게 바뀔까?
https://youtu.be/YHQpGiddpk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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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알릴레오 18회 짤]
좋은 선거제도란? 좋은 정치란?
=> ‘있는 자’들만 듣는 정치가 국민이 정치를 불신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지역구 기반’은 약해도 국민적 지지가 있는 정책에 힘을 실어줄 선거제도 개혁! 국민들의 다양한 소망과 요구가 비율대로 실현되도록 해 주는 정치!

https://youtu.be/roPvBCk9Q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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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꿈공] 독일의 선거운동 무엇이 다른가..
📚마이크도 없고, 확성장치도, 연설대담차량도, 현수막도 없는 독일의 선거운동.. 후보자 선거비용 부담 적어

https://brunch.co.kr/@eurozine/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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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속보]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오전12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2&aid=000037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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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회상황공유-하승수

다행히 방금 채이배 의원이 의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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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국회상황공유-하승수

지금 국회의원회관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이배 의원을 사실상 감금하고 있어서 유리창을 깨고 채이배 의원이 나오게 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방관들도 오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회의장 등을 점거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러분들의 행위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일반 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하면,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피선거권 박탈기간도 깁니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형 확정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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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바른미래당, 의총서 ‘12 대 11’로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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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5일 선거개혁 뉴스> 


1> [경향신문-하승수의틈] 패스트트랙, '상인적 현실감각' 필요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04142033015&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_share


2> [한겨레-2030 리스펙트] 2020년 총선, 더 나은 정지적 말하기

글쓴이 : 비례민주주의연대 허승규 운영위원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9970.html


3> [한겨레] '선거제 패스트트랙' 시한 닥치는데...국회 '시계제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89981.html


4> [이슈업-그래픽] 역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일 

http://issueup.kr/news/view.php?idx=325


2019년 4월 15일 : 21대 총선 지역선거구 확정일

2020년 4월 15일 :  21대 총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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